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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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가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열었다. KOTRA는 2일 서울 염곡동 본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외국인투자정책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권평오 KOTRA 사장,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유세근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외국인투자유치의 양적·질적 성과 가시화

- 서비스업 분야 외투 증가,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가시화 및 투자국가 다변화 등 질적인 측면의 성과도 제고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고용 창출 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옴 (별첨 참고)

□ 양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신고기준) 는 ’14년, ‘15년 연속 역대 최대 금액을 갱신했으며, ‘16년 3분기 기준 으로도 최대 실적 기록

□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투자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신산업 투자 가시화, 신흥 투자국으로부터 투자 증가 등 상당한 성과

① 제조업 대비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 가 높은 서비스업 분야 투자 증가

* 취업유발계수(’13년, 한국은행, 명/10억원) : (제조업) 8.6, (서비스업) 17.8

②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 첨단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가시화

③ 미 국, EU, 일본 외국인 투자유치 등 전통적인 對韓투자국 이외에 중국, 중동 등 새로운 투자국으로부터 투자가 증가하여 외국인투자의 저변 확대

* 중국 對韓 투자액(신고기준, 억불) : (‘12)7.3 → (’13)4.8 → (‘14)11.9 → (’15)19.8중동 對韓 투자액(신고기준, 억불) : (‘12)0.5 → (’13)0.8 → (‘14) 2.3 → (’15)13.8

④ 글로벌기업 지역본부 및 R&D센터 설치 등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의 성과 가시화

□ 앞으로도 정부는 견고한 외국인투자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

① 2016 외국인투자주간 (’16.9.27∼30) 에서 발굴된 유망 프로젝트 대상 1 :1 전담관리 시스템을 구축, 집중 관리하여 조기에 투자 현실화

② 하반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대상 맞춤형 통합 IR을 개최하고 고위급 회담 등 적극 활용

③ 도착금액 제고를 위해 대형 투자 프로젝트별 고위급 밀착 전담 관리체계를 가동

④ 신산업 육성, 양질의 고용창출 등 경제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

* 조세감면(5년 100%+2년 50%)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를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조특법 개정 추진중), 신산업 분야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

별첨 | 최근 외국인 투자유치 3년간 외국인투자정책 추진 개요

ㅇ 대통령이 직접 외투기업 간담회를 두차례 (’13.4.11, ’14.1.9) 주재하여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추진

* 간담회 시 수렴한 건의를 바탕으로 금융· 입지 등 규제 개선, 글로벌 헤드쿼터·R&D센터 유치 확대 등 제도개선 실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14.1월 )

ㅇ 자본·인력·기술 등 투자요소의 자유로운 유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혁신 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여건 조성

* (투자요소) 항공 MRO 지분제한 폐지 등 (업종) 화장품업 등록 절차 개선, 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등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5월)

ㅇ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설계된 기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개선

* (입지지원) 서비스형 외투지역 지정 요건 완화, (현금지원) 서비스업 특성을 고려한 현금지원 평가근거 마련 등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15.3월)

□ 외국인 투자유치 외투기업 고충처리 및 소통 강화

ㅇ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활용한 주한 외투기업 고충처리를 통해 旣 진출 외투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증액투자 유도

* 고충처리 실적 : (’12) 348건 → (’13) 383건 → (’14) 437건 → (’15) 462건

ㅇ 정부 21개부처 외투 전담관 지정 ( ’15.6월) , 외국인투자 규제정보포탈 가동 (’15.7월) 등 정부-외투기업 간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ㅇ 한국의 투자매력을 알리고 투자 성공전략과 유망한 투자기회를 소개하는 외국인투자주간 (Foreign Investment Week) 매년 개최

ㅇ 유망 투자유치 분야별로 국가별 맞춤형 투자유치 IR 활동 수시 개최 (‘13년 15회, ’14년 16회, ‘15년 17회)

이 보도참고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김용채 과장(044-203-4070), 최광준 사무관(044-203-407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KOTRA가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열었다. KOTRA는 2일 서울 염곡동 본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외국인투자정책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권평오 KOTRA 사장,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유세근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KOTRA가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열었다. KOTRA는 2일 서울 염곡동 본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외국인투자정책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 권평오 KOTRA 사장, 박정욱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유세근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건설이코노미뉴스] KOTRA(사장 권평오)가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열었다. KOTRA는 2일 서울 염곡동 본사 인베스트코리아플라자(IKP)에서 외국인투자정책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 확산,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 등으로 인해 우리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2월 미국에서 발효된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을 비롯해 각국은 외국인투자 규제 움직임에 본격 나서고 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진행 중인 투자원활화 협상으로 국가적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연구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외국인투자정책센터는 글로벌 투자동향 분석, 국내 투자환경 조사, 투자유치 정책 및 전략 연구를 통해 ‘투자유치 전략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인투자유치 전문가가 상근 형태로 근무하며 연구소, 학계·산업계 전문가를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임명해 역량을 키울 계획이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외국인투자정책센터가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연구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박정욱 투자정책관,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유세근 회장 등이 센터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Daum 블로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만, 위의 두가지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상훈법」,「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상의 포상대상 제외 사유를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ㅇ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심사기준에 의거 KOTRA(Invest KOREA)에서 1차 심사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검토 후 심의․확정

※ 산업부 공적심사위 : 제1차관(위원장)등 10명으로 구성

□ 포상 신청접수 및 심사 절차

ㅇ ‘18. 5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 관보게재, 산업부․KOTRA․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홈페이지에 공고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ㅇ ‘18. 6~8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행안부와 정부포상 협의 병행

ㅇ ‘18. 11월 5일(예정) : 시상(’18년도 ‘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 ‘외국기업의 날’ : (주최) 산업부, (주관) 한국외국기업협회

※ 한국외국기업협회에서 포상결과 및 행사참석관련 통지 예정
나. 훈격별 기본 평가기준

구 분
훈격별 결정기준
훈 장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5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천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1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ㅇ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에 혁혁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산업․
근정 포장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30백만불(그린필드투자 5백만불) 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외국인 투자유치 10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자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10백만불(그린필드투자 1백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5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ㅇ단체표창 부문
ㅇ 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관련 외투지역 지정, 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 수행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투자유치 유관기관
장관표창
ㅇ외국인투자
기업부문
ㅇ 외국인투자유치 1백만불(그린필드투자 50만불)이상으로서 국가경제 또는 지역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근무경력 3년 이상)
ㅇ투자유치
지원부문
(공무원부문 포함)
ㅇ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기여도(투자유치단 참가 등 정부의 외국인투자시책에 대한 호응도)
ㅇ 투자유치의 실질적인 기여도(수출․경영실적, 고용창출, 지역발전 기여도, 산업고도화 기여도 등 감안 종합 평가)
ㅇ 투자유치 규모
ㅇ 제조업 및 고부가서비스업, 한국기업과의 동반성장 노력(생산․기술협력, 해외시장 동반진출, 기업의 CSR 등), 노사관계개선 등

※ 고용창출(청년고용 등) 및 일자리 질 개선(정규직 고용 등)에 기여한 공적을 우대하여 평가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및 단체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진흥기여도(간담회․회의․투자유치단 참가, 정부시책전파 등)
ㅇ 소속기관의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
ㅇ 투자유치 지원업무 근무경력
ㅇ 소속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ㅇ 투자유치 지원 실적
- 투자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 투자유치 사업실적(투자유치단 및 간담회·세미나 참여 실적 등), 투자가 상담 및 고충처리 활동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투자진흥기여도(간담회․회의 참여, 정부시책전파, 사후관리 실적 등)
ㅇ 소속기관 평가점수 : 2인 이상 추천일 경우 배점 차등 적용ㅇ 투자유치 업무 근무 경력
ㅇ 소속기관의 투자유치 실적
ㅇ 투자유치 활동실적(투자홍보활동 및 프로젝트 발굴, 외투기업 유치활동 난이도)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외투기업 애로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단체표창

ㅇ 투자진흥기여도(투자유치제도개선 및 애로처리실적, 그린필드사업 유치 실적, 투자유치 전담조직 유무 등)
ㅇ 투자유치실적
ㅇ 투자유치지원 예산(기관장 관심도 반영)
ㅇ 투자유치활동지원금 수령실적(정부지원금, 보조금 수령실적)
ㅇ 투자유치활동 실적(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홍보, 프로젝트 개발 등)
ㅇ 투자환경 개선 노력(외투기업 애로해결 및 생활환경 개선)

6.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17. 6. 1 ~ 2018. 5. 31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ㅇ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18. 5. 21 ~ 2018. 6. 8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우)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7층 투자전략팀

외국인 투자유치

산업부 ,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집중 점검 -`2019 외국인 투자유치 년 제 2 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 에서 18.5 억불 외국인투자 추가 유치 방안 협의

담당부서투자유치과 등록일 2019-05-22

산업부, 지자체와 함께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집중 점검

- `2019년 제2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에서 18.5억불 외국인투자 추가 유치 방안 협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22일(수) 13:00~18:00에 라마다서울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19년도 `제2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주재: 정대진 투자정책관)' 를 개최함

* 외국인투자 및 외국기업유치 현황 점검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산업부-지자체 간 분기별 회의 개최

ㅇ 이번 회의는 미·중 무역협상의 불투명과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등 외국인직접투자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①각 기관이 추진 중인 `19년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②유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 애로사항을 발굴하며, ③하반기 국가IR 계획과 ④ 프로젝트 상품화, 외투기업인의 날 등 더 많은 투자유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동남권) 자동차, 물류, 철강 등 13개, (충청권) 의료바이오, 반도체부품 등 10개, (대경권) 자동차부품, 기계 등 9개, (호남권) 발전기, 농수산 등 8개, (수도권) 미디어, 반도체, 물류 등 12개, (기타) 관광 등 8개(총 60개 프로젝트)

□ 금번 회의를 통해 기존에 발굴된 투자프로젝트 이외에 총 29건, 18.5억불의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였음

구 분
분 야
투자예상금액
비고
충청남도
▪반도체, 산업용가스 등
2.2억불
6개 프로젝트
충청북도
▪의약품, 반도체 등
1억불
3개 프로젝트
전라남도
▪바이오, 관광레저 등
2억불
5개 프로젝트
전라북도
▪자동차부품 등
1.3억불
2개 프로젝트
경상남도
▪통신 등
1억불
2개 프로젝트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8억불
2개 프로젝트
울산시
▪화학물질, 에너지 등
1억불
4개 프로젝트
부산시
▪디스플레이, 기계 등
1억불
3개 프로젝트
대구시
▪관광, 의료 등
1억불
2개 프로젝트

ㅇ 기존에 발굴된 프로젝트와 금번 회의를 통해 신규로 발굴한 프로젝트의 조기 투자 현실화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는 현금지원 및 입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

□ 정대진 투자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최근 4년간 이어져 온 외국인투자 상승 기조를 2019년에도 유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ㅇ 또한, 지자체간 특정 지역·기업 중복 방문을 방지하고 투자유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지자체 또는 지자체간 합동IR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였음

□ 산업부는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불 이상 달성’을 위해서 해외 투자유치설명회(IR), 외투 카라반*,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외투기업·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외국인 투자유치
* 험난한 사막을 오고가는 대상(隊商)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차용해 지역소재 旣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 유도하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6월 수도권 예정)

【붙 임】2019년 제2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요.

2019년 제2회“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개요

ㅇ `19년 외투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 투자실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19년도 프로젝트를 점검

- 수도권, 비수도권, 경자청 등 3개 섹션으로 나눠 프로젝트 집중 점검

□ 일 시 : 2019.5.22.(수) 13:00~18:00

□ 장 소 : 라마다서울호텔 2층(선정릉역 인근)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10 라마다호텔(강남구 삼성동 112-5)

□ 참 석 자 : 투자정책관(주재), 지자체(FEZ) 국·과장급 총 50여명

ㅇ (안건 ①) 2019년도 기관별 프로젝트 점검(애로사항 논의)

ㅇ (안건 ②) 하반기 국가IR 추진 계획

ㅇ (안건 ③) 2019년 외투기업인의 날 운영 계획

ㅇ (안건 ④) 지자체 프로젝트 상품화 외국인 투자유치 점검 계획

시 간
구 분
비 고
13:00∼13:50
안건 ①∼④ (수도권)
3개 지자체
13:50∼14:00
- 휴 식 -
-
14:00∼16:00
안건 ①∼④ (비수도권)
13개 외국인 투자유치 지자체
16:00∼16:10
- 휴 식 -
-
16:10~18:00
안건 ①∼④ (경자청·새만금청·제주도)
9개 기관

외국인 투자유치

“ 해외수출 ·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규제 살펴보겠다

- 해외수출사업자 등 , 수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 법제처 ( 처장 김외숙 ) 는 5 일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를 방문 해 KOTRA 관계자 , 중소기업사업자 및 외국투자기업자들과 ' 해외 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 을 위한 간담회 를 가졌다 .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 권평오 KOTRA 사장 을 포함해 해외수출사업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자 등 10 여명이 참석 했다 .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수출 및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 · 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사례 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ㅇ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출 특화형 제품 을 개발 · 판매하고 있는데 ,

- 가명정보 생성 등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생성한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자유롭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

ㅇ 현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 를 위해 신속한 배송의 필요성 등 업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

-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거나 사후에도 수출신고 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

□ 김외숙 처장 은 “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고 , 외국 투자자본 유치로 국내 일자리를 활성화하려면 실제 현장에서 규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 ” 하다며 ,

ㅇ “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 해 해외수출기업 성장 및 외국자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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