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세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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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세션스 상원의원/AP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세계무역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A New Paradigm for the World Trading System)”이라는 주제로 ‘2015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Seoul Conference on Trade & Industry)’를 개최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20주년의 시점에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동남아시아국가연합(RCEP) 등 대규모 자유무역협정(메가 FTA)의 확산으로 등장한 세계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컨퍼런스에, 해외 통상전문가와 주한 외교공관의 대거 참석으로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윤상직 장관은 오찬사에서 “최근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TPP) 협상 타결로 인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하 RCEP) 등 다른 메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10차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보통신협정(ITA), 환경상품협정(EGA) 등 복수국간 협상도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세계무역체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고 말하고 한국은 미국, EU, 중국 등을 포함하여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는 등 그간 무역자유화를 선도해 온 바, 앞으로도 지역경제통합과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했다.

◇(1세션) 메가 FTA와 세계무역체제의 변화

알란 디어도프(Alan Deardorff) 미국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으나, 메가 FTA를 향한 움직임으로 인해 균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함

WTO는 주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계속해서 세계무역시스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메가 FTA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수국간 협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함

◇(2세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한국의 현 위치와 대응방안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 및 기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으며,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고 분석함

특히, 한국이 세계 무역정책 의제의 중심에 계속 위치하면서, TPP와 RCEP, 나아가 FTAAP(아·태 자유무역지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추후 TPP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미국의 연계를 도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함

한국의 TPP 참여자격에 대해서, 찰스 피니(Charles Finny) 손더스 운스워쓰(Saunders Unsworth)사 파트너는 한국이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춘 국가라고 평가함

한국의 TPP 참여전략으로서, 우선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용이 어려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최초의 가입국이 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함

후카가와 유키코(深川 由起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TPP를 통한 한·일 관계의 재정립과 관련하여,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성장, 경제복지, 규제완화 등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함

◇(3세션)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향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

천원링(陈文玲) 중국경제교류중심 총경제사 겸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는 ① 자원의 효율적 분배, 시장의 통합 그리고 경제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② 참여 국가들간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지역통합을 권장하며, ③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방적이고 균형적인 지역경제통합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참여 국가들간 통관절차시스템 구축을 통해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해야 미국 무역 세션 한다고 언급함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찰스 모리슨(Charles E. Morrison)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장은 미국의 시각에서 일대일로는 관심 유인이 크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① 미국의 안보·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고 ② 구체적이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함

기무라 후쿠나리(木村 福成) 일본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대일로의 걸림돌은 자금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 있는 인프라 사업 개발 가능성이라고 분석함

산업부는 이번 국제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미국 무역 세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동 컨퍼런스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 및 한국통상을 논의하는 전문국제회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세관 관내 중소수출입기업의 원활한 기업경영과 대미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 무역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미국의 관세 · 국제무역 최고전문가를 초빙하여 ‘ 미국의 신수입통관장벽과 대응방안 ’ 을 주제로 제 2 차 광교관세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에는 특별히 대미수출기업들이 꼭 숙지해야할 ‘ 미 세관의 최신 통관장벽 ’ 과 최근 시행중인 ‘ 미국 FDA 의 수입식품안전 해외공급자 증명제도 ’ 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참석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유익한 정보를 입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일시 : 2018.7.3.( 화 ) 15:00 ∼ 18:00

○ 장소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강당 (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대상 : 수출입업체 , 관세사 , 무역유관기관 , 세관 등 200 명

○ 주관 : 수원세관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후원 : 경기코트라지원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 ,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부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ㅇ 백운만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

ㅇ 임종철 경기도청 경제실장

ㅇ 트럼프 행정부의 신관세정책과 무역 환경 변화

ㅇ 미국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에 따른 대미 수출기업 대응방안

패널 ( 잠정 ) : 김석오 ( 수원세관장 ), 임동환 ( 중소기업진흥공단 현장지원단장 ) , 최기형 ( 경기 KOTRA 지원단장 ), 윤미정 (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수출정보부 부장 )

○ 참석 예약 및 문의 : 윤상훈 (031-547-3981, [email protected])

○ 성명 : 김진정 (J.J KIM), 미국 관세 · 통상 전문 변호사

○ 현 미국 법무법인 ACI Law Group 대표변호사

○ 현 KOTRA, 농수산물 수출공사 등 자문변호사

○ 미시간주립대학교 Law School, 워싱턴대학교 , 트리니티 법대

○ ( 세션 1) 트럼프 행정부의 신관세정책과 무역 환경 변화

2018 년 3 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미 무역확장법 232 조 ( 수입철강 25% 관세부과 ) 로 시작된 미국의 자국무역 보호조치는 한 · 미 FTA 재 협상 , 대북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유 발하는 등 전세계 경제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 본 세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 , 미 행정부의 무역구제수단 , 철강 · 알루미늄 관련 232 조 대응방안 , 미국 관세청의 7 대 우선정책 등과 향후 무역변화에 대한 예측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조망한다

○ ( 세션 2) 미 FDA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에 따른 대미 수출기업 대응방안

수입식품의 신수입규제장벽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미국 FDA 의 식품안전현대화법 ( 미국 식품수입자에게 수 입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검증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 의 시행배경과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아울러 동 법에 따른 해외생산자 검증 프로그램의 개요 , 식품안전검증준비절차 및 검증방법 ,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트럼프 캠프 좌장 세션스, 한미FTA에 "실수였다" 또 비판

미국 공화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캠프의 좌장으로 여겨지는 제프 세션스(사진) 상원의원이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격했다.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AP연합뉴스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AP연합뉴스

세션스 의원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MSNBC에 출연해 한미FTA를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 트럼프가 내세우고 있는 ‘무역협정 재협상’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뤄진 대형 FTA였던 한국과의 협정을 지지했지만, (수출입) 통계들이 나왔고, 수출 증가 효과가 그들(오바마 정부)이 내세웠던 약속과 비교했을 때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부통령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주요 인물들이 무역협정을 지지해 왔음을 사회자가 지적하자, 세션스 의원은 “내가 했던 것과 같이, 그(라이언 의장)는 당연히 (무역협정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세션스 의원은 “공화당은 공화당원들의 것이고, 현재 공화당원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정책이 공화당 전체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세션스 의원이 이전에도 무역협정 비판론을 펴면서 한미FTA를 언급했었다. 지난 5월 세션스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를 공격했고, 지난 4월에는 상원 전체회의에서 “나는 당시 한·미 FTA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듣기는 좋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고 발언했다.

미국 무역 세션

한미 양국 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양국의 판사/공무원/교수/변호사/ 변리사/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망라하였으며, 모든 세션 및 분과세미나에 한미 판사 1명 이상씩이 패널로 참석하여 논평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과 사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에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짐에 따라 상대국의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법률과 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세션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을 법원에서 직접 판단하고 있는 양국의 저명한 법관들을 모시고,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미 지재 소송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인 양국법관간담회를 통하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이해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하면 미국의 미국 무역 세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배제명령(order of import exclusion) 또는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무역위원회(Korea Trade Commission)가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와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양국의 무역위원회 관계자 및 관련 업무담당자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 발표자: Michael Sandonato (Fitzpatrick, Cella, Harper, and Scinto,Special Counsel), Sturgis Sobin (Covington & Burling LLP, Partner)

- 패널: Randall R. RADER (CAFC, 법원장),Charles E. BULLOCK (ITC, 수석 판사),Theodore R. ESSEX (ITC, 판사), Mark Fowler(DLA Piper, Partner)

본 세션에서는, 진공청소기에 사용되는 먼지봉투에 관한 특허권자인 원고가 특허침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 관하여 가상의 1심 판결이 있었고,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및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각 항소가 제기되었다고 가정한 후, 한국 측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소속 법관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각국에서 선발된 지재소송 전문변호사(원고 측 2인, 피고 측 2인)의 변론을 들은 다음 판결선고까지 하는 모의재판이 실시됩니다. 모의재판에서는 특허 무효사유 존부, 침해 여부, 특허소진론,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이므로 한국과 미국, 두 국가의 지재소송에 관한 소송절차, 심리방법 및 쟁점에 관한 판단 등을 생동감 있게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무역 세션

190726 AMAMS1

아시아수의전문의협회(AMAMS)의 2019년도 학술대회가 오는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다. 아시아 각국 수의전문가들이 모일 이번 대회에 한국 수의사 단체 참가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AMAMS 대회는 2009년부터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격년제로 열리고 있다. 2017년 대구 대회에 이어 올해에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다.

내과, 외과, 안과, 피부과 등 아시아수의전문의제도를 운영하는 각 진료분과의 전문가들이 운집해 각각 세션을 운영한다.

외과 세션에서는 소동물수의외과학 텍스트의 대표저자인 테레사 포섬 수의사가 GDV, 흉수, 간담도계, 심혈관계 수술 등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내과 세션에서는 미국수의내과전문의인 정승우 미국 어반대 교수가 심혈관계 질환의 환자관리와 중재술, 고양이 심근증 등에 대한 미국 무역 세션 미국 무역 세션 초청강연을 펼친다.

이 밖에도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싱가폴 등 각국의 수의전문의들과 수의과대학 교수진이 대거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서경원 충남대 교수(내과), 정동인 경상대 교수(내과), 황철용 서울대 교수(피부과) 등이 연자로 참여한다.

국내 수의사들도 AMAMS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한중 수의교류 전문기업 TB신교무역컨설팅은 국내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AMAMS 2019 단체참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회 첫날인 23일 행사장에 도착해 24, 25일 학회참석과 주변 관광을 병행하는 상품이다.

7월 31일까지 접수하는 일반 사전등록(350USD)보다 더 저렴한 참가비(250USD)가 적용되며, 컨퍼런스장으로 도보 미국 무역 세션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숙소인 5성급 Guoman Hotel Shanghai에서 투숙한다.

단체참가 신청은 8월 20일까지 접수하며 미국 무역 세션 50명 정원으로 선착순 마감된다.

TB신교무역컨설팅 이영원 대표는 “AMAMS 2019 한국 수의사 단체참가 상품은 저렴한 학회 참가비 혜택을 누리고 항공, 숙박, 식사, 관광을 함께 제공받는 상품”이라며 “단순 학회 참가뿐만 아니라 빠른 미국 무역 세션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수의업계 동향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즐거운 일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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