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검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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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호 삼성베트남 복합단지장(왼쪽)이 응웬 반 꽝 다낭시 당서기장과 면담을 마친후 기념선물을 받고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다낭시 인민위원회)

KDI 투자 검토 공공투자관리센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침체 상황에서 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ESG채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ESG채권의 장점은 일반채권보다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고,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에 사용할 자금을 모집함으로써기업의 명성(reputation)을 높이거나 이미지 개선효과를 가져다 줄 수 투자 검토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적으로 ESG채권 발행규모는 연간 500조원 이상이고 발행잔액도 1,2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는 연간 발행규모 30조원이 안되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금년 5월 산업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1조원규모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으로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ESG 채권의 발행․유통시장, 기관투자자현황 등 국내외 자금조달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ESG 채권 관련 법규, 공시, 불공정거래문제 등 관련법제 현황에 대해 해외사례와비교하면서 일부 문제점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ESG채권에 투자하는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현황과 수탁자책임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ESG 책임투자라는 공공성 추구가 수탁자의무에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를 해외사례를 참조하면서 심도깊게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에활발해진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추세에 맞춰 이러한 연성규제를 활용해 연기금기관투자자들이 ESG채권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ESG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시서식상 자금사용목적 부실기재시 공시위반, 불공정거래, 그린워싱 등의 문제로 민․행정․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ESG채권 업종분류표 도입 등 공시서식 강화, 녹색표지제 도입 등 관련법제개선이 추진되고,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제공, 세금 감면, 저금리 대출 등 ESG채권 발행을 위한지원제도 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투자 검토 할 것이다. 또한 ESG 채권의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 및 수탁자책임 관련법제 개선을 통해 ESG채권에대한 책임투자가 수탁자책임과 상충 없이 양립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스튜어드십코드를 개선하여 ESG요소를 적극 고려한 책임투자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투자자들이 ESG채권 투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연성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under the economic recession due to the Coronavirus disease 19, the issuance of the ESG(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 bond comes into the spotlight as a sound and sustainable way of fundraising to companies. Regarding the advantages of issuing the ESG bond, firstly a company can issue the bond at lower interest rates than in case of issuing other bonds, and then issuing it may enhance the company's reputation in the area of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or governance. The total amount of issuing the ESG bonds in the world reaches more than 460 billion dollars, while the amount in Korea on the beginning stage reaches less than 25 billion dollars. As the topics discussed in this writing, there are the market situation of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the ESG bond, the investment situati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relevant regulations, disclosure issues, unfair trading issues, comparison with foreign legal system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principle and the fiduciary duty which the pension fund as institutional investor has, and the stewardship code applicable for the pension fund as institutional investor as a soft law. Consequently, in order to promote the issuance of the ESG bond in Korea, firstly I would like to suggest the reinforcement of the disclosure system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the Taxonomy or the Green Finance Labelling, which can be used to categorize clearly the ESG bond and be useful for preventing the legal abuse such as false description or unfair trading. Also governmental supports like subsidy or tax cut might be helpful for companies issuing the ESG bond. In addition I insist on making legal conditions for institutional investors like pension funds more friendly towards the investment activities on the basis of the ESG criteria by strengthening the social responsible investment principle in harmony with the fiduciary duty and revising the Stewardship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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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가 14일 열린 ‘네이버파이낸셜 미디어데이 2022’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네이버파이낸셜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박상진 닫기 박상진 기사 모아보기 네이버파이낸셜 대표이사가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네이버파이낸셜이 더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라이선스를 추가 취득할 투자 검토 수 있다”며 “투자 등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대표는 14일 열린 ‘네이버파이낸셜 미디어데이 2022’에서 플랫폼 전략과 관련해 “네이버파이낸셜은 기존 금융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닌 금융 소비자 니즈와 불편함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1차적 접근”이라며 라이선스 취득 및 향후 계획 등에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상진 대표는 투자 부문에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진 대표는 국내 핀테크 투자 검토 스타트업을 투자·발굴하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핀테크와의 제휴와 전략적 투자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글로벌 진출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박상진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의 혁신적 금융을 연결의 가치와 차별화된 금융이라고 밝혔다. 기술과 데이터, 트래픽, 콘텐츠 등을 통해 차별화를 이루며 사업자와 사용자에게 탐색비용 절감과 투자 검토 정보관리 편의성을, 금융에게 고객접점 채널 확보와 혁신상품 제휴 등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박상진 대표는 네이버페이 사업 부문에서 오는 2025년까지 연간 네이버페이 이용액 100조원을 달성하여 ‘압도적 1위’ 간편결제 사업자로서 대세감을 확실히 굳혀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부보다 네이버 생태계 외부 결제 비중을 더 키우겠다는 목표다.

네이버페이의 지난 1분기 결제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지난 2019년 4분기 4조8000억원 대비 2.3배 증가했다. 네이버페이 월 이용액은 코로나19 엔데믹에 접어든 지난달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은 쇼핑 외 생활결제 전반으로 커버리지를 확장하며 가맹점 수는 네이버파이낸셜 법인 설립 시점 대비 약 2배 증가하여 100만개를 확보했다. 네이버페이 회원 수는 3078 만 명으로 22 % 증가했으며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1 644 만명으로 50 % 늘었다.

박상진 대표는 대만과 일본을 시작으로 크로스보더 결제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블록체인 개발사 TBCA 등 크로스보더 결제 네트워크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페이사와 직접 연동도 고려하고 있다.

박상진 대표는 “연내 대만 라인페이 연동을 시작으로 ‘팀네이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현지 결제 연동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라인업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달 중으로 ‘보험통합조회’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으로 ‘보험통합조회’ 서비스는 사용자가 가진 보험에 대한 보장 분석뿐만 아니라 사용자 맞춤형 보험 정보와 팁도 컨텐츠로 쉽게 풀어준다.

서래호 네이버파이낸셜 금융사업 총괄은 올해 하반기까지 부족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서래호 총괄은 “하반기에는 선물, 통신, 캐피탈, 가상자산 등 사용자 금융자산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 차별화는 마이데이터와의 커넥트”라며 “영수증 리뷰 서비스처럼 네이버 생태계의 다양한 서비스를 마이데이터와 연결해 금융 생활에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대표는 네이버파이낸셜만의 시너지 모델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오는 3분기 중 ‘네이버 마이플레이스’의 영수증 리뷰 서비스와 연결한다. 네이버에 가게를 등록한 SME는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실제 방문한 것이 인증된 사용자들의 생생한 리뷰를 축적할 수 있다. 박상진 대표는 “혁신적 금융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로, 약 10만의 SME를 오는 2025년까지 50만으로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MAU도 1000만 돌파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달 중으로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대출’을 출시하는 데 이어, 오는 4분기에는 ‘개인사업자 투자 검토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한다. 박상진 대표는 “이를 통해 금융사가 단순히 상품만 입점시키는 것이 아닌, 상호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키워나갈 예정”투자 검토 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2020년에 출시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과 함께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자 대출’도 출시하면서 네이버 생태계 SME 사업자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 전북은행과 제휴로 신용등급별 상품라인업을 구축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서래호 총괄은 다른 플랫폼 사업자 대출상품 출시 계획에 대해 “네이버 생태계가 확장되면 다른 플랫폼과도 협업할 수 있다”며 “다른 플랫폼의 고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4분기에 출시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교 서비스’는 핀테크 최초로 전업권이 입점하는 서비스로,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박상진 대표는 “모든 사업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금융사에게는 고객접점 확대 기회를 제공한다”며 “네이버파이낸셜은 플랫폼 가치를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투자 검토 투자 검토

지난달부터 제공되는 ‘반품안심케어’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반으로 설계된 반품보험으로, 구매자에게 무료교환과 반품 혜택을 제공해 SME의 매출 상승을 지원한다. 서비스 출시 한달 만에 가입한 셀러가 7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약 170만건의 판매 건수를 기록했다. 이를 활용한 사업자들의 매출 성장률은 스마트스토어 전체 평균보다 12%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네이버페이 주문·결제 데이터,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커머스 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와 AI·알고리즘분석·머신러닝 등을 통합한 기술을 가리킨다.

박상진 대표는 “네이버 CFO로서의 경험을 살려 네이버파이낸셜의 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투자와 해외 핀테크 제휴·투자 기회도 모색하겠다”며 “기술력을 총동원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지속 고도화해, 사용자 데이터 관리 및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투자 검토

최주호 삼성베트남 복합단지장(왼쪽)이 응웬 반 꽝 다낭시 당서기장과 면담을 마친후 기념선물을 받고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다낭시 인민위원회)

[인사이드비나=다낭, 임용태 기자] 삼성전자가 베트남 중부 해안도시 다낭시(Da Nang)에 신규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최주호 삼성베트남 복합단지장은 지난 2일 응웬 반 꽝(Nguyen Van Quang) 다낭시 당서기장과 만나 향후 투자 등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꽝 당서기장은 “삼성베트남이 그동안 북부 및 남부지방에서 투자한 사업의 성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하이테크산업(다낭IT파크)과 스마트시티 건설 등에 삼성도 적극 투자를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꽝 서기장에 따르면 다낭시는 2025년 핵심산업의 수출 촉진 및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제2소프트웨어파크(software park)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등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주호 복합단지장은 삼성의 베트남 투자 현황을 설명한뒤 “향후 삼성베트남의 다낭 투자 연구가 본격화되면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 및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투자의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최주호 복합단지장은 삼성베트남은 지난 2008년 북부 박닌성(Bac Ninh)의 휴대폰공장 투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박닌성, 타이응웬성, 호치민시, 하노이시 등지에 6개의 생산법인과 1개 연구개발(R&D)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꽝 서기장은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군대통신그룹(Viettel·비엣텔)과 협업해 우리 시와 인근 지역에서 5G망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향후 삼성의 투자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투자 검토 삼성베트남의 투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방침을 약속했다.

2021년말 기준 삼성전자의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약 180억달러로 최대 외국인투자자다. 삼성전자의 박닌성 및 타이응웬성 휴대폰 공장은 삼성의 해외공장 가운데 최대 스마트폰 공장이며, 호치민시 가전공장은 동남아 최대 규모의 가전공장이다.

투자 검토

[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투자 검토 세운 소형모듈원전(SMR) 기업 ‘테라파워’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회장은 오랫동안 탄소중립에 SK그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수소와 함께 차세대 원자력을 미래 에너지사업으로 낙점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SK '빌 게이츠 원전회사' 투자 검토, 최태원 탄소중립 대비


SK그룹 관계자는 12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테라파워를 포함한 소형모듈원전(SMR) 기업들을 투자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검토 초기 단계일 뿐, 투자 주체나 대상, 규모 등 구체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지주사인 SK와 투자 검토 에너지중간지주사인 SK이노베이션이 수백억 원을 투자해 테라파워 지분 10%를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파워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2006년 3500만 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소형모듈원전 기업이다.

소형모듈원전은 발전용량 300MW(메가와트) 이하로 원전 핵심기기인 원자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을 하나의 원자로 용기에 담은 일체형 원전을 말한다.

모든 장비가 원자로 안에 다 들어가는 일체형이어서 공장에서 사전제작이 가능하며 원자로 자체는 수조 안에서 작동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소형모듈원전은 전력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사고 발생 확률이 기존 원전과 비교해 1천분의 1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테라파워는 우라늄 대신 토륨을 사용하는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륨은 자체적으로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우라늄과 비교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토륨은 가속기를 통해 중성자를 계속 공급해야 핵분열을 하기 때문에 전력 공급이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중성자 공급이 중단되면서 핵분열 반응이 멈춘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은 최근 우라늄보다 훨씬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각되고 있다. 매장량도 천연 우라늄의 4배에 달하며 핵폐기물 발생량도 적다.

테라파워는 2024년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에 345메가와트급 소형모듈원전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일본 히타치의 합작사인 ‘GE히타치핵에너지’와 손잡고 현재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도 테라파워와 GE히타치핵에너지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태원 회장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 필요하다는 빌 게이츠의 생각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SK '빌 게이츠 원전회사' 투자 검토, 최태원 탄소중립 대비

▲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최 회장은 탄소중립을 기업의 생존 문제로 보고 있다.

그는 2021년 4월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시대적 요구로 당장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성세대인 정부, 기업, 전문가뿐 아니라 벤처기업이나 미래세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플랫폼에 참여하게 해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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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회장은 그동안 수소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SK는 2021년 1월에 수소 생산장비 전문기업인 플러그파워 지분을 SKE&S와 공동으로 사들였고 6월에는 청록수소 생산기술을 보유한 미국 모놀리스 지분을 인수했다.

지난해 3월에는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모두 18조5천 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SKE&S 등 계열사를 중심으로 수소사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소에너지로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 전 단계에서 소형모듈원전이 탄소중립을 앞당길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원전에서 얻은 전기로 수소를 대량생산하는 ‘그린수소 생산’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투자 검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올라 소형모듈원전과 수소산업의 시너지도 커질 수 있다.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은 2021년 4월 ‘혁신형 소형모듈원전 국회포럼’에서 “소형모듈원전을 이용하면 섭씨 600~800도에 달하는 증기를 이용해 훨씬 효율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며 “소형모듈원전에서 발생하는 증기로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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