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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외환거래 개선 추진…다음달 5일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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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거래 복잡한 절차 개선 추진…내달 5일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등 외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별로 외국환 업무 범위가 다른 문제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외환 거래 세션 선임연구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한다.

이어 국제금융학회장인 강삼모 동국대 교수와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한다.

두 외환 거래 세션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이금호 외환 거래 세션 김앤장 변호사,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증권[006800]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뉴스

정부가 약 20년 만에 외국환거래법령(외환법)을 손보기로 하고 시장 전문가들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신(新) 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외환 거래 세션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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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5일 '신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 개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 참석 예정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약 20년 만에 외국환거래법령(외환법)을 손보기로 하고 시장 전문가들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신(新) 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회 사회를 볼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한다.

이어 국제금융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삼모 동국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다.

또한 신관호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와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 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증권사의 외환 취급 가능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에 환전과 외환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외환법 전면 개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 여건·거시건전성 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을 오는 3분기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외환 거래 세션 허용과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계획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현장 참석을 원하면 오는 4일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등록 하면 된다"며 "세미나 당일에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돼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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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5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등 복잡한 외환 거래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6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과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개편 필요성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강삼모 동국대 교수(국제금융학회장)와 성태윤 연세대 외환 거래 세션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놓고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증권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달 4일까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면 된다. 당일 세미나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중계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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