가격연동형 지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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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검증된 제도처럼 주장되는 것에 대한 반대견해로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2금융 스톡옵션때 성과연동" .. 금감원

제2금융권 회사들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시행할 때 반드시 성과연동형을 채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회사 경영진들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가 일정기준을 충족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선방안'을 제2금융권 회사들에 통보했으며 이를 올해 주총때 회사정관에 반영토록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진에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성과목표 달성조건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스톡옵션 행사를 유예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 성과연동 방법은 행사가격 조정방식 또는 행사수량 조정방식 중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의 조정은 주식시장이나 해당 금융업의 전반적인 호조로 인한 주가변동분을 분리, 해당 금융업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해 상승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는 주가지수 연동형으로 설계하도록 했다. 행사수량은 성과지표나 주가상승률 등에 비례하는 경영지표 연동형 또는 주가지수 연동형으로 만들도록 제시했다. 아울러 금감원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정관에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제2금융권 회사중엔 삼성 쌍용 제일화재 코리안리 등 보험사들과 삼성증권 등 상당수 증권사들이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스톡옵션 제도를 이미 성과연동형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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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는 지난 10일 규칙개정실무협의회를 열고, 가격연동형 지표 발전기가 제공하는 용량의 공급기여도에 따라 용량요금(CP)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느닷없이 지역별용량가격계수(RCF) 산정 기준을 변경한데 이어 또 다시 성과연동형용량가격계수(PCF)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발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용량요금(CP)은 적정 발전 설비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투자비 등 발전기의 고정비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발전기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발전사의 입찰량에 대해 7.46원/kWh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전력예비력 부족으로 전력도매요금(SMP)이 치솟음에 따라 소매요금에 전가하지 못한 한전은 적자가 지속되고, 반대로 민간발전사들의 과다 수익이 문제가 되자 국회를 중심으로 가동도 안하는 발전기에 CP를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당장 CP개선은 어렵고, 전력수급이 안정화될 시점에 현행 CP제도를 개편해 전력수급 기여도, 이용률, 예비력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최근 전력예비율이 15% 이상일 정도로 전력수급이 안정화되자 정부가 RCF, PCF 등을 통해 CP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높아진 예비력으로 전력도매요금(SMP)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과거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200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기의 이용률이 2012년 70%에서 올 1분기 3% 미만으로 떨어질 정도로 이용률마저 급락하면서 민간발전사들의 수익은 급감하고 있는 반면, 한전의 영업이익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LNG복합발전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민간발전사들은 건설투자비가 인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0년 넘게 동결돼 온 CP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전력당국이 지난해 RCF 개정에 이어 이번에도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PCF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예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비효율 발전기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면 자원낭비는 물론, 국부유출의 가능성이 있고,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LNG복합발전소의 조기 퇴출로 막대한 패널티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력당국 관계자는 “PCF는 공급자원의 실질적인 용량가치가 반영된 차등 보상체제여서 효율 높은 발전기에는 CP를 더 주고, 효율이 낮은 발전기에는 CP를 덜 주는 효과가 있다”며 “합리적인 시장 운영을 위해서는 PCF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17일 규칙개정위원회와 가격연동형 지표 향후 전기위원회 승인을 거쳐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RCF(Regional Capacity Factor): 지역별 예비율에 따라 산정된 용량요금(CP)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계수로, 과거 적정예비율 기준인 15%의 ±3%인 12~20% 구간에서는 용량요금을 똑같이 지급했다. 하지만 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불변구간을 없애 예비율 15%를 기준으로 15% 이하일 때는 발전사가 받는 용량요금이 많아지고, 15% 이상일 때는 용량요금이 줄어든다. 최근 예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CP가 줄어들고 있다.

○ PCF(Performance Capacity Factor): 용량요금을 발전기가 제공하는 용량의 공급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계수로, 아직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RCF와 마찬가지로 예비율 15%를 기준으로 용량요금을 차별화해서 지급하게 된다.

가격연동형 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검증된 제도처럼 주장되는 것에 대한 반대견해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검증된 제도처럼 주장되는 것에 대한 반대견해로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과 뉴질랜드, 전 세계에서 2개 나라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마치 검증된 제도처럼 주장되는 것에 대한 반대견해로 제시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제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 나라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의원내각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7곳에 불과하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언급한 독일과 뉴질랜드 외에 레소토, 볼리비아, 헝가리, 스코틀랜드, 웨일스 정도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회 의석을 배분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의원내각제를 취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7곳에 불과하다. / 그래픽=이선민 기자 /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발간한 ‘지표로 보는 이슈-혼합식 선거제도 국가의 비례성 비교와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의원내각제를 취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7곳에 불과하다. / 그래픽=이선민 기자 /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이 가운데 헝가리의 득표연동 방식은 기본적으로 연동형이지만, 정당득표율이 의석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아니어서 ‘병립형’이라는 해석도 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8일 와 통화에서 “독일과 비교해 헝가리는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의 득표에 더해 잉여표까지 정당득표에 반영하는 만큼 득표 대비 의석전환이 직접적이지 않다”며 “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나 웨일스의 경우 영국에 속한 ‘홈 네이션스’ 국가로 정상국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레소토는 인구 200만 명의 작은 국가여서 연동형 비례제의 모델로 삼기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의원내각제 국가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과 뉴질랜드 2곳이라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나 원내대표의 발언 취지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검증된 제도가 아니다’는 명제는 해석의 영역에 있다. 우리 헌법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현행 선거제도가 사표(死票) 발생이 많은 만큼 대안으로서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다. 반대로 선거제도는 국가별, 문화별, 역사별로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발틱해운거래소는 2월부터 국제수송 전자 플랫폼(PF)을 운영하는 프레이토스(Freightos)와 제휴를 맺고 컨테이너 운임지표 FBX를 발표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시황이 요동치는 가운데, 발틱해운거래소는 FBX를 계약이나 입찰 등과 연동시킴으로써 운송업자, 화주 모두 대폭의 운임 급등락의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이 전했다.

컨테이너 시장은 연초의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그에 따른 서플라이체인의 가격연동형 지표 변동으로 급격한 운임 급등 등의 불안정성에 직면해 있고, 화주, 포워더, 선사 등 수송 관계자는 커다란 재무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컨테이너 선사는 시장의 규율 유지에 수송 능력의 감축, 재배치를 해 왔지만 컨테이너 자체의 부족이 더해져 현재는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북아시아발 북미서안행의 FBX는 11월 20일 시점에서 연초 대비 2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종전에는 대형 화주는 입찰을 통해 장기로 운임을 고정해 왔다. 화물량 보증과 상환에 화주와 수송업자 쌍방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시장의 하락 국면에서는 실화주는 흔히 계약을 해지한다. 반대로 시장이 상승하면 선사는 더욱채산성이 가격연동형 지표 높은 스팟 화물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발틱해운거래소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회피하는 방법으로서 FBX를 활용한 지수연동형 계약을 제안한다. 화주와 선사· 포워더가 FBX의 운임지수에 연동해 변동하는 운임지불에 합의함으로써 시황이 변동하는 가운데에서도 안정된 운임· 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선사· 포워더가 최고 가격, 고객이 가격연동형 지표 최저 가격을 약속한다는「캡(Cap)」과 「플로어(Floor)」를 조합한 「칼라(Collar)」옵션을 설정할 수 있다. 운임이 하락한 경우에도 포워더는 일정한 운임을 수령할 수 있고, 반대로 운임 급등 시에도 고객은 약속한 최대 금액까지 선적할 수 있다.

이 옵션의 경우, 리스크를 안는 측이 프리미엄 요금을 지불한다. 지표가 최저· 최고 가격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는 단순한 지표연동형 계약으로서 기능한다.

FBX는 아시아 - 북미항로, 유럽항로 등 주요 12개 항로별 지표와 이것들을 종합한 지표를 매일 발표하고 있다. 선사, 포워더와 대형 화주 사이에서 교환되는 단기 FAK(품목무차별운임) 스팟 운임과 서차지를 기초로 산출한다.

발틱해운거래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독립기관으로서 해운업계 전용의 복잡한 벤치마크를 관리해 온 실적이 있다.

FBX 도입에 있어서는 20개월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게다가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각국의 증권감독당국과 증권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증권감독자국제기구(IOSCO)가 정한 「금융지표에 관한 원칙」에도 준거한 형태로 FBX를 정리하고 있다고 일본해사신문은 보도했다.

쉽게 풀어쓴 연동형 비례대표제. 75석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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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공개했다. 여야 4당 지도부가 합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률안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가 운영된다. 바뀌는 법 제도하에서 어떻게 국회의원 당선자가 결정되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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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의 투표용지 그리고 비례대표 1차 배분

유권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비례대표)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전국 225개 지역구의 당선자 얼굴이 결정된다.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인 253석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28석이 줄어드는 것이다.

나머지 75개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기존 방식은 75개 의석수를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병립제 방식이라고 부른다.

만약 A정당이 비례대표 득표율 20%를 얻었다면 75석 X 20%, 즉 15석을 비례의석으로 가져간다. A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얼마나 당선시켰는가와 상관없이 A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는 구조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고려해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예컨대 A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20%, 전국에서 지역구 의원 40명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하자.

A당은 총 의석수 300석 중 20%인 60석(지역구 의석+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에 따르면 A당은 40석의 지역구 의석에 더해 20석의 비례대표를 부여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구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연동률이 50%만 적용한다. A정당은 부족한 20석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인 10석만 우선 1차로 배분받는다. 따라서 A정당의 총의석수는 일단 50석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 1차 배분 끝나면, 잔여 의석을 병립식으로 2차 배분

1차 배분이 끝나면 75석의 비례대표 중 절반에 다소 못 미치는 의석이 남게 된다. 이게 만약 30석이라면 각 정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만큼 다시 30석을 나눠 가진다. A정당은 득표율이 20%이므로 6석을 추가로 받게 된다. 2차 배분은 병립제 방식이 적용된다는 의미다.가격연동형 지표

최종적으로 A정당은 지역구 당선자 40석, 비례대표 1차 배분 10석, 비례대표 2차 배분 6석, 도합 56석의 국회 의석수를 확보한다. 각 정당별 의석수는 모두 결정되고 1당, 2당이 어느 정당인지도 결판 난다.

50% 연동률이라는 복잡한 방식이 도입된 것은 비례대표 배분 과정에서 300석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100% 연동률을 적용하면 거대 양당의 손해가 커 합의가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후 각 정당은 내부적으로 또 다시 복잡한 권역별 비례의석 배분 단계를 거쳐 최정적으로 6개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석패율제도도 도입됐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 현행 선거법과 달리 한 명의 후보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중복 입후보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 각 가격연동형 지표 정당의 필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고려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약 145석, 105석 가량을 차지하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약 20석을 얻을 것으로 본다. 민주평화당은 10석 정도로 본다.

아래 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득표율을 가격연동형 지표 임의로 설정한 가상 시뮬레이션이다.

예컨대 바른미래당의 경우 지역구 의석수는 2석이지만 비례득표율이 9%이므로 300석 기준 할당의석수가 27석이 된다. 하지만 50% 연동률을 적용받아 1차로 13석((27석-2석)*50%)만 할당받는다.

비례대표 75석 중 각 정당에 1차로 총 39석의 의석을 배분하고 나면 36석이 남는다. 2차 배분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배분한다. 바른미래당은 36석*9%, 즉 3석을 할당받아 총 의석수가 18석(지역구 2석+비례대표 16석)이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다.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득표율은 과거 득표율과 현재의 정당 지지율 등을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가격연동형 지표 것이다. 한편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29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 1석, 민중당 1석, 무소속 7석(총 298석)이다.

◆ 20대 총선에 여야 4당 합의안 적용하면

2016년 20대 총선과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많이 다르다. 국민의당은 쪼개졌고 바른미래당이 새로 생겨났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각 정당의 지지율도 크게 달라졌다.

게다가 준연동형 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지역구 의석수가 28석이 줄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다. 어느 지역구가 병합될지 알 수 없어서다.

그럼에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20대 총선 결과를 향후 도입될 선거구제 개편에 적용해볼 수 있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각각 13석, 17석이 줄고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으로 분당) 의석수는 22석이 늘어난다. 정의당은 9석이 늘어 15석이 된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급조해 만들어 명칭도 낯선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체가 여의도 최대의 수수께끼"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나 원내대표야말로 미스터리"라며 "직접 서명한 여야 5당 합의사항과 180도 배치되는 법안을 내지 않았나"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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