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관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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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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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은 기자
    • 승인 2022.07.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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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거래관행 등 전방위적 협업
      민관합동 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해 SW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
      민관합동 SW 모니터링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해, 그간 지원반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非SW기업의 SW발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조사·예방 강화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등 거래관행 거래관행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박현제, 이하 SPRi) 등 유관기관은 SW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업계에서 수집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고, 거래 관행 개선방안과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을 통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SW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거래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SW업계의 불공정 관행 현황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SW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에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W산업은 산업 생산액(’20년 기준) : 69.4조원(GDP대비 2.7%) / 성장률(’16~’20년) : 7.8%사업체 수(‘19년 기준) : 약 2만 5천개 / 종사자 수(’19년 기준) : 약 32만명(SPRi)에 달하는 등 중요성이 더 해 지고 있다.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SW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KOSA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거래관행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SW업계 애로사항과 문의가 접수됐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으며,


      ㅇ (서면 미교부) 고객사의 요청으로 과업(데이터 백업)을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과업을 마쳤음에도 고객사는 관련 데이터가 모두 삭제됐다며 법적 조치와 함께 보상을 요구한 사례
      ㅇ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모 공공기관의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무분별한 유지보수 요청으로 피해를 받은 사례
      ㅇ (기술‧인력 빼가기)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하던 중, 해당 대기업이 신고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 및 파기를 한 사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2.민관합동 모니터링 지원반을 통한 협력 강화
      중기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 거래관행 3개 정부부처와 KOSA, NIPA, SPRi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非SW기업의 SW기업에 대한 SW발주 등 ‘수탁·위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과기정통부, 공정위가 지원반이었으나 중기부가 신규참여한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조사·처분이 가능하다.
      수탁·위탁거래는 거래관행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거래관행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KOSA에서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등 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모니터링·처리는 SW기업이 아닌 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중기부, 공공SW사업 관련 사건은 과기정통부, 민간 SW기업의 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담당한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SW기업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중기부·공정위 소관 법‧제도와 정책현안 등에 관해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3.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지원반 회의는 3개 부처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SW업계 불공정 관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 의의가 거래관행 있으며, 예방활동, 제도개선 및 조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SW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반은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및 기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 성과점검‧공유와 추가과제 발굴로 이러한 활동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돼 실질적 거래환경 개선이 나타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거래관행 있는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SW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간헐적 직권조사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SW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이 계약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에 나선다.

      공단은 계약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공단과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이익 침해 소지에 대한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5월 1일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거래관행 들어간다.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5대 추진과제’는 △불공정 거래조항 계약 변경 △부당특약 정비 및 모니터링 △대금지급 계약조건 정비 △계약이행 검사․정산관행 개선 △하도급 대금지급 적정화 등이다.

      공단은 본격적인 과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약 규정과 계약 진행 중인 공사, 용역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총 63건, 452개 조항을 변경하고 개선했다.

      공단의 이번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작업은 크게 ‘기업 이익침해근절’과 ‘거래규정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적으로 공단의 수행사업에 있어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의 적기(適期)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하도급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공단은 그동안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여부를 서류나 전화 등 오프라인으로 확인해왔지만 1일부터는 대금 적기 지급 여부를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때 하도급 대금은 물론 자재비, 장비비, 노무비 등도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로 적정하게 지급되는 지의 여부도 꼼꼼히 따져볼 방침이다.


      총액확정계약으로 추진된 계약을 내역 정산해 감액하던 기존의 계약방식도 개선된다.

      공단은 공정한 계약이행 검사를 위해 용역대가 정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정산대상, 정산조건 등을 계약에 명기함으로써 계약 상대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5월 현재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대금지급 관행개선을 위한 계약조건도 정비됐다.

      공단은 계약 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 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던 기성, 준공대금지급기일을 대가 청구 시 5일 이내 지급으로 통일하여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식음료, 자동차부품, 기계 등 18개 업종 5만여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돌입합니다.

      특히,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와 이로인해 불이익을 당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한달 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18개 업종별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총 11만6135개에서 추출한 5만여개 사업자가 그 대상인데요. 앞서 지난 2018년 식음료, 의류, 통신 등 3개 업종에서 점차 확대해 올해는 기계, 사료 화장품까지 그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올해부터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거래관행 체감도 등을 실태조사 내용에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각 업종별로 보급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해 사용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그간 진행돼 온 제도개선과 법위반행위 시정, 직권조사 실시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정도 및 정책만족도 등을 심층조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선중규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관련 고시·지침을 지난달 8일 고시했습니다.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 조치)는 악의성이 큰 행위로 보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매년 실시해오던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가 올해에는 물가 상승 억제에 초점을 맞춰 조사내용과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8월 8일부터 식음료 등 18개 업종 5만여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거래관행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조사는 9월 9일까지 실시되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태 △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및 기타 개선필요사항 등을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해 기존 6개 업종에서 18개로 늘렸으며,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내용에 추가됐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제조업체가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담합과 같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으로는 공급업자의 경우 최근 4년간 실시된 서면실태조사에 응답한 18개 업종의 공급업자 총 800여 개 업체가 대상이며, 대리점은 18개 업종별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총 11만6135개에서 확률추출한 5만 개 사업자가 대상이다.

      특히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면접조사도 병행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경험했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 불이익을 입었는지 등의 거래관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모범기준이 되는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확산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률이 낮은 업종의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연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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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점검…5만개 대리점 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800여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음료·의류·통신·제약·자동차 판매·자동차부품·가구·가전·도서출판·보일러·석유 유통·의료기기·기계·사료·생활용품·주류·페인트·화장품 업종 공급업체 800여곳과 대리점 11만6135곳에서 확률 추출한 5만개 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태, 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기타 개선필요사항 등을 살핀다.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거래관행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3~6개→18개)하였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정도와 함께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도 조사내용에 추가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업체가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면접조사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기타 건의·개선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올해부터는 지난 4년간 실태조사가 진행된 18개 업종 모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실태 변화 추이를 확인·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18개 업종 이외에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2023년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시 이를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실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등을 새롭게 조사내용에 추가했다.거래관행

      그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업종별로 마련·보급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해 사용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제조업체가 대리점에게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경험하였는지, 이로 인해 대리점이 불이익을 입었는지 여부 등 관련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그리고 거래관행 그간 진행된 제도개선(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법위반행위 시정, 직권조사 실시 등에 따른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정도 및 정책만족도 등을 심층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18개 업종의 대리점거래 현실(거래관행 개선정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실태, 공급업자 및 대리점의 애로사항·개선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모범기준이 되는 18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확산하여 불공정거래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는 18개 업종의 실태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률이 낮은 업종의 공급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연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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