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유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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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부터), 마크 리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투자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earticle

This research is to show strategies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o attract into the local area especially Jeollabuk-do through the analysis of national and regional FDI in Korea. The 외국인 투자유치 government of Jeollabuk-do has been endeavoring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this area. But there is some lack of competitiveness in Jeollabuk-do such as formular & standard FDI policy, specialists who can help foreign investors and also, inefficient foreign schools, medical centers, houses etc. In order to overcome these shortages, this research suggests the need to cooperate with industries, universities, labors and the local governments. making more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for foreign investors, doing business marketing for foreigners, consistent follow-up, advertising of our investment climates, attracting Chinese companies for China market, and finally need to 외국인 투자유치 be established close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국인투자 현황, 투자유치 정책 및 환경을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차원 특히 전라북도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라북도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정형화 및 일관성 결여, 외국인투자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전문 인력의 부족, 외국인투자자들을 위한 정착 환경부족이 외국인투자 유치 저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주민의 협력 도출,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시스템 구축,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투자유치, 철저한 사후관리, 노사정간의 산업평화구축, 지역의 우수한 투자여건 이미지 창출을 통한 홍보강화, 중국시장을 겨냥한 중국계 기업유치, 중앙․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약
I. 서론
Ⅱ. 외국인투자 현황
2.1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2 전북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Ⅲ. 전북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환경평가
3.1 전북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평가
Ⅳ.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4.1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 사례
4.2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외국인 투자유치

유미코아 6천500만달러 투자유치 유미코아 6천500만달러 투자유치

오만 국영석유공사(OOC) 1억달러 투자유치 오만 국영석유공사(OOC) 1억달러 투자유치

8일 도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오만 무스캇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오만 국영석유공사(OOC) 물함 알-자프 사장, 이철환 당진군수, 이완경 GS EPS 사장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EMC 2억달러 투자유치 MEMC 2억달러 투자유치

충남도가 올해 첫 대규모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세인트루이스 MEMC 본사에서 셰이커 사다시밤 MEMC 사장, 유효준 천안시 산업환경국장과 2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INVEST KOREA IS THE KOREAN NATIONAL INVEST PROMOTION AGENCY(IPA)
13, Heolleung-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137-749)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차량등록사업소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대해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취득세를 감면함.(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제5조, 채권은 매입)
※ 외국인투자비율(감면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 주식 등의 비율
※ 감면취득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 2019.12.31. 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함.•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제5조(2020.5.27. 개정 이전의 법))
  •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함.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2항 제3호)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50% 경감함.•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제5조(2020.5.27. 개정 이전의 법))
  • 외국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 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제4호) 외국인투자비율에 외국인 투자유치 해당하는 취득세를 50% 경감함.

감면세액 추징

  • 아래 경우와 같이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3항)
    •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의 외국인 투자유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및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 이내에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감면에 따른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조세감면결정통보서(재정경제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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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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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 유치…5억달러 투자신고·MOU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를 개최하고 5억 달러(약 6천530억원)를 달성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로 800여명의 신규 고용을 기대했다.

    산업부와 KOTRA는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공급망 재편 시대, 외국인 투자의 역할’을 주제로 행사를 열고 투자 신고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부터), 마크 리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대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투자 협약을 맺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첨단 기술 기업과 3건의 투자신고와 1건의 MOU를 작성했다. 반도체·미래자동차 산업과 탄소중립 등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에드워드코리아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인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생산 공장과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엠피벨스타는 기존에 버려지던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을 활용한 물류센터 2곳을 신축한다. 비테스코테크놀로지스코리아는 전기차 인버터와 통합 구동 시스템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는 경기도에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R&D)센터를 짓기로 했다.

      2021.12.31 2021.12.28 2021.12.28 2021.12.09

    산업부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기업 대표와 원탁회의도 진행했다. 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에 투자한 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을 설명했다. 안 본부장은 “미·중 무역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급망이 흔들릴 때에도 한국 경제는 빠르게 회복했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에 행정·재정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국제 경제 협력체에 참여하고 있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전략 기술과 탄소중립 등에는 세제·현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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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별 주제 및 주요내용 및 소개 테이블
    주제유형 정책/제도
    하위주제 기술도입 자유화조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 예시제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외자도입 운영방침 외자도입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 외채절감대책 원조 차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 (1848.12)

    「한국경제 문제에 대한 대통령 특사 보고서」 , (1953.7)

    「외자도입 운영방침」 , (1961.1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 ( 1971.1.9)

    「차관사업 사전신고제」 , ( 1977.3.4)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 , ( 1980.9.25)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 , ( 1984.7.1)

    「외국인투자 개방 5 개년 예시제도」 , (1993.6)

    외국인투자는 경제개발과정에서 자본형성 , 기술향상 , 해외시장 개척 , 선진 경영기법 도입 등에 크게 기여한다 . 해방 후부터 전후복구 기간에 걸쳐 원조는 거의 유일한 외자도입 창구로서 물자와 외화 부족문제를 완화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 . 1960 년대 이후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다 .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추진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였고 이를 확충하고 외자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의 도입과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 1970 년대 들어서는 외자도입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원리금상환 부담 없이 선진 경영기법과 기술 도입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정부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려 하였다 .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1980 년대와 1990 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원조는 대부분 미국과 UN 으로부터 지원되었다 . 1945 년부터 미국의 점령지역 구호원조 (GARIAO) 가 제공되었고 , 1948 년 12 월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원조협정」 ( ECA 원조협정 ) 에 의거해 1949년부터 경제협력처 (ECA) 원조가 제공되었다 .

    6.25 전쟁 중에는 UN 한국재건단 (UNKRA), 전후복구 기간에는 1953 년 7 월의 「한국경제 문제에 외국인 투자유치 대한 대통령 특사 보고서」 ( 타스카 보고서 ) 에 의거한 국제협력처 (ICA) 원조 , 1956 년에 시작된 미공법 480 호 (PL480) 에 의한 영여농산물 지원에 이어 1962 년부터 1970년까지국제개발처 (AID) 에 의한 경제원조가 지원되었다 .

    1960 년대 이후우리나라는 수동적인 원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으로 전환하였다 . 특히 1960 년대 초 무상원조가 급격히 감소되고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추진에 막대한 외자가 필요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1961 년 1 월 1 일 「외자도입촉진법」을 제정하고 , 이어 12 월에는 「외자도입 운영방침」을 발표하였다 .

    이러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정책의 결과로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기간 중 외자도입이 급증하였다 . 그러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고율의 착수금 등 불량차관이 계속 도입됨에 따라 질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 또한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추진에 대규모 외자가 필요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종래의 「외자도입촉진법」을 비롯하여 복잡다기한 법률들을 정비하여 1966 년 8 월 3 일 「외자도입법」으로 통합하였다 . 「외자도입법」에서는 차관보다는 외국 선진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직접· 합작 투자를 장려하도록 외국인 투자비율에 관한 제한을 철폐하고 , 인가조건을 완화하였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따른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도 철폐하였다 .

    1970 년대에는 차관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사업 , 농수산부문 근대화 사업 , 수출산업 , 국토종합개발계획 을 위한 사업 , 사회간접자본 부문의 확충을 위한 사업 외국인 투자유치 순서로 외자도입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 이들 업체에 대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차관도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아울러 1977 년에는 「차관사업 사전신고제」를 마련하여 불량차관의 도입을 사전 예방하고 외자도입선을 다변화하며 ,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공공차관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외자도입 정책을 추진하였다 .

    한편 , 정부는 외자도입과 함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정부는 외국인 외국인 투자유치 직접투자가 원리금상환 부담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선진국의 경영기법과 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이점이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려 하였다 . 특히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기간 (1967년~19 71 년 ) 은 직접· 합작투자 단계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의 도입과 입법화가 추진되었다 . 1969 년 외자도입의 질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위한 종합시책」을 발표하였고 , 1970 년에는 마산수출자유지역을 지정하였으며 , 외국인 직접투자업체인 일상천명흥업에게 최초로 무역업을 허가해 주었다 . 1971 년 1 월 9 일 에는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발표하였다. 1973 년 3 월에는「외자도입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 대상업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외국인투자체제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

    1979 년 제 2 차 유가충격의 여파로 1980 년 들어 세계경제가 장기침체를 보여 성장과 수출이 둔화되고 , 비산유개발도상국은 국제적인 고금리와 외채누적으로 상환능력이 한계에 봉착해 있었다 .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는 가운데 외채가 누적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적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였다 .

    이와 같은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은 1980 년대에도 계속 이어졌다 . 특히 그 당시에 투자선이 미국과 일본 등 일부국가에 집중되어 있었고 투자 인가액도 매우 낮아 투자비율을 인상하고 도입선의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 . 이러한 필요에 의해 투자선의 다변화 , 경제의 국제화 , 외국인 투자범위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방안」(1980, 9, 25) 을 마련하였다 . 또한 1984 년 7 월 1 일 에는 개방경제체제에 부합하는 자본자유화 및 개방화의 단계적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 이 개편방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업종만을 고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 원칙허용· 예외규제 ) 을 채택하였다 .

    1990 년대 이후외국인투자 외국인 투자유치 유치정책은 자본자유화와 개방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 1996 년의 OECD 가입 준비과정에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와 직접투자가 대폭 자유화되었으며 , 특히 1997 년 12 월의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 1997 년 12 월에는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998 년 5 월에는 상장주식과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되었으며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도 허용되었다 . 이어 1998 년 9 월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단순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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