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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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를 들여다보는 검찰이 범죄 혐의점 포착에 주력하고 있다.

애초 2조5천억원대로 알려졌던 이상 거래는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4조원대로 늘었고, 앞으로도 더 증가할 수 있어 관련 금융 거래 자료 분석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상 송금 거래와 관련한 수사 참고자료를 추가로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결과 우리은행은 5개 지점에서 총 1조6천억원(13억1천만달러) 규모, 신한은행은 11개 지점에서 총 2조5천억원(20억6천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이 취급됐다.

총 4조 1천억원 규모로, 애초 은행들이 자체 보고한 2조5천억원대보다 대폭 늘었다.

이 중에는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은 이 가운데 범죄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거래를 추리는 작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날 금감원의 잠정 발표를 보면 송금 거래의 시작은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자금이 귀금속업이나 여행업 등 무역법인 계좌로 이체된 뒤 홍콩·일본·미국·중국 등 해외 일반법인으로 송금되는 공통분모가 발견됐다.

금융권과 법조계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규명하려면 무역대금으로 위장해 국내에서 나간 돈의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이 해외 전자지갑에서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동한 흐름, 이 가상자산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거래 내역 등이 확인돼야 한다.

대규모 계좌 추적과 가상자산거래소 압수수색 등이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은 가상자산거래소 전 단계에서 거액의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지도 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투자 금융 피라미드처럼 고수익을 미끼로 음성적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밖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 그 과정의 자금 세탁 가능성, 은행이나 가상자산거래소 내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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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07.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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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4조원대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이상 거래 행위자들이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기간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서 1238회,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서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931회에 걸쳐 이뤄진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4조1000억원(정상거래 일부 포함)이다.

      외화송금액이 송금 주체인 사업체의 업력이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가상가산과 관련돼 있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와 같은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의 송금 거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여 해외로 송금되는 방식이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체된 가산자산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면서 얻은 거래 차익이 이상 외화송금의 출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상 거래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져

      이번 이상 외환송금 사건은 은행권의 비대면 거래 바람과 관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행들은 영업일 비대면(앱‧웹) 외화송금 서비스 시간을 늘리거나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만 가능했던 외화통장의 모바일 개설을 법인에게도 열어줬다.

      4조원대의 이상 외환송금은 외견상 지점에서 대면 거래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나 대부분의 거래는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4조원의 자금이 2100여회에 걸쳐 거래될 수 있었던 것도 비대면 거래 편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만, 금융당국도 이번 이상 외환거래가 은행권의 시스템적인 문제에서 촉발됐다거나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개무역업체라면 자본금이 적더라도 송금거래 규모가 클 수 있다”며 “은행들은 각 요청 거래 건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Yulchon LLC logo

      현행의 4단계 법인세율 구간(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을 2단계(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변경하고, 중소∙ 중견기업(소비성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서비스업 영위법 인 제외)의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개 정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하더 라도 (i)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ii)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 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10% 특례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개정되는 세율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 업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법 §15·21·41·57 ·57의2 개정, §18의4 신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해외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 금에 산입하고 국외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 액공제를 적용하는 거주지주의 과세체계에 따라 국외소득을 과세합니다.

      향후에는 국내 모회사가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해외 자회사 지분율 10%(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는 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 자 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액의 95%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기존의 다른 법인을 인수함으로써 해외 자회사가 만들어 지는 경우, 해당 자회사가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국내 모회사에 배당을 한다면 동 배당금 상당액을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금액 을 그 해외 자회사 주식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도록 (즉, 취득원가 - 인수 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외자회사에 대해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는 경우, 혼성금융상품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납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신설 규정은 20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하여 경과조치로서 2022. 12. 31. 이 전 배당 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를 적용합니다.

      해외자회사 배당에 따른 국내 세부담이 경감되어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존의 거주지국 과세원칙 하에서 이중과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해소되어 국내에 모회사나 지역본부 등을 둔 다국적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법인법 §57⑤, 법인령 §94⑨)

      현행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은 지분율 25%(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 회사는 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지분율 기준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는 5%)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고, 지분의 적격여부 판정을 현행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에서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외자회사 요건을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시키는 조치로서 2023. 1. 1.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해외자회사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규정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에 대해 10% 보다 높은 지분율 요건이 있는 경우(캐나다, 덴마크, 크로아티아(25% 이상),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오만, 이스라엘, 일본(20% 이상))도 있습니다만 과거 과세당국의 관련 유권해석의 입장을 고려하면 내국세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법 §13·45·46의4·76의13·91)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그 외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하여 적용됩니다.

      향후에는 중소기업 외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80%로 확대되어 20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완화되어 기업간 법인세 과세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의2)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19% 단일세율 특례는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용기간이 폐지되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이 초과되어도 소득세 단일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적용 받고 있던 특례 또는 과거에 특례 적용 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요건의 폐지로 인해 외국인투자∙와 국내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 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향후에는 감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소∙재·부품·장비 특화 선도기업 취업시 3년간 70%, 이후 2년간 50%의 감면율 을 적용하는 기존 특례는 적용기한 종료로 2022.12.31 이후 폐지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하며 2023.1.1. 현재 감면을 적용 받 고 있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조치로 인하여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 로 전망됩니다.

      5.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신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직접 투자∙하거나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간접투자∙하고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발행된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 득 등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됩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 조치로 인해, 기존에 조세특례제한법 21조에 의해 허용된 외화표시채권 뿐만 아니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일부 원화표시채권에 대해 국내에서 비과세 효과가 추가로 발생하게 됨으로써 외국인의 국채 등 투자∙ 증가에 따른 국채 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효과가 기대됩니다.

      6.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마련 (관세법 §254②·③)

      현재는 오픈마켓 등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거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세당국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 수입∙ 관련 과세정보를 요구할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신설될 규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신속통관, 관세징 수 및 효율적인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물품수신인, 거래상품, 결 제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 규정은 20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사이버몰 등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은 당국으로부 터 정보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국조법 §60 등 신설)

      OECD 및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를 통한 협의 결과에 따라 발표된 Pillar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Model Rule) 및 주석서(Commentary)의 내용을 반영한 국내 글로벌 최저한세 규 정이 신설되어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적용대상

      글로벌 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복수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그룹)이 적용대상입∙니다.

      (2)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구성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들의 국가별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합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조정대상조세는 회계상 순이익에 반영된 당기법인세비용 중 소득에 대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연법인 세 등의 일정한 조정을 거쳐 계산합니다.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이익에 순조세비용, 배당소득, 지분평가·처분손 익, 정책상 부인되는 비용,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등 조정항목을 반영한 소득입니다.

      한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을 곱하여 추가세액을 계산합니다.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가능.

      (3)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은 모든 저율과세(15% 미만)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 당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합니다.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이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소위 ‘하향식 접 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또한, 다국적기업그룹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 이외의 제3자 지분이 20%를 초 과하는 중간모기업(‘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저율과세 구성기업을 소유한 경우 상위 모기업이 아닌 부분소유중 간모기업이 자신이 보유한 저율과세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을 부담합니다.

      (4)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 입한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구성기업들이 저율과세로 발생한 추가세액을 부담합니다.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의 산술평균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경과 규정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첫 사업연도에는 제출기한이 3개월 연장(15개월 → 18개월)됩니다. 국외 구 성기업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한편, 신 고서 제출기한에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일까지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세 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개월 이내 분납이 허용됩니다.

      (6) 시행시기, 의의 및 기업의 대응방향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필라2 도입∙시기를 2023년으로 목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저한세율 내용이 포함된 예산 관련 법안(GILTI 개정안)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있고, EU의 법제화 움직임은 헝가리의 거부권으로 중단된 상황입∙니다. 영국 국세청 또한 당초 계획인 2023.04.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 터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려던 계획에서 2023.12.31.으로 그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해외 입∙법동향,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적응 등을 고려하여, 2024.1.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국의 법인세 세율 인하 경쟁에 대한 방지책이 마련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국이 보조금이나 간접세 감면 방식의 투자∙ 인센 티브 제공을 늘리고, 글로벌 조세 경쟁의 초점이 세율, 공제감면 제공에서 과세소∙득 이연 등 과세표준 조정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기업은 각국에서의 조세 인센티브 혜택이 조정된 대상조 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간접세 등 투자∙ 인센티브 방식의 전환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기업그룹 내 지분 구조에 따라 최종모기업,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당해 분류에 따라 최저한세 계산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룹전체 지분구 조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한세 적용 대상 구성기업을 파악한 후 구성기업별 세액 시뮬레이션 등 과세 위험의 사전 계량화 및 과세 위험 감소∙를 위한 최적의 지배구조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저한세 제도의 적시 이행을 위하여 회계·세무 통합시스템 등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별 제도가 다국적기업그룹 내 구성기업별 납세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국가별 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 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의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 납세자∙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효 과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의 수입∙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또 는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원칙적 전면 허용’ 방 식으로 개정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추진되었 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의 원칙적 전면 허용이 금번에는 실제 개정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의 확대에 따라 납세자∙가 수입∙단계에서 기존에 납부했던 부가 세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더 넓게 허용되어 납세자∙ 권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법 § 129④~⑦, 법인법 §57① 개정, 소득·법인법 §57의2 신설)

      과거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납 부할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납부세액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하, ‘환급규정’).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접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제도는 폐지되 고 투자∙자∙에게 배당·금융투자∙소∙득 (이하, ’펀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하거나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규정(이하, ‘시행예정규정’)이 2023.1.1. 이후 발생 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펀드소∙득은 국외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외국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세후 기준의 금 액이므로 시행예정규정에 따라 펀드소∙득에 국내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차감한다면 과다 공 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외국원천징수세율과 국내원천징수세율의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한 외국납부세액 을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이러한 과다공제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뿐만 아니라 확정 신고(개인투자∙자∙ 종합·금융투자∙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 시 국내종합소∙득세율 등과 외국원 천징수세율 등의 상대적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율 조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에 따라 기존의 환급규정이 2025.1.1.까지 연장 적용되며 개정 규정은 20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어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른 시행예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 할 외국납부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을 10년간 이월공제 받도록 하 여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합리화한 점에 규정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10. 국세 제반 분야

      (1)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국기법 §85의3②)

      기존에는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은 거래사실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이 었습니다만,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7년)을 감안하여 역외거래의 경우 7년으로 보존기간이 연장됩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보존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과세자료 가 되는 장부 등의 보존에 대한 명문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85의3①)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작성하여 보 관하도록 하는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 가능한 자료에 해당하는 법인 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등의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 국내 보관을 의무 화합니다. 보관장소는 납세지(거주자의 경우 주소지 등, 내국법인의 경우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비거주자·외 국법인의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개정 이후에는 해외 Hub나 모회사를 통하여 이전가 격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자회사의 국내 자료 보관 의무 이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 로 전망됩니다.

      11.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일몰 종료(조특법 §100의32)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다국적기업 국내자회사는 각 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더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따른 세금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 해야 합니다.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은 기업소득의 일정률(70% 또는 15%)을 곱한 금액 중 투자·임금증가·상 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에 대해 20%로 산정됩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 과세 제도 는 2015년에 이른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법인세법에 3년간 한시 도입되었고, 2018년에 세율을 상향조정(10% 20%)하는 등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특법으로 이관하여 3년간 적용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로 일몰이 2년 연장되 었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는 효과가 낮은 반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이유로 정부와 국회에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폐지 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있는 반면, 투자·상생협력에 대한 지원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상생협력 출연 세액공제 등 다른 제도로도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일몰기한에 제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 종료한 이후인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부터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중견·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소득법 §156의2·6, 법인법 § 98의4·6, 소득령 §207의2·8, 법인령 §138의4·7)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지급자에게 비과 세·면제신청서 및 첨부서류로서 해당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동 서류를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을 추가하 였습니다. 또한, 관할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세무서장은 비과세·면제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인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비과세·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결정·경 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향후 비과세·면제 요건 충족에 대한 자 료 제출 의무 확대로 과세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조사, 결정·경정 등의 과세행정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편, 비과세·면제 신청을 위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증빙서류 제출의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1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의2②·③)

      지난 20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기본사항(대표자 인적사항 등),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 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의 자료를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토록 하는 규정이 도입되 어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에 더불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 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가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향후 과세관청의 연 락사무소에 대한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판정 및 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국조법 §16②, 국조령 §36)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국제거래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 과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자료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일부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면제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는 더 엄격한 면 제 요건이 적용됩니다.

      개정규정은 20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국제거래명세서에 대한 면제범위는 확대되어 국제 거래 관련 납세협력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한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무형자산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외특수관계 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자료제출 부담은 개정 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2022년 7월 5주차 금융업계기상도는 KB국민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토스뱅크의 ‘맑음’, 케이뱅크의 ‘구름조금’, 신한은행의 ‘흐림’, 우리은행·카카오뱅크의 ‘비’로 기록됐다.

      ◆신한은행 ‘흐림’= 신한은행에서는 2021년 2월 23일부터 2022년 7월 4일 사이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 5000억원(20억 6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당초 신한은행의 이상 외환거래는 1조 3000억원으로 알려졌지만 2배 가까이 늘어났다.

      ◆KB국민은행 ‘맑음’= KB국민은행의 앱(App) KB스타뱅킹이 삼성페이처럼 간편결제도 가능해진다. KB국민은행은 KB금융그룹 7개 계열사 플랫폼 회원 가입도 이탈없이 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앱(App) ‘KB스타뱅킹’을 개편했다. 이번 개편으로 KB스타뱅킹만 있으면 온·오프라인 결제뿐 아니라 KB차차차의 매물조회, KB증권 계좌개설 및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아이디 등록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별도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MAU(월간방문자수)를 끌어올리는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 ‘맑음’= 하나은행이 대전에 본사를 두는 기업금융 중심의 투자은행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하나은행은 해당 투자은행 설립에 자본금을 출자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비’= 엎친 데 덮쳤다. 8년간 7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를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이 우리은행장의 직인을 맘대로 찍고 1년간 무단결근을 한 것을 우리은행은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은 인사관리 허점, 내부통제 허술, 문서관리 부실, 직무분리 취약, 실효성 없는 감시기능 등 오랜 기간 횡령사고가 발생 가능했던 환경이 됐다”고 판단하며 “행장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에서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6월 9일 사이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 6000억원(13억 1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NH농협은행 ‘맑음’= 무더위 속에서도 NH농협은행의 다양한 지역 본부들은 연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특별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와 남대문 쪽방촌 주민에게 쌀을 제공하기도 하고 하천 수질개선과 악취제거에 효과적인 흙공을 던지는 활동을 비롯해 하천변 쓰레기줍기 등의 정화작업도 진행했다.

      ◆IBK기업은행 ‘맑음’= IBK기업은행은 혁신창업기업 69곳의 IR피드백, 맞춤형 멘토링 교육 등 투자유치 과정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2년간 총 26조원 규모의 맞춤형 저리 신규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비’=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오류, 대주주 신용 공여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로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관련 임직원들에게도 주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이 내려졌다. 해외 송금 오류는 카카오뱅크가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변경된 프로젝트 검증이 허술해 발생한 것이다. 대주주 신용 공여는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어긴 것이다.

      ◆케이뱅크 ‘구름조금’=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금리 경쟁력 마저 시중은행에 밀리며 케이뱅크의 IPO에 구름이 꼈다. 인터넷은행은 기업금융을 할 수 없어 자금 활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신금 확보할 명분도 부족하다. 카카오뱅크의 주가도 2만원대와 3만원대를 오가는 상황이고 현대오일뱅크 등 촉망받던 IPO대어 후보들이 코스피 상장을 철회하고 있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가 어떠한 차별성을 확보해 성공적인 IPO가 가능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토스뱅크 ‘맑음’=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증자를 통해 총 2000만주가 신규 발행되며 주당 발행가는 5000원이다. 증자를 마치면 토스뱅크의 납입자본금은 총 1조 500억원으로 늘어난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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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네이버 오디오클립과 인포스탁데일리가 전해드리는 7월 25일 브런치 써머리입니다.

      ▲ 현대차그룹, 전동화 공격적 투자행보…글로벌 패권전쟁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당초 예정대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현지에 전기차(EV) 공장을 건설하는 현대차그룹에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2조4000억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이는 조지아주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세제 혜택입니다. 현대차는 신설 전기차 공장 인근에 배터리셀 공장도 건설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도 갖출 계획입니다.

      ▲ 삼성 美테일러 공장, 이르면 9월 착공식 …JY, 韓·美 정상 재회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미 정상과 이르면 오는 9월 미국에서 재회할 가능성이 재계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테일러시 공장 착공식 시기를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직후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일러시 공장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170억달러(약 22조27000억원)를 투자해 건설하는 최첨단 파운드리 입니다. 만남이 성사될 경우 올해 5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이뤄진 삼성전자를 고리로 한 한·미 양국 간 ‘경제·안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재계의 관측이 나옵니다.

      ▲ SKT, 하나금융과 4천억원대 지분 맞교환…'디지털 동맹' 강화

      SK텔레콤이 하나금융그룹과 4천억대 지분 교환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3300억원 규모의 하나카드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같은 규모의 하나금융지주 지분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하나카드 지분을 넘기는 대신에 하나금융지주 지분 약 3.1%를 보유하게 됩니다.

      ▲ 포스코그룹, 비상경영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돌입…최정우 "현금흐름·자금 문제 안되게 점검"

      포스코그룹이 환율과 금리, 물가 등 '3고(高)' 영향 본격화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1일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주재로 그룹 내 사장단 및 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경영회의'를 개최해 위기대응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따른 철강, 인프라, 에너지, 이차전지소재 등 그룹 내 주요 사업별 리스크 요인과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 주문 줄고 가격 뚝…반도체 겨울 시작되나

      반도체 경기 악화 우려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급 균형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폭이 3분기 8~13%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이런 하락세는 4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 사실상 끝났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KT는 통신 공룡?…이젠 콘텐츠 왕국!

      KT가 콘텐츠·플랫폼 기업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2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T의 2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6조3477억원, 영업이익은 4974억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4.5% 증가한 수치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으로 변신하려는 구현모 KT 사장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LCC 2분기도 적자행진…국제선 타고 이륙(?)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에 2분기도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 연합인포맥스가 최근 2개월간 실적 전망치를 발표한 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컨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진에어의 2분기 영업손실은 429억원으로 전 분기에 이어 적자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LCC들은 점진적인 포스트 코로나19 일상 회복에 따른 항공업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면서,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선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비현실적 요구" K배터리 3사, EU에 공동대응…쟁점 살펴보니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셀 3사가 유럽연합(EU)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3사와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의 EU 공동연구센터(JRC)를 찾아 EU가 제정을 추진 중인 배터리 법안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EU가 추진 중인 배터리 법안 중 재활용 의무 규정이 과도하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EU가 ‘K배터리’ 기업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초안 내용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수상한 외환거래' 우리·신한 外 더 있다…29일 결론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한 금융권의 ‘비정상적 외환거래’ 정황을 우리은행, 신한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두 은행에서만 확인된 비정상적 외환 거래액이 2조~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추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국내 모든 은행들은 오는 29일까지 외환 이상거래 자체 점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공정위, 외국인도 총수 지정 가능하게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외국 국적인 한국계 인사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일인 지정 기준을 개정안에 담을 전망입니다.

      ▲ 美, 68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금주 처리 전망

      미국 상원이 미국 내 반도체 산업에 총 520억 달러(약 68조원)를 투자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지시간 24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오는 25일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토론에 대한 종결 투표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우조선, 하청 노사 합의에 안도…"생산 공정 만회에 전력"

      대우조선해양이 두 달 가까이 이어졌던 하청 노조의 파업 종료에 일단 안도했습니다. 대우조선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부터 지연된 생산 공정 만회에 모든 역량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원하청 상생 협력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파업에 따른 공정 지연 및 신뢰도 하락으로 장기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 4대 은행 이자이익, 상반기에만 15조 ‘사상 최대’

      4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1∼6월) 15조 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24일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4조4402억 원), 신한(3조8902억 원), 하나(3조5247억 원), 우리(3조4810억 원) 등 4대 시중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총 15조33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12조6051억 원)에 비해 21.7% 늘었으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폴란드 '실세' 장관, 한국산 무기 10조원 어치 우선 구매

      폴란드가 한국산 K2전차 180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 K9 자주포 670여문을 곧 구매합니다. 폴란드 당국은 우리 당국을 비롯해 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디펜스와 오는 27일 무기 구매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오는 8월과 9월 잇따라 실무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K2전차를 2030년까지 450대와 나머지 370대를 추가 구매키로 하면서 올해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외환 거래 거래 플랫폼 말을 전후해 14조원 이상의 수출 계약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방한하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5대 그룹 CEO 만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는 28일 한국 주요 기업인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2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인도네시아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동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비롯해 10여 곳이 초청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WHO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선언

      세계보건기구(WHO)가 원숭이두창 확산 현황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숭이두창에 대해 PHEIC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두창은 현재까지 70개국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 러시아, 곡물 수출 합의 다음날 항구에 미사일 공격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해 수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엔, 튀르키예(터키)의 4자 협상이 타결된 이튿날인 현지시간 23일 러시아가 주요 수출항인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사령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이 칼리브르 순항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항구인 오데사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공습으로 인해 기존에 합의된 모든 절차가 당분간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옐런 美 재무 "현 상황 경기침체 아냐…징후 없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24일 미국에서 경기 침체의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날 NBC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일자리 창출이 일부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것이 경기 침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현재 보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 獨 7월 제조업 PMI 49.2…올해 첫 위축국면 진입

      독일 제조업과 서비스 업황이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위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22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IHS 마킷은 독일의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각각 49.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한 독일의 7월 PMI 전망치는 제조업 51.0, 서비스업 51.6이었습니다.

      ▲ 美 FOMC에 촉각…GDP·PCE도 주시

      이번주(25~29일) 달러화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주시하며 방향성을 정할 전망입니다.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106.554에 거래를 끝내며 1.33%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짙어지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락한 영향으로 지난주 달러는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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