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대상 및시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1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 대 ㆍ 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 (2019. 12. 16.) 의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활성화 ( 안 제 9 조의 2 제 3 항제 2 호 , 현행 제 9 조의 2 제 4 항 및 제 5 항 삭제 )

1) 현행 시행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원사업자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 억원 이상의 중견기업 ’ 에 해당하고 ‘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60 일이 경과 ’ 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임 .

2)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 ’ 으로 확대하고 ‘ 경과기간 없이 ’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자 함 .

나 .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 조정 · 정비 ( 안 [ 별표 3] 3. 가 .1)·7), 현행 [ 별표 3] 3. 가 .2)·3)·5) 삭제 )

1) 현행 하도급법령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교육이수 , 표창 수상 등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고 , 표준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항목은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이중으로 벌점이 경감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있음 .

2) 현행 벌점 거래 대상 및시기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 표창수상 ,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하는 등 벌점 경감사유 및 경감폭을 조정 · 정비하여 , 벌점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다 . 피해구제 거래 대상 및시기 등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 ( 안 [ 별표 3] 3. 가 .5)·6)·8))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 법위반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으나 제도운영이 중단된 경우가 있고 벌점경감 사유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2) 피해구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벌점 경감사유를 신설함으로써 , 법위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

라 . 입찰정보공개 관련 벌점 경감사유 신설 ( 안 [ 별표 3] 3. 가 .3) 신설 )

1) 현행 하도급법 제 4 조제 2 항제 7 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 건설위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원사업자가 입찰종료 후 추가협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2) 공공 · 민간 발주 공사에서 경쟁입찰 결과 ( 최저 입찰금액 , 낙찰금액 ) 를 공개하는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건설업자에 대해 벌점을 경감함으로써 , 원사업자들이 입찰결과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

마 . 벌점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정비 ( 안 [ 별표 3] 3. 가 · 다 )

1) 현행 시행령은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 사건인지일 직전 사업연도 ’ 와 ‘ 시정조치일 직전 1 년 ’ 으로 이원화하고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을 거래 대상 및시기 포함하여 누적벌점을 계산하고 있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벌점이 소멸되는지 여부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2) 벌점 경감사유 판단시점을 최근 시정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고 ,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건 , 이미 입찰참가제한 등의 요청이 이루어진 사건은 원칙적으로 누산벌점산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집행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바 .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 확대 ( 안 제 2 조제 4 항 )

1) 현행 시행령은 제조 · 수리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20 억원 미만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 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동 기준이 제조 · 수리 위탁의 경우 ’97 년 , 건설위탁의 경우 ’05 년에 정해진 것이어서 그 동안의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2)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법 적용면제 대상을 제조 · 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 억원 미만에서 30 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 억원 미만에서 45 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자 함 .

사 . 관계 부처간 협력 활성화 ( 안 제 17 조의 2)

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및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부처가 해당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일명 ‘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 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 법령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2)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지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해당사업자에 대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 관계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 . 건설위탁 지급보증기관 확대 ( 안 제 8 조제 2 항제 5 호 )

1) 현행 하도급법령은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건설 관련 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보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공제조합은 보증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기관에 포함시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보다 폭넓게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중기부,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12월 6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조사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조사대상 : 2021년 상반기(1~6월) 동안 수탁위탁거래를 한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 등 총 15,000개사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5,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 수탁·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됐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단계는 위탁기업 3,000개사를 대상으로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내역 등 거래현황을 조사한다.

2단계는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약정서 발급여부 등 수탁·위탁거래의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3단계는 앞선 1·2단계의 조사를 근거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자진개선한 경우 현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수탁·위탁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기업에는 개선요구(벌점 2점)와 교육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개선요구에 불응하는 기업은 공표(벌점 3.1점)하고,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올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이 시행(’21.4.21.)됨에 따라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수탁·위탁거래 영역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시정명령이 가능해졌으며,

위탁기업에게 시정명령제 도입 등 상생협력법 위반 시 강화된 처분에 대해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어음 부도 위험 방지 및 금융비용 절감 등 장점을 가진 상생결제 제도의 거래 대상 및시기 현장 확산을 위해,

수탁기업이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를 통하여 지급받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지(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를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약정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함된 ‘납품단가 조정불가’ 특약을 조사하여 계도하고,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지만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 요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위·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위탁기업 참여 가이드‘ 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위탁기업 대상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영상설명회로 대체하여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s://www.smes.go.kr/poll)을 통해 안내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장재인 주무관(☎ 044-204-79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1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계획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 유도

* 근거 : 상생협력법 제 27조 및 시행령 제16조

‘21년 상반기*(1~6월) 수탁·위탁거래가 있는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2,000개사 등 총 15,000개사

- (위탁기업) 제조·건설·용역 등의 업에 종사하는 중기업 이상 기업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기업 무작위 선정

- (수탁기업) 조사대상 위탁기업과 거래내역 있는 수탁기업

□ 조사내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위탁기업의 준수사항

(납품대금 분야)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여부, 상생결제 거래현황 등

*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 의무(법 제22조)

(비대금 분야) 약정서 발급, 부당 감액 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현황) 거래 수탁기업의 제도 활용, 위탁기업의 협의 이행, 당사자 간 합의 여부 등 조사

□ 추진일정 : ’21.12월 ~ ’22.9월(10개월)

거래 대상 및시기
(1차)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차)
수탁기업 설문조사 및
위탁기업 자진개선
(3차)
법 위반의심기업
현장조사
위반기업 조치 및 공정위 통보
’21.12.~‘22.1.’22.1.~3. ’22.4.~6. ’22.9.~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이버수사국-관리자

희망의 새시대

※ 거래 대상 및시기 ex)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

※ 주요 확인 사항 : ▵그간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타 피해자 존재 여부 ▵사이버캅 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할 것

※ 유니크로, 이니P2P 등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여만 거래 가능하므로,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 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거래 대상 및시기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

사이버수사국

사이버수사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우편번호 : 03739 ) | 경찰민원 콜센터 182 | (범죄신고 민원접수는 우측링크를 참고하세요.) |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 --> 신고·민원접수 : 경찰 민원 포털 , 국민신문고

Copyright 2014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Cyber Bureau. All Right Reserved. [귀하는 IP 31.162.148.162 로 접속하셨습니다.]

'내부거래' 대상 24곳 새로 포함…규제 피하려면 지분 4조원 팔아야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거래 대상 및시기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내부거래 규제 대상 기업 확대다.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대기업 계열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 보유율 기준이 현행 30% 이상(비상장사는 20%)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말부터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SK(주), 한화 등 총 24곳이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내부거래 규제를 받는 기업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지난해 말 지분율을 기준으로 SK머티리얼즈 등 총 381개 기업이 공정래거래위원회 감시 리스트에 추가된다.

기업이 규제를 피할 방법은 내부거래를 줄이거나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들 기업 중엔 경영상 필요와 효율성에 따라 내부거래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SK그룹의 SI(시스템통합) 사업을 담당하는 SK(주), 현대차 물류를 책임지는 글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있는 내부거래를 줄이기는 어려워 기업들은 총수일가 지분을 20% 밑으로 낮춰 규제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4개 상장사가 팔아야 할 주식 규모는 9일 종가를 기준으로 SK(주) 1조5684억원(9.08%), 현대글로비스 6949억원 등 4조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주식 매각이 이뤄지면 해당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총수일가 지분율도 10%대로 떨어져 경영권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크게 늘어난다. 담합에 따른 과징금은 이를 통해 거둔 매출의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는 관련 매출의 3%에서 6%로, 불공정거래 행위는 2%에서 4%로 오른다. 대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은 유지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사이의 갈등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지철호 전 거래 대상 및시기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에 수혜를 주기 위해 청와대가 주도해 논의됐다며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고발 증가를 막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뉴스

공수처법만 매달린 국민의힘…反기업법 통과 '나몰라라'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쟁점 법안들은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조롭게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나서서 의사진행을 막거나 항의하진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의 실정을 저지해야 할 야당이 의석수를 핑계로 ‘입법 독재’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을 세웠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깔끔하게 찬반토론 정도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거래 대상 및시기 조목조목 전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합리적인 원내투쟁을 하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력하게 주저앉아 버렸다는 지적이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야당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여당이 기업규제 3법과 노동관계법 거래 대상 및시기 등을 강행하려 하자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맞섰지만 조정위에 범여권 의원이 포함돼 불리하다며 조정위 투쟁도 일찌감치 포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소위에 상정된 안건 41건에 대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가 조정위 회의 직전 대부분 철회하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은 “여당에 모든 책임을 지우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조정위·법안소위·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하는 사이 여당은 자신들의 입장을 추가로 반영한 수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이 원내 정책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한 건 지난 4월 총선 패배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지도부가 출범하고부터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황교안 지도부가 삭발과 단식 등 강경 투쟁을 한 게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잃어버린 현 상황이 더 문제라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김 위원장이 거래 대상 및시기 주요 입법에 대해 당내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 전선이 흐트러졌다는 비판도 있다. 김 위원장은 상임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규제 3법 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정무위원은 “따질 게 많은 제정안인데 김 위원장이 ‘덮어놓고 찬성’하면서 논의에 제약이 생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면 떠날 ‘외부인’인 김 위원장과 당내 주류 세력이 따로 움직이면서 애초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엔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은이 기자 거래 대상 및시기 거래 대상 및시기 [email protected]

巨與의 막장 정치…'입법 독주' 제동장치마저 무력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재벌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뒤 일관되게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은 지난 8일 하루에만 유지, 폐지, 유지 등 세 차례 번복됐다. 9일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속에 정상적인 의회 민주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1) 법 절차 패싱174석 거대 여당이 주요 입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쟁점 법안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가 국회법에 명시된 절차와 규정도 지키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주요 쟁점 사항만 열 개가 넘는 방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런 전부개정안 또는 제정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대체토론 △공청회 △소위원회 심사 △축조심사 △찬반 토론 등 국회법에 규정된 단계를 밟아야 한다. 대개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와 달리 법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며 의결하는 축조심사는 생략할 수 없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이런 절차들을 아예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다뤘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단 한 차례만 열렸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방대한 법조문을 한번 눈으로 대강 보고 회의를 끝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이틀 전인 지난 7일에야 공청회가 열렸다. 야당 의원들이 빠진 가운데 전문가 두 명이 약 30분간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고 한다.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래 입법 과제로 내세운 15개 주요 쟁점 법안 중 13개가 이런 방식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경우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제정법이다. 이들 법안이 모두 3~4일 사이 상임위 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5일간 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59조) 절차도 생략됐다.지난 7월 말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민주당이 이 같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강행 처리한 대표 법안이다. 법안심사 소위를 아예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국회를 통과해 전셋값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2) 무력화된 안건조정위소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들도 외면당하고 있다. 2012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안건조정위원회가 이런 경우다. 정치적 견해차가 큰 법안에 대해 여야 동수(각 3명)로 위원회를 꾸려 최대 90일간 밀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여당 앞에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민주당 출신 상임위원장이 야당 몫 위원에 범(汎)여권 의원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위원회 구성이 3 대 3에서 4 대 2로 바뀌자 오히려 안건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제도로 바뀌었다.민주당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 전속고발권에 대한 방침을 수차례 번복한 것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야당 측 안건조정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며 버티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이후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꿨다.(3) 필리버스터도 속수무책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제도다. 소수 야당과 합의 없이 한꺼번에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취지가 담겼다. 이런 필리버스터도 거대 여당 앞에선 쓸모가 없었다.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요구하면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는 법 조항 거래 대상 및시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추가로 하더라도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4) 소위 만장일치 관행 파기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협력과 견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안심사 소위의 ‘전원일치’ 합의제가 지켜지지 않는 게 대표적이다. 법에 정해진 원칙은 아니지만 여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기 위해 오랜 기간 지켜온 불문율로 평가받았다. 야당은 청와대가 이런 원칙을 주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계 반대가 심한 법안의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껴온 민주당 지도부가 마지막에 돌아선 것도 청와대 입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좌동욱/김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巨與의 막장 정치…

巨與, '6개월 의무보유' 슬그머니 없앴다…'해고자 사업장 출입제한' 조항도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주요 경제 법안에는 기업을 패닉으로 몰아넣는 ‘독소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계에서는 의석수를 무기로 한 여당의 ‘입법 테러’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상법 개정안에는 상장사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때 ‘6개월 의무 보유’ 조건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상장사는 주식 의무 보유 기간을 6개월로 했다’는 지금까지의 민주당 설명과는 상반된 내용이다.이번에 신설된 상법 개정안의 ‘제542조의 6 제10항’은 상장사 주주가 지분 1~3%만 확보하면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상장사·비상장사를 막론하고 주식을 사들이고 단 3일 만에 경영권 공격이 가능해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공격에 대응할 최소한의 시간마저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조항은 상법상 상장사 특례 우선 적용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급조해 처리하다 보니 법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반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독소 조항이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CVC 투자금을 회수하는 ‘엑시트’ 단계에서 지분·채권을 총수 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CVC 관련 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장치가 사라졌다. 애초 정부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노동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법안이다.국회를 통과한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안 중 경제계가 가장 우려한 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다. 애초 정부안에 있던 노사 간 힘의 균형 장치는 대거 삭제됐다. 정부안에서는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하되,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때는 노사 합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통째로 사라졌다. 노조가 쟁의행위 과정에 생산 및 주요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어졌다. 또 ‘노사 합의’로 단협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노동권 강화의 대가로 경영계를 배려했던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연장 방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국회는 이외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탄력근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조미현/백승현 기자 [email protected]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해당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이는 대선 이후 부동산 구제완화 기대감으로 재건축‧재개발 지역 집값이 움직일 조짐이 보이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조치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모두 4.57㎢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초과로 범위를 좁혔다. 이는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주요 재건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두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