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곡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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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9

제2장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현황과 실태 및 수급추계의 필요성 31

제1절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과 변천 31

1. 의료취약지 해소정책의 전개과정(1960~1970년대) 수요곡선 31

2.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도입과 전개(1980년대) 32

3. 공중보건의사의 지역사회 참여와 한계(1990년대 이후) 33

제2절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수요곡선 실태분석 35

1.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현황분석 35

1) 공중보건의사 배치규정 35

(1) 배치지역의 우선 순위에 대한 규정 35

① 접적지역ㆍ도서ㆍ벽지 및 의료취약지역의 우선 배치 35

② 농어촌 수요곡선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우선배치 36

③ 군(郡)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중진료권의 수요곡선 거점 중소도시의 공공병원 및 정부지원 민간병원에 배치 36

⑤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시설 38

ⅰ)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등 38

ⅲ) 국가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단체 등 38

ⅳ) 국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38

(2)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있어서 지역적 제한 39

2)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40

(1) 공중보건의사 전국 배치현황 41

① 공중보건의사 지역별 의사종별 배치현황 41

② 공중보건의사 지역별 기관별 배치현황 42

③ 지역별 연차별 공중보건의사 현황 42

(2) 공중보건의사 소요 실태 조사 44

① 보건복지부 소요실태조사 44

② 2002년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결과 45

1) 공중보건의 인식조사 48

(1) 업무만족도 향상을 수요곡선 위한 제도적 장치 48

(2) 배치관련 정책이나 규정에 대한 만족도 49

(3) 공중보건의 관련정책 중 개선사항 49

(4) 공중보건의의 적절한 보수 정도 50

(5) 보수ㆍ직급과 관련한 가장 적절한 처우 50

(6) 보수ㆍ직급의 상향조정 이유 51

(7) 근무환경차이에 대한 불만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51

(8) 바람직한 공중보건의 업무 52

(9)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업무 52

(10) 업무역할 갈등이유 53

(11) 업무역할 갈등 해결방안 53

(12) 근무수행 중 가장 큰 애로사항 54

(13) 공중보건의사로서 본인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54

(14) 1일 평균진료 환자수 55

(15) 진료나 업무수행 방법을 본인이 결정하는 정도 55

(16) 하루 근무시간 중 시간적 여유 56

(17) 근무기관의 공중보건의 수 56

(18) 근무지 공보의 수의 수요곡선 지역 의료수요 충족 여부 56

(19) 근무희망지와 근무기관 57

(20) 근무지를 옮기려는 이유 58

(수요곡선 21) 공중보건의의 가장 큰 역할 58

(22) 공중보건의의 역할변화의 필요성 58

(23) 바람직한 공중보건의 역할 59

(24) 전문지식이나 기술의 필요여부 59

(26) 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 60

(28) 농특법 배치규정 개정 필요성 61

(29) 농특법 배치규정 개정시 배치확대지역의 범위 61

(30) 지역제한 철폐시 우선배치기관 62

2) 보건 (지)소장 인식조사 62

(1)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62

(2) 공중보건의 관련 정책 중 개선사항 수요곡선 63

(3) 바람직한 공중보건의 중점업무 63

(4) 공중보건의의 적절한 보수 정도 63

(5) 보수-직급과 수요곡선 관련한 가장 적절한 처우 64

(6) 보수-직급의 상향조정 이유 64

(7) 1일 평균진료 환자수 64

(8) 근무기관의 공중보건의 수 65

(9) 근무지 공보의 수의 지역 의료수요 충족 여부 65

(10) 공중보건의의 가장 큰 역할 65

(11) 공중보건의의 역할변화의 필요성 66

(12) 바람직한 공중보건의 역할 66

(13) 공중보건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67

(15) 농특법 배치규정 개정 수요곡선 필요성 67

(16) 농특법 배치규정 개정시 배치확대지역의 범위 68

(17) 지역제한 철폐시 우선배치기관 68

제3절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69

1.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수급의 문제점 69

2. 근무지역 배치 및 이동의 문제점 70

3. 공중보건의사의 업무관련 수요곡선 문제점 71

제4절 공중보건의사인력 향후 수요공급추계 연구의 필요성 72

1) 농어촌 및 도시 지역사회의 외부 환경의 수요곡선 변화 72

2) 지역사회의 수요 변화 73

(1) 인구의 도시집중과 노령화 73

(2) 보건의료자원의 불균등 분포 74

(3) 공중보건의사 업무대상 인구의 변동 76

(4) 포괄적ㆍ예방적 서비스 측면의 불균등 분포 77

2. 공중보건의사인력 수급추계의 필요성 78

3. 고급인력의 효율적 활용 78

제3장 공중보건의 공급추계 80

제1절 공중보건의사 잠재적 대상 인력 파악 80

1) 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 80

2) 의과대(/재)학 재학생 현황 및 전공의 수요곡선 병역미필자 현황 80

3)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및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82

1) 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 83

2) 치과대학 재학생 현황 및 전공의 병역미필자 현황 84

3) 치과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85

1) 한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 86

2) 한의과대학 재학생 현황 및 전공의 병역미필자 현황 86

3) 한의사국가시험 합격자 현황 87

제2절 공중보건의 공급 추계 예측 88

1.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 방법 88

1) 전국 41개 의과대학ㆍ11개 치과대학ㆍ11개 한의과대학의 재학생 현황을 이용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각 대학의 졸업자 중 병역미필자를 계산한 후 국가고시 합격률을 고려… 88

2) 각 연도별로 졸업한 수요곡선 병역미필의사 중 인턴으로 들어가는 비율과 일반의로 공중보건의사로 병역복무하는 인력의 비율을 구한다. 88

3) 각 연도별로 인턴과정을 수료한 병역미필자를 대상으로 전문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비율과 인턴을 수료한 후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복무하는 사람의 비율을 구한다. 88

4) 마지막으로 전문의를 취득한 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을 복무하는 사람의 수를 구한다. 88

2. 공중보건의사 공급 추계의 가정 및 한계 88

1) 군의관의 향후 인력수급계획에 대해서는 군 보안상의 문제로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기존의 군의관 인력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2003년부터의 군의관 수를 추정하였다. 즉, 수요곡선 2004년부터… 88

2) 자료의 성격으로 인해 확인이 곤란한 각 대학의 재학생 유급비율, 재학 중 사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력, 인턴 및 전공의 수련과정 중 중도에 탈락하는 비율, 전공의 전과 문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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