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개입 내역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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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시 개입내역까지 공개…역외 원화거래는 여전히 먼 길

(블룸버그) —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이 17일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내역 공개를 최종 결정하면서 원화 국제화의 마지막 목적지인 역외에서의 원화 전면거래 허용으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 다만,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마지막이었고, 원화의 역외 거래가 당국이 강조한 환율주권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국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조치에도 원화의 전면적인 역외 자본거래는 중장기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외 원화거래는 ‘전혀 다른문제’…당국 입장도 완강

한국은행이 지난 2016년 발간한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에 따르면 외환당국은 1997년 12월 달러-원 환율 일일 변동제한폭을 폐지하며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했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금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시장안정조치 내역 공개 등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한국은 결국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OECD 국가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G-20 국가도 인도네시아와 남아공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설명했다.
이처럼 정보 공개에 폐쇄적이던 한국 외환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나서며 원화 국제화는 이제 마지막 관문인 전면적인 역외 원화거래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헨리 페르난데즈 MSCI회장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역외 원화거래’를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소규모 개방경제며 수출입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 상 외환시장의 안전성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를 결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외환당국 관계자들 역시 이같은 점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외환시장 개입 공개 관련 어떤 결정이 이뤄져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급변동시 안정조치에 나선다는 기본원칙은 향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총리가 지난 4월 직접적으로 환율주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은 이와 밀접하게 연관된 원화 역외거래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7일 블룸버그와의 통화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문제는 시스템의 투명성 차원 문제지만, 원화의 역외 거래는 시스템 그 자체의 이슈”로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외환시장 개입 내역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화 국제화 과정에서 원화가 통제권을 벗어나게 될 경우 한국 내 경제주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당장 역외 원화거래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는 이르다고도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가능성 낮게 봐…‘당국만의 의지로 결정할 차원의 문제 아냐’

외환시장 참가자와 전문가들 역시 중장기적으로 원화의 역외 자본거래 허용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은 환시 개입내역 공개와 달리 외환당국 혼자만의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중은행의 팀장급 FX 트레이더는 지난 4일 전화통화에서 외환시장 개입 내역 원화의 역외 자본거래 허용은 외환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주체의 문제이며,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외환시장 개입 공개와는 완벽하게 다른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 트레이더는 “당국이 아니라 정부 최상부에서 결정이 나와야할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다만, 그는 “과거 글로벌 이벤트에 휩쓸릴 경우 달러-원 환율이 50원에서 100원 가량 변동폭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20원 정도에서 충격이 흡수되는 수준”이라며 “이는 그만큼 외환시장을 이루는 각 주체들의 충격 흡수 능력이 더욱 강해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규모와 펀더멘털 등이 더욱 확대되고 견조해져야 원화의 역외 거래가 허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민경원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난 10일 이메일 인터뷰에서 역외 원화거래에 대해 “당장은 가능성이 낮다”며 개입내역 공개로 투명성이 충분히 개선됐고 NDF 시장에서 원화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만큼 최대한 역외 거래 허용은 미룰 것으로 분석했다. 원화의 역외 거래를 추진하더라도 무역거래 활성화에서 자본거래 허용으로의 점진적 확장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외환시장 개입 내역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이 내년 3월 말 처음 공개된다. 정부는 공개 주기를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공개 시점은 3개월의 시차를 두기로 했다. 외환당국이 미국 달러화를 어느 시점에 사고팔았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만 공개한다.

매달 구체적인 매수·매도 내역을 공개하라는 미국의 압력은 막아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내년 3월 말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개입 내역은 내년 9월 말 공개한다.

내년 3분기부터는 분기별 공개로 바뀐다. 공개 시점은 반기별 공개 때와 같은 3개월 뒤이며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미국은 최근까지도 한국 외환당국에 매수·매도 개입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환시장 개입 내역이 다 노출돼 환투기 세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요구와 무관하게 우리 외환당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시장팀 권민수 팀장은 18일 과의 전화통화에서 "순거래 내역만 공개하겠다는 내용은 이미 미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권 팀장은 미국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다섯차례 관찰대상국이 지정된 점과 관련, "관찰대상국은 '대미흑자'관련 사항이라 이번 개입내역 공개 결정으로 10월 미 환율보고서 발표 때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빠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따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자국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내역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에 대한 보고서다.

한국은 2016년 4월과 10월, 2017년 4월과 10월, 2018년 4월 보고서 등 다섯 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향후 대미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개키로 한 데 대해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자료를 공표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유연한 환율 체계를 만들 것이고,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정박효과(anchoring)'와 정책 목표를 강화, 한국의 인플레이션 목표 체계를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IMF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외환 거래 개입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일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유연한 환율 체계에 전념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발표되는 통화 정책 목표와 인플레이션 기대감 고정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켜 한국의 물가안정목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거래 내역을 내년 3월부터 반기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하반기까지 순거래 내역을 내년 3월 말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후 1년 뒤에 '분기별 내역'을 밝힐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마련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 방안'에 따르면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거래 내역, 내년 3월부터 반기별로 공개

김동연 "외환정책 투명성, 시장 역량 맞춰 단계적 추진"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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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가르드 IMF 총재 "韓,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환영"

기사등록 2018/05/17 2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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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규 "아내 하시시박 임신 당시 쿠바드 증후군 겪어"…'옥문아'

기사등록 2022/08/03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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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숙 인턴 기자 = 배우 봉태규가 아내 하시시박이 임신 중 '쿠바드 증후군'을 겪었다고 고백한다.

3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외환시장 개입 내역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는 '육아의 신' 봉태규가 출연한다.

이날 봉태규는 아들 시하와 딸 본비의 이름 뜻을 묻자 "시하는 아내 하시시박 외환시장 개입 내역 작가님 이름을 거꾸로 해서 '시하'고, 본비는 초성을 'ㅂㅂ'으로 맞추고 싶어서 본비로 지었다. 알고 보니 본비가 불어로 '굿 라이프(Good Life)'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시하가 이름을 바꿔 달라고 하더라 시하 영어 이름을 '스피드'로 지었는데, 그런 강렬한 느낌의 이름을 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봉태규는 아내가 임신 중에 남편이 메스꺼움, 구토를 겪는 쿠바드 증후군을 잠깐 겪은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병원에 갈 때마다 혹시나 잘 못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긴장을 엄청 한다"며 "검사받을 때 속 시원한 느낌으로 얘기를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긴장해서 메스껍고 잠도 잘 못 자고 잘 못 먹겠더라"며 과거를 회상했다.

특히 그는 아이가 태어날 때 제일 걱정했던 점으로 "아이가 나오자마자 바로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였다"고 말하자 유부남인 정형돈이 깊이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김동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외환정책 원칙 변함 없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 권고와 시장참가자‧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급변동시나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외환정책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며 “예외적으로 환율 급변동 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했고, 정책의 효과성을 감안해 내역은 비공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성장과 대외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외환정책 환경 변화가 있고, 대내외적으로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투명성 부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우리 시장안정조치 공개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지만, 여러 요건을 고려해 왔다”며 “경제성숙도를 감안할 때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제고하되, 시장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공개 대상, 주기, 시차 등 세부방안은 토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개입내역 결정으로 외환시장이 한 단계 성숙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부총리는 3개월 연속 10만명대 초반에 머무는 등 고용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산업‧업종별 고용상황‧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맞춤형 혁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소관 관련산업의 추가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획기적 대책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겸허하게 그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먹거리‧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새로운 일자리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실에서 ‘해양 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를 마친 뒤 해양 바이오수소 생산 플랜트 모형을 살피고 있다. 해수부 제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브리핑실에서 ‘해양 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를 마친 뒤 해양 바이오수소 생산 플랜트 모형을 살피고 있다. 해수부 제공

정부가 해양 바이오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5년 후인 2027년까지 국내 해양 바이오 시장 규모를 1조 2000억 원으로 키우고, 해양 바이오를 통한 고용 규모도 1만 3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해양 바이오산업 신성장 전략’(2022~2027)을 발표했다.

해양 바이오산업은 해양생물에서 바이오 소재를 개발해 식량·에너지·산업 소재·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글로벌 해양 바이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5년 후인 2027년에는 현재의 1.6배인 1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 시장도 매년 약 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 국내 해양 바이오 시장은 2016년 매출액 4787억 원, 종사자 수 2366명, 기업 수 358개에서 2020년 매출액 6405억 원, 종사자 4429명, 기업수 407개로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양 바이오산업에 진출한 기업들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미흡해 제반 인프라·인력·투자·기술 수준 등이 크게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해양 바이오 기술 수준은 미국의 약 75%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 과제로 △기초소재 개발 및 고도화 △대량 생산 및 표준화 기술 개발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융·복합 R&D 확대 △해양 바이오 투자 확대 △해양 바이오 빅데이터 및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해양생명자원 조사·개발 확대 △권역별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및 인프라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신성장 전략을 통해 해양 바이오산업의 시장 규모와 고용 규모를 늘려 해양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 바이오산업의 성공은 핵심 기술 보유 여부가 좌우하는 만큼 해수부는 일단 핵심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해양자원 4000여 종을 분석해 항암 등 기초소재를 확보하고 주요 소재 국산화 개발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30%에 불과한 해양 바이오 소재의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전체 분석·합성생물학 기반 연구를 확대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바이오 파운드리를 조성해 상용화도 촉진한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합성생물학의 모든 과정을 표준화·자동화·고속화한 시스템을 말한다. 아울러 해양 바이오 선순환의 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권역별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해양 바이오 특성화 거점)도 조성한다. 거점별로 보면 남해권은 기초소재 대량 생산, 동해권은 의료헬스, 서남해권은 해조류 기반, 중부권은 유용 산업소재가 핵심이 된다.

이와 함께 해양 바이오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현재 630억 원에서 2027년 1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부·민관 공동 펀드를 조성한다. 해양 바이오 뱅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양 바이오 데이터 센터도 구축한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2018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해양 바이오 뱅크는 해양 바이오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기관, 대학 등을 위해 산업화할 수 있는 유용한 소재를 발굴해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수부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해양 바이오 규제 태스크포스(TF)를 즉시 구성하고 산업 전 단계에 걸쳐 관련 규제를 발굴 정비할 예정이다. 또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양성센터도 조성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근간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 삼아 해양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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