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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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미중 무역분쟁 다시 격화하나. 美,올림픽기간에 중국 33개 기관 추가 제재

미국이 베이징올림픽 기간에도 아랑곳 없이 중국 올림픽 무역 33개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함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추가 제재가 올림픽 무역 통상의 외교 관례를 벗어난 데다 소비자가 불분명한 기업들도 리스트에 올려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률 추이. 출처=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하이투자증권

◇ 수출입 미검증(Unverified List, UVL) 기관도 제재 리스트에 올라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중국의 33개 기관을 '미검증 리스트'에 올렸다. 미검증 올림픽 무역 리스트는 미 당국이 통상적인 검사를 할 수 없어 최종 소비자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하는 대상을 말한다.

미검증 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관은 대부분 전자 관련 기업이고 광학, 터빈 날개 관련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포함됐는데, 중국 최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업체인 우시바이오도 포함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우시바이오주가는 이날 20% 급락하다가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이 리스트에 등록될 경우 미국 기업이 해당 기관(기업뿐 아니라 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될 수 있음)에 물품을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입업자도 스스로 합법적인 기관이며 미국의 규제를 따르겠다는 점을 미 정부에 입증해야만 한다.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꺼내든 원인에는 중국 측의 1차 무역합의 불이행 이슈가 일부 작용했다는 미국 관가의 시각이다.

미국 정부의 연간 무역보고서 제출 하루 전인 (미국 현지시간) 7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언급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무역합의 불이행을 두고 미국 정부가 불만을 표하기 시작했다. UVL 등록 발표 이전에 이미 미중 갈등 재점화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률 62%(지난해 11월 기준)에 불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무역합의 이행률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62%에 불과했다. 품목별로 농산품 76%, 공산품 62%, 에너지는 47%에 불과했다. 그간의 달성율 추이를 살펴보면 12월까지 1차 무역합의 조건을 사실상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1차 무역합의는 2019년말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일부 관세조치 철회를 조건으로 타결되었다. 합의안에는 2021년 12월까지 2년간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품, 에너지, 공산품 등을 수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이투자증권 박상현연구원은 9일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 적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무역분쟁이 처음 시작된 이후로 추세적으로 하락하다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여전히 40%를 상회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G20 정상회담에 마주한 트럼프 전미국대통령과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 출처=로이터통신

◇ 양국의 보복성 관세 부과 조치 재개 가능성 높지 않아.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 재부각 불가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경제학자나 외교전문가도 나만큼 무역을 잘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무역전쟁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 이후 트럼프는 대중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의 전략을 답습하기 위해 UVL 카드를 꺼낸 든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내부사정상 바이든 행정부가 그때와 같은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발등의 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일이다. 게다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수입물가 압력을 높이는 대중국 관세부과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CBS NEWS에서 지난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고 답한 사람 중 80%가 그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으로, 53%가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미국 올림픽 무역 내 반중정서가 강하긴 하나 무역전쟁을 벌일 처지는 아닌 셈이다.

중국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2018년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하자 중국증시가 급락하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 크게 들어났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이 1차 때처럼 극한 대립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재발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또다른 리스크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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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만과 무역회담 재개시사…"베이징올림픽, 동맹과 협의"

미, 대만과 무역회담 재개시사…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대만과의 양자 무역합의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언급할 사항이라면서도 "우리가 대만과 대화에 관여 중이고 조만간 어떤 형태의 틀 합의에 관한 대화에 관여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런 대화는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워싱턴 주재 대만대표부 대변인은 "우리는 USTR와 논의에 관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양자 무역 관계의 진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겼다.

독일마셜기금의 대만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대만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관련 협상을 재개하려는 신호라면서도 다만 더 넓은 범위의 양자 무역협정까지 추진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대만과 1994년 TIFA에 서명한 뒤 관련 무역 회담을 진행해 왔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뒤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 협상에 초점을 올림픽 무역 맞추면서 TIFA 회담은 교착 상태를 맞았다.

중국 입장에선 미국이 TIFA 회담을 재개하면 결국 FTA로 이어질 수 있고 영국 등 다른 나라도 대만과 무역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글레이저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국의 약속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 대만과 무역회담 재개시사…

블링컨 장관은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문제와 관련해 동맹 및 다른 나라들과 공동 접근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올림픽에 관한 한 다른 나라,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는 공동의 우려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고 이상적으로는 공동의 접근법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몇 주 내에 이 문제에 관해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권에서는 중국의 신장, 홍콩 등 인권 침해를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선수단을 파견하는 대신 외교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절충적 성격의 '외교적 보이콧' 의견을 내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은 백악관이 지난 4월 공동 보이콧 문제를 동맹과 협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온도 차가 나는 대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 건립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과 관련해 "가스관을 물리적으로 완공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면서도 유럽 국가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독일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 국가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재 카드까지 동원했지만 가스관 공사 진행을 막지 못했다.

이날 발언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미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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