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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한 제도 개선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이날부터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인 정비사업장의 분양가 산정 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등 필수 소요 경비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된다.

또 국토부는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국토부는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의 경우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총회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으로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가격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 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할 계획이다.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시흥타임즈) 15일부터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 9000원으로 오른데 이어 이날부터 185만 7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우선 개정 '공동주택 기준가격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로 정해졌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의 경우 법정금액 지출내역을 반영하기로 했다.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가격 반영한다.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대출계약상 비용을 반영하되, 표준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하고 총회 등 필수 소요경비는 총사업비의 0.3%를 정액 반영할 계획이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자재값 급등분을 건축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3월과 9월의 정기 고시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이날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인 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고시 3개월 이내라도 조정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기준가격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초 배포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이달 중 구성해 부동산원 내규 개정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2-07-21 17:46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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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해 지난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기준가격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해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000원에서 185만 7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해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기준가격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했다.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돼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월 30일)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인플레 안전자산 金…한국거래소 KRX금시장에서 손쉽게 투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손쉽게 금 거래가 가능한 한국거래소의 'KRX금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제 금 시세는 1816.59달러, 국내 금시세는 7만596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 금시세(1798.57달러)와 국내 금시세(6만8950원) 보다 상승했다.

금 거래량도 기준가격 늘고 있다.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일평균 금 거래량은 △2018년 19.581kg △2019년 43.55kg △2020년 105.649kg △2021년 114.096kg △2022년 상반기 111.747kg였다.

한국거래소 KRX금시장은 투명한 금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2014년 3월24일에 개설됐다.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고품질 금으로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돼 있다.

KRX금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1kg 골드바와 100g 골드바다. 1kg 골드바나 100g 골드바 모두 거래단위는 1g으로 투자자는 6~7만원 내외의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 상품에 따라 1kg 또는 100g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KRX금시장은 금 거래에 있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금 실물 매매, 골드뱅킹, 은행 금신탁보다 수수료가 적고 개인 투자자들도 도매가격인 국제 금 시세로 매매할 수 있어서다.

특히 KRX금시장에서 금을 거래하면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붙지 않는다. 골드뱅킹, 금 ETF(상장지수펀드) 매매차익은 기준가격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되는 것과 비교된다.

거래소 측은 "KRX금시장 시세는 국제 금 시세 대비 100.1~100.4%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며 "국제 금 시세는 금 생산·수입업체 등의 거래기준 가격으로 기타 은행 골드뱅킹의 수수료(1%) 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KRX금시장은 고품질의 금을 저렴한 가격과 낮은 수수료로 거래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정부정책시장"이라며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금 실물 보유를 원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곳"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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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7월 15일부터 레미콘 및 철근 가격 상승분이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7월 15일 시행하고, 개선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월 21일 기준가격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하여,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기준가격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했고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월)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월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상승 조정됨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만 9천원에서 185만 7천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하여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중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 인근 사업장 선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10년 이내 사업장),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가격 시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 공개,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 개선 사항은 HUG 내규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기준가격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감정평가 관련 주요 오류사례 안내 및 감평 가이드라인, 보다 구체화된 부동산원 검증 기준도 부동산원에서 감정평가 협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초 기 배포하였으며, 민간택지 택지비 검증 객관화를 위한 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감정평가 협회 등 추천을 받아 7월 중 구성되어, 검증위원회 구성을 위한 부동산원 내규 개정(6.30) 이후 신규로 택지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기준가격 등에 관한 규칙」 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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