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 자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0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6.3%다. 사진은 한국에 상장된 위탁관리·구조조정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일 기준 미국 리츠는 FTSE NAREIT Equity REITs Index, 일본 리츠는 TSE REIT Index, 싱가포르 리츠는 FTSE ST All-Shar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Index, 호주는 S&P/ASX200 A-REIT Index 등이다. [사진=한화자산운용]

기본형 건축비 오늘부터 1.53% 오른다…새 분양가상한제 시행

© News1

15일(오늘)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이전비나 조합 총회 운영비 등이 반영된다. 또 이달 중에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택지비 검증위원회가 가동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도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수시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최근 레미콘 철근 등이 각각 10% 이상 오른 것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가 1.53% 인상돼 이날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고,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하 ‘기준’)을 제정해 고저 자산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새 규칙과 고저 자산 기준에 따라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재개발·재건축 등과 같은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총회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다만 비용 산정 규모는 국토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주거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2100만 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각각 반영할 수 있다.

영업손실 보상비는 휴업의 경우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 비용 및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이 각각 해당된다.

명도소송비는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수임료와 법인 인지대 등의 실제 비용이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 산식으로 상한을 설정한다.

조합의 의사결정을 위한 총회, 대의원회의, 주민대표회의 등의 운영비도 필수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마다 정비사업 규모나 사업 지속 기간 등이 제각각이므로, 조합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0.3%까지만 정액으로 인정된다.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산정 방식과 산정 요건도 이날부터 완화됐다. 그동안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고저 자산 정기적으로 고시됐다. 또 레미콘, 고강도철근, PHC파일, 동관 등 4개 자재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정기 고시 3개월 뒤 추가 조정됐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시장가격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고저 자산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정기고시 이외에 자재값 인상분을 반영한 경우가 지난해 7월 단 한 차례에 그쳤을 정도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레미콘, 고강도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품목이 15% 이상 오르면 정기고시 3개월 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레미콘과 고강도철근 등 2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15% 이상 오르거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나머지 3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3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라도 건축비 조정이 가능하다.

새 규정에 따라 이날 기본형 건축비는 직전 고시(3월) 대비 1.53% 인상된다. 최근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당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 포함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시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과 인근 사업장 산정 기준 합리화(준공 20년 이내 사업장→10년 이내 사업장),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정공개 등과 같은 조치는 이달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시장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돼온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과정을 검증해줄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도 이달 중 구성된다. 검증위원회는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평가사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자산시장 영웅’ 몰락의 길, 그대로 밟아가는 머스크

강남규 국제경제 선임기자

증권시장 창세기였던 17세기 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나온 팸플릿에 묘사된 시장 속성이다. 그 시절 암스테르담은 서유럽 금융의 중심이었다. “당시 사람들 눈에 시장 참여자들은 아주 영악하고 셈에 너무 능해 한 사람을 영웅으로 떠받들기 어려운 군상으로 비쳤다”고 『금융투기의 역사』를 쓴 에드워드 챈슬러가 지난해 12월 기자와 통화에서 말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흘렀다. 산업혁명이 1~3차를 거쳐 4차(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새로운 자산도 등장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도 스마트해졌으리라!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한 영웅을 숭배하다 배신당한 모양새다. 바로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다. 시장 참여자들이 테슬라의 등장에 환호했다. 그가 “사들였다”는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21일 테슬라는 “비트코인 보유량 가운데 75% 정도를 올해 2분기 말 현재 법정화폐로 태환했다(converted)”고 공시했다.

자산시장 400년간 몰락 영웅 많아
‘우주의 지배자’처럼 말하고 행동
오만·변덕은 역풍 불러 결국 추락

“머스크의 배신” 비판 잇따라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쓴 태환이란 말은 고저 자산 ‘종이돈을 금으로 바꾸는 일’을 뜻한다. 금본위제가 사라진 요즘 통화이론가들이나 쓴다. 테슬라가 소수의 전문가가 쓰는 말을 썼다고 해서 ‘비트코인을 팔아치웠다’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코인데스크 등 가상자산 진영의 미디어들이 일제히 이렇게 평했다. 그럴 만했다. 머스크는 올해 5월 비트코인 처분설이 나돌자 트위터를 통해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즈음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매각해 현찰 9억3600만 달러(약 1조2260억원)를 마련했다.

머스크가 할 말이 없지는 않다. 요즘 테슬라는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등에 시달리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아 달러를 마련해야 했다는 얘기다. 이제 테슬라에 남아 있는 암호화폐 자산은 도지코인을 포함해 2억1800만 달러어치 정도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email protected]

PHI토큰 개발자인 다니엘레 베르나르디는 “머스크가 최근 1년 6개월 사이 가상자산 시장의 리더, 아니 메시아였다”며 “그는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결핍을 해결해줄 듯했다”고 지난주 기자와 통화에서 말했다.

무슨 결핍일까. 가상자산 매수자들은 늘 제도권 인정을 받고 싶어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암호화폐 펀드를 설정하거나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를 시작하거나 회사나 국가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정하면 가상자산 매수자들은 환호했다. 마침 머스크가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나 다름없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2020년 12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한 걸음 더 나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순식간에 머스크는 가상자산 세계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시장과 영웅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했다. 근대 자산시장 400년 역사를 보면 ‘영웅의 배신’ 서사로 가득하다. 프랑스 미시시피 거품(1719)의 주범인 존 로(1671~1729), 영국 사우스시 버블을 일으킨 존 블런트(1665~1733), 1840년대 철도거품의 핵심인 조지 허드슨(1800~1871), 1929년 대공황으로 이어진 거품의 영웅인 ‘성냥왕’ 이바르 크뤼게르, 2000년대 초 ‘닷컴 영웅’ 등이 대표적이다.

근대 시장에서 ‘몰락한 영웅’의 대명사인 존 블런트 사우스시 대표

근대 시장에서 ‘몰락한 영웅’의 대명사인 존 블런트 사우스시 대표

시장 영웅이 보이는 행태의 원형(archetype)에 대한 경제 역사가들의 연구는 꽤 이뤄졌다.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메리 모건 교수(경제사)는 “시장의 영웅은 ‘우주의 지배자(Master of Universe)’인 것처럼 행동한다”며 “자신이 한 분야의 기술을 혁신하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소개했다.

근대 자산시장 400년의 교훈

모건 교수는 “한때이기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영웅을 숭배한다. 그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부를 거머쥘 수 있을 것처럼 느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우주의 지배자 이미지는 요즘 머스크의 언행과 오버랩된다. 그는 전기차 혁신가뿐 아니라 우주 개척차, 노령화·저출산 해결사인 듯하다.

역대 영웅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바로 오만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시장 참여자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또한 머스크에서 엿보인다. 그는 트위터 팔로워 1억 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1년 6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거의 쥐락펴락했다. 트위터 주식을 매집하고 인수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변덕을 일삼았다.

오만은 역풍을 부르기 마련이다. ‘월가의 교장’으로 불리는 켄 피셔 피셔인베스트먼츠(FI)의 회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엘리트 투자자들이 머스크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방증이다. 이제는 개미들의 뜻에 달렸다. 이들은 셈에 능하지만 충성심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이 등을 돌리는 순간 영웅들이 몰락했다. 추락한 영웅은 머스크의 전기차 못지않은 혁신에 성공했지만, 오만이 낳은 역풍을 피할 수 없었다.

실시간뉴스

폭염의 경제학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尹정부 세법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1폰2번호시대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서막 오른 4680 배터리 전쟁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대중 무역적자

마스크영역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新 금리노마드

마스크영역

[정무위 업무보고] "125조원+α에 소상공인 지원 추가 발굴"

  • 카카오톡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이미지 네이버블로그
  • 주소복사 이미지 주소복사

최종수정 2022.07.28 10:00 기사입력 2022.07.28 10:00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업무보고
가계부채, 안심전환대출로 취약차주 부담 덜어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해 가상자산 시장 성장시킬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가 고저 자산 발굴하고, 금융규제혁신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취약차주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125조원+α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부문을 촘촘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 방안도 발굴하고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125조원+α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확대 공급(40조→45조원), 실수요자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저리 정책전세대출 한도를 확대(2억→4억원)하는 방안 등이 포함 돼 있다.

금융 규제 혁신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플레이어가 나올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등을 포함한 36개 우선과제를 선정해, 민간 전문가가 주도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가계부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분할상환 안착으로 연착륙시키며,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45조원 규모의 장기·고정금리 대환 프로그램인 안심전환대출과 5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을 지난해 말 165.9%에서 올해 1분기 181.6%로 확대 유도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되도록 하고,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중인 법안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를 제도화 할 계획이다.

K리츠, 금리인상에도 실적 견조…"저평가 매력 부각"

[아이뉴스24 고정삼 기자] 경기 침체 우려로 공모가 이하로 하락한 리츠(REITs)가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하락세는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투자 시 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이 증가해 수익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리츠의 경우 대부분 고정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향후 우려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실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6.3%다. 사진은 한국에 상장된 위탁관리·구조조정 리츠의 평균 배당수익률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3일 기준 미국 리츠는 FTSE NAREIT Equity REITs Index, 일본 리츠는 TSE REIT Index, 싱가포르 리츠는 FTSE ST All-Shar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Index, 호주는 S&P/ASX200 A-REIT Index 등이다. [사진=한화자산운용]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리츠 가운데 편입자산의 상장 당시 감정평가액보다 주가가 낮아진 리츠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주가가 저평가돼 고저 자산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팬데믹이 발생한 지난 2년간 서울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상승하고, 올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0% 상승했다. 이를 감안하면 보유한 자산 대비 크게 할인 받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장기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리츠는 증시 연동이 적어 주가 방어에 효과적이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임대료 상승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 규모는 전세계 5위이지만, 주식시장 내 리츠 비중은 0.4%로 미국(3.2%), 호주(7.0%), 일본(2.3%), 싱가폴(19.9%) 등에 비해 규모가 미미하다.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유다.

반면 국내 리츠의 평균 배닥 수익률은 6.3%로, 미국(3.5%), 호주(4.4%) 일본(3.7%)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자산운용은 K리츠에 투자하기 위해 분산투자가 잘 갖춰져 있고, 기업공개(IPO) 참여에도 유리한 펀드를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특히 '한화K리츠플러스'를 투자 대안으로 제시했다. 올 하반기 성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하다고 짚었다. KB스타리츠, 대신글로벌리츠, 신한글로벌리츠 등 우량한 국내외 자산을 편입한 IPO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반기 ESR켄달스퀘어 리츠와 롯데리츠가 FTSE NAREIT Developed 지수에 편입됐다. 하반기에는 SK리츠, 제이알글로벌리츠도 해당 지수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K리츠에 5천만원 한도로 3년 이상 투자하면 개인 배당소득에 대해 2023년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는 공모리츠에만 적용된다. 배당 소득세도 기존 14%에서 9%로 하향 조정됐다. 사모부동산 펀드의 세제 혜택이 축소돼 공모리츠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희영 한화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 팀장은 "한화K리츠플러스펀드는 최근 K리츠 주가가 조정 받아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현재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 상반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상반기 ABS 등록발행 실적'에 따르면 상반기 발행금액은 24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11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축소한 영향이다. 상반기 MBS 발행금액은 1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9000억원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MBS 기초자산인 정책모기지론 공급이 금리상승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대상주택 부족 등으로 감소하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MBS 투자자의 투심 위축 등 MBS 수급 상황이 복합적으로 악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금융회사는 1000억원이 증가한 7조9000억원, 일반기업은 5000억원이 감소한 4조3000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정이하여신(NPL) 기초 ABS 발행도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발행금액은 고저 자산 1조3000억원이었지만 올 상반기에는 1조10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으로 국내 은행 부실채권(NPL)이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ABS 전체 발행잔액은 6월 말 기준 2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29조5000억원 대비 0.3%(7000억원) 감소했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이준석, 조수진 사퇴에 "나즈굴과 골룸, '마이 프레셔스'나 외치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며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조수진 의원이 31일 당·대통령실·정부의 전면 쇄신을 외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한 직후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29일에는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 관련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권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란 표현을 쓰고 "국민들이 다 보는데 , My precious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라고 힐난했다. 나즈굴과 골룸은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것으로 각각 '악령'과 '괴물'을 뜻한다. 골룸의 고저 자산 유명 대사로는 '마이 프레셔스'(My Precious)가 있다. 이어 이 대표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문자가 공개된 다음날이었던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그 섬에서는 카메라가 사라지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윽박지르고, 카메라가 들어오면 반달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오고,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를 받아와서 판다"라고 적은 바 있다. 그의 발언은 겉과 속이 다르단 의미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에 빗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을 싸잡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 섬'은 여의도 정가를, '정상배'는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정권을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는 무리를 말한다. 이날 이 대표는 또 "저 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안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고 적었다. '저 자'들 역시 '윤핵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오전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중징계에 이어 당을 둘러싼 '문자 파동'의 후폭풍이다. 현재 당에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 전부 사퇴냐, 과반 사퇴냐'를 놓고 어느 쪽으로 최고위 기능상실을 판단할지에 대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배현진·조수진 의원이 연달아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지만 친이준석계 최고위원들은 아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고저 자산 않고 있다. 이날 오전부로 9명의 국민의힘 지도부 중 4명(이준석·김재원·배현진·조수진)의 자리가 공석이 된 상태다. 이 대표는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된 상태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email protected] 2022-07-31 11:59

[단독] 文정부 5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5.3만건. 前정부 3.4배↑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8차례의 부동산 정책을 냈지만 오히려 전임 정부 때보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건수가 연평균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전체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는 총 5만3329건이다. 연평균 위반 건수는 1만665.8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1만612건 ▲2020년 1만3903건 ▲2021년 1만1955건으로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이를 보였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2013~2016년)은 총 1만3158건이다. 연도별로 ▲2013년 2814건 ▲2014년 3346건 ▲2015년 3114건 ▲2016년 388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실거래 위반 건수는 3124.5건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3.4배 이상 늘었다. 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도 함께 늘었다. 2017~2021년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08억4169만1078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85억3630만1499원 ▲2018년 350억49만6992원 ▲2019년 293억2813만0318원 ▲2020년 338억2639만0418원 ▲2021년 341억5084만44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해당 기간 신고위반에 따른 연평균 과태료는 약 342억원으로 2013~2016년 연평균 과태료 약 209억원에 비해 13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전체 5만3329건 중에서 ▲경기 2만337건 ▲서울 7732건 ▲인천 3663건으로 수도권 신고위반 건수만 3만1732건에 달해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 60%에 달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박근혜 정부 때보다 평균 위반 건수가 3.6배, 4.3배 늘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 지자체 역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거래 신고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였다. 서진형 경인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실거래 위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실거래가라는 것이 일반적일 때는 거래만 이루어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3불(不) 정책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특수거래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징벌적 세금이라고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등 징벌적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이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중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때문에 규제를 받으니까 위법한 사례도 있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위반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례를 말할 순 없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과 징벌적 과세도 영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형상을 만든다"며 "한 마디로 일률적인 부동산 정책이 없었고, 이면에는 수요와 공급을 맞추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로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격을 잡으려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이 시장을 끌고 가거나, 정책이 시장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 법칙을 지키면서 이것이 왜곡될 때 바로 고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8차례나 뜯어 고쳤지만 결국 늘어난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과 같은 범죄행위 아닌가"라며 "이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spim.com 2022-07-31 08:00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