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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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는 세무사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연도의 6월 3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 사본을 사업용계좌개설 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를 말하며,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용계좌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제도의 이해

사업용계좌의 정의

개인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해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수입금액(매출액 등) 기준으로 2020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2020년 6월 말까지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변경 및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곳일 경우

사업용계좌는 사업장 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여러 곳인 사업자는 해당사업장 별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미사용 · 미신고 시 제재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2/10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금액 × 0.2%

◾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의 경우, 아래의 두 경우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미신고기간/365 ×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1 홈택스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에서 일반신고 ▷ 사업용계좌(공익법인계좌)개설 관리을 클릭합니다.

2 거래계좌란? 조회하기를 클릭 후 기존에 등록된 내역이 내역이 없을 경우 계좌추가 버튼을 클릭 후 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용계좌 국세청 문답자료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함

자동이체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실 수 있음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은?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1인 명의에 의한 1개 계좌 또는 공동사업자 각각의 명의에 의한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여도 무방함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거래처별로 여러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함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하는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음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가능한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함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한지?

보험모집인, 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자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됨.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도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사업용계좌 신고가 가능함

금융기관에서 사업용계좌 거래계좌란? 개설 후,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용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은 사업용계좌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현재는 간편장부대상자이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대상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을 확인하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거래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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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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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에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왔다. A은행을 거래하는 김고마씨(가명)는 적금도 넣고, 세금이며 기타 지출을 모두 끝내고 B은행으로 부모님 용돈을 보내드렸다. 김고마씨 어머니 강장환씨(가명)는 B은행에 가서 아들이 보내준 용돈을 바로 찾아 쓸 수 있었다.

      위의 예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호간에 돈 거래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타행이체의 한 예이다. 개인은 금융 거래 당사자가 먼거리에 있어도 편하게 타행간 돈 거래를 할 수 있어 편하지만, 은행들은 고객이 이렇게 타행이체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상호간에 돈을 주고받는 것일까?

      은행간 계좌이체는 현금이동 없이 이루어진다. 김고마씨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송금 요청을 하면 B은행은 A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지만, 강장환씨 통장에 김고마씨가 보낸 돈의 입금을 표기해 주고 출금까지 해준다. 이렇게 하루종일 은행간에 돈이 왔다갔다를 반복하고 나면 금융결제원에서는 "A은행이 B은행에게 A은행에 00원을 지급하세요.“라고 정리를 해준다. 그렇다고 A은행이 B은행에 직접 현금을 찾아서 갖다 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에는 각 은행마다 개설된 지준계좌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한국은행에 A은행 이름으로 된 예금통장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각 은행마다 이 지준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도록 명령하고 있는데, 은행간에 서로 주고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면 이 지준계좌에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것이다.이것을 지급결제시스템이라고 한다.은행마다 지준계좌에는 몇천억 단위의 지급준비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은행간 이체 금액을 정산할 때 돈이 부족한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지준계좌에 일정금액이 들어있도록 보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지준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초단타(1일~5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콜시장(call market)에서 돈을 빌려 검사날에 돈을 맞춰놓곤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타행간 현금 이체간에도 은행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재미난 거래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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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금거래목적/집금거래 뜻,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식/금융 용어!!

      증권사나 은행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때 집금거래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애초에 집금거래를 목적으로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집금거래를 하면 불법입니다.

      집금거래를 비롯해 주식이나 금융 용어는 평소에 잘 듣지도 못할 뿐더러 거래계좌란? 관심이 없으면 그 의미와 뜻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흔한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거래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집금거래 목적/뜻

      집금(集金)은 '돈을 거두어 모음 또는 그 돈'을 의미하며, 거래(去來)는 물건이나 재화 등을 주고 받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이르는 용어입니다.

      집금거래란? 돈을 모으기 위한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한 금융계좌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돈 자체를 수급하는 거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기심으로라도 계좌 개설 목적을 집금거래 용도라고 체크하면 증권사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등록전화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할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돈을 모을 목적으로 만든 계좌라면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습니다.

      증권사에서 주식계좌 개설을 하는 이유는 주식거래를 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해당 질문이 나온다면 '아니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집금거래목적의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오'를 체크합니다. 은행에서 제공하는 집금서비스는 타행 또는 주거래 은행의 여러 계좌로부터 특정계좌로 자금을 모으는 메뉴를 말합니다.

      은행에서 진행하는 집금서비스는 보통 [은행정보등록>계좌등록>수수료설정>집금>집금계좌관리>집금계좌등록>집금실행] 후 집금결좌조회 순으로 진행합니다.

      집급방법은 크게 전액(출금가능금액 전액을 이체), 일정액(출금가능금액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이체), 일정잔액유지(출금가능잔액에서 기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체), 일정액이상 전액(출금가능잔액에서 거래계좌란? 기준금액 이상이면 이상의 금액을 이체), 일정금액단위(출금가능금액에서 일정금액단위로 이체) 등이 있습니다.

      [2] 은행 집금 서비스

      은행권에서 말하는 집금은 오픈뱅킹을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로 타행 계좌에 든 예금을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만약 주거래 은행인 A은행의 오픈뱅킹을 등록했다면, B·C·D 은행 계좌에 분산되어져 있던 예금의 일부나 전부를 집금 서비스를 통해 A은행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KB 국민은행은 각각 '타행자금 한번에 모으기'와 '잔액모으기'란 이름으로 동시 집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5개의 타행 계좌에서 동시에 예금을 불러올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국민은행은 날짜와 시간 등 각종 조건을 입력하고 예약을 걸어둘 수 있는데, 조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다른 계좌의 잔액이 넘어옵니다.

      집금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 형태는 아니지만, 이체(입출금) 정보를 은행들이 공유하는 오픈뱅킹 기반에서 개인고객들도 자유자재로 돈을 옮길 수 있게 되면서 방치돼 있던 소액의 돈을 정리하고 한곳으로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집금으로 금리가 낮은 거래계좌란? 저비용성 예금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지만, 돈을 모아두는 주계좌와 보조 계좌의 구분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다보니 은행들은 주거래 고객 지키기가 절실해지기도 합니다.

      벌집계좌란? 은행에서 허가받지 않고 일반 법인의 입출금 계좌를 허가없이 집금계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많이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단순 거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계좌를 금융 거래에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보호가 어려우며 법인계좌로 들어간 돈은 거래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가 출금해주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벌집계좌란?

      가상계좌는 기업이나 기관이 은행을 통해 자금 거래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만든 계좌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본인 여부를 입금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코드, CMS 코드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상계좌의 장점은 고객의 이름 혹은 주문번호대로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는만큼 누가 언제 입금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 이다. 일례로 동명이인일 경우에도 입금자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가상계좌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렵워 투자자 보호에 관한 문제 발생

      문제는 가상계좌가 고객의 입금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여서 자금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전혀 추적 되지 않는다는 점 이다. 특히 입금자 명을 전산코드로 전환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금융실명제에 적용하기 거래계좌란? 쉽지 않다. 이를 금융거래에 악용하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자금세탁이나 범죄에 오용될 수도 있다 . 특히 가상통화 업자가 온라인 업체로 거짓 등록하고 수 십만개 혹은 통신판매 계좌를 만들 경우 정부 당국이 이를 찾아내기는 쉽지 거래계좌란? 않다.

      나아가 정부가 거래 업자의 계좌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다. 금융당국이 법인계좌로 연결된 가상통화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한 것도 이 때문 이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코빗, 빗썸 등 4곳이다.

      국내 4개 업체만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코인이즈 법원 판결 ‘변수’..

      신규 가상계좌는 물론 벌집계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변수가 터졌다. 서울중앙지법이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이즈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다. 본안 판결이 거래계좌란? 나올 때까지 농협은행이 코인이즈 법인 계좌의 입금을 정지하면 안된다는 결정이었다.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벌집계좌를 활용해 고객 유치에 나서기 시작하고, 글로벌 거래소인 후오비까지 가세 하면서 다른 거래플랫폼도 벌집계좌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가상계좌의 자금세탁 또는 금융거래 위험과 관련 중형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을 통한 가상계좌를 받지 못했을 뿐 법인 계좌로 연계해 받을 때에도 몇 단계에 걸쳐 신분 확인 걸차를 거치고 있다”며 “ 거래소가 시스템을 강화해도 업계나 은행의 문턱이 높다 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금법 개정을 진행중이나 당국의 입장은 명확하지 못해..

      업 계 관련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팍스의 김현수 PR 디렉터는 “금융보안 시스템에 만전을 기한다 해도 현재로선 업계와 당국의 태도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 제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으로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조건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조건 /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피싱범죄등 여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지면서 일률적으로 계좌 개설을 까다롭게 만든 것인데요. 그 때문에 월급통장이나 정상적인 목적으로 은행계좌를 만들려할때도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도제한계좌란?

      입출금통장을 새로 만들때 한도제한계좌로 만들어집니다. 한도제한계좌란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창구 1일 출금한도 100만원 제한
      • 현금(체크)카드 국내/외 자동화기기 1일 인출 30만원 제한 / 이체한도 30만원 제한
      • 인터넷뱅킹, 폰뱅킹, 리브보내기 1일 이체한도 각각 30만원 제한
      • 자동화기기 통장출금 및 무매체 출금 불가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기관당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은행에 한도제한계좌를 여러개 만들수 없습니다.

      국민은행 한도제한 계좌 제한사항

      국민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조건, 필요서류

      한도제한계좌는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영업점방문을 통해서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뱅크 같이 인터넷은행인 경우는 온라인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하는 것은 담당 은행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서류라도 해제될 수도 있고, 또 해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은행 뿐 아니라 타 은행에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때도 마찬가지로 담당 직원에 따라 해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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