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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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Radio Free Asia: “북, 민주콩고서 사업 최소 3건…대북제재 위반”

북한 사업가들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사업을 진행한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이 세운 건설회사가 평양에 위치한 ‘조선백호무역회사’와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비영리 국제감시단체 ‘센트리’(The Sentry)는 14일 ‘교묘하게 회피하는 자들: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북한의 제재 불복’(Artful Dodgers: New Findings on North Korean Sanctions-Busting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센트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박화성'(Pak Hwa Song)과 ‘황길수'(Hwang Kil Su)라는 이름의 북한 사업가 2명이 민주콩고에 세운 건설회사 ‘콩고 아콘데'(Congo Aconde)’를 통해 민주콩고 정부 사업을 진행하며 미국 달러를 벌어들인 새로운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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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무역

(~2022-07-14 23:59:0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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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의 지난 5월 무역 적자가 전달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으로 평가된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한 달 자국 무역 적자가 855억 달러(약 111조1927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4월(867억 달러) 대비 1.3% 줄어든 수치다.

이는 지난해 12월 789억 달러(약 102조6094억 원) 이후 최소치다. 같은 달 수출은 2559억 달러(약 332조7979억 원)로 전달 대비 1.2% 증가했고, 수입은 3414억 달러(443조9907억 원)로 0.6% 소폭 늘었다.

이날 무역 적자 발표치는 다우존스 추정치 847억 달러(약 110조1523억 원)를 소폭 상회한다. 마켓워치는 무역 적자 감소가 4~6월(2분기) 국내총생산(GDP)에 적절히 도움이 되리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소비자는 팬데믹 기간 외국 상품 구매를 마지막 최소 무역 수단으로 여겼다"라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정책을 긴축하는 상황에서 미국 소비 수요가 둔화하면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역풍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이날 자료에서 대중국 무역 적자는 322억 달러(약 41조8761억 원)로, 전달 대비 28억 달러(약 3조6414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상대 무역 적자는 41억 달러(약 5조3320억 원) 수준이다.

[국제무역논쟁 트럼프 ⑪] China Shock Ⅲ – 글로벌 소싱 기회를 활용하여 서비스기업으로 변모한 미국 제조기업들

‘중국발 무역 충격'(the China Trade Shock) 을 실증분석으로 보여준 연구들이 나오면서, 기술변화가 아니라 국제무역이 미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2013년 연구를 통해 “교과서 속 자유무역이론이 상정하는 핵심 가정이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며, 1990년-2007년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 내 제조업 고용 · 임금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세모글루 · 피어스와 함께 추가연구를 2016년에 내놓았고, ‘전국 단위 산업간 연결 효과’ 및 ‘지역 내 총수요 효과’로 인해 중국발 무역 충격의 크기는 2013년 연구에서 결론지은 것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 2016년 연구는 최근 20년간 중국산 상품의 수입침투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상실분이 최소 150만개 그리고 전체 산업 일자리 감소의 하한선이 308만개 라고 주장합니다.

▶ 중국발 무역 충격의 악영향은 남부 ·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등 초래

  •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지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 빨간색일수록 더 많은 충격을 받은 지역
  • 미주리 · 아칸소 ·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노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대서양 지역과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이른바 러스트벨트)에 집중
  • 출처 : The China Trade Shock

오토어 · 돈 · 한슨 등이 ‘중국발 무역 충격’ 연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속 조정기제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무역의 분배적 결과가 극명히 나타났다”(the distributional consequences of trade) 입니다.

위의 그림에 나타나듯이, 중국발 무역 충격은 미주리 · 아칸소 · 테네시 · 미시시피 · 앨라배마 · 조지아 · 노스 캐롤라이나 등 남부 대서양 지역과 위스콘신 · 일리노이 · 인디애나 · 오하이오 등 중서부 지역(이른바 러스트벨트)에 몰려있습니다.

중국이 저숙련 노동집약 상품을 주로 수출했고 미국의 남부 · 중서부 지역이 가구 · 의류 · 섬유 산업 등에 주로 특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을 흡수하는 교과서 속 조정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발 무역 충격이 남부(South) · 중서부(Midwest) 지역에 집중되어 지역간 불균등을 초래 한 건 당연한 결과 입니다.

▶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수혜를 본 계층 · 기업 · 지역은 어디인가?

여기서 우리는 ‘중국발 무역 충격이 미국 내 분배에 영향을 주었다’는 말을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어 · 돈 · 한슨은 “국제무역이 미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무역의 조정기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분배적 결과에 초점을 맞췄을 뿐, 무역이 가져다주는 총이익이 음수(-)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식의 주장을 여타 논문 등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무역 충격으로 피해를 본 계층(저숙련 제조업 근로자) · 산업(노동집약형 제조업) · 지역(남부 및 중서부)이 있다면, 반대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수혜를 본 계층 · 산업 · 지역도 있습니다 .

만약 수혜를 본 집단은 생각치 않채 ‘중국발 무역 충격의 악영향’을 말하는 연구만 접한다면, 마치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인해서 미국경제와 제조업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진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수혜 집단은 바로 ‘수출기업'(Exporting Firms) 입니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전세계로의 수출액을 2배 이상 늘려왔으며, 대중국 수출액은 7배 늘어났습니다. 수입경쟁에 처하게 된 기업이 고용을 최소 무역 줄인 것과 달리 이들은 고용을 늘리며 무역 충격을 다소간 흡수하였습니다.

또 다른 집단 그리고 주목해야 하는 집단은 ‘오프쇼어링을 통해 서비스업으로의 재조직에 성공한 제조기업'(Reorganization toward Services) 입니다. 이들은 단순 제조업무를 외국으로 보내고 난 후, 고숙련 제조업 및 R&D · 디자인 · 설계 등 고급 서비스업에 집중하며 생산성을 개선시켰습니다.

  • 미국 통근지역을 고인적자본 지역(High HC)과 저인적자본 지역(Low HC)으로 구분한 것
  • 인적자본 분류 기준은 지역 내 대학 졸업자 비중을 이용
  • 출처 : Bloom, Handley, Kurman, Luck (2019 Working Paper)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서비스화 덕분에 수혜를 본 계층은 ‘고숙련 근로자'(High-Skilled Workers) 이며, 이들은 미국 서부 해안가(West Coasts)와 동부 뉴잉글랜드(New England)에 주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지역 내 대학졸업자 비중을 기준으로 미국 통근지역을 고인적자본 지역(High HC)과 저인적자본 지역(Low HC)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또 다른 그림(중국발 무역 충격의 지역 노동시장 영향)과는 완전히 반대된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미국 남부와 중서부는 중국발 무역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으나, 인적자본 수준이 높은 미국 서부 해안과 동부 뉴잉글랜드는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선사해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 글로벌 소싱 기회를 활용하여 서비스기업으로 변모한 미국 제조기업들

미국 수출 기업이 교역 최소 무역 확대의 수혜를 누렸다는 사실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쇼어링을 통해 서비스업으로의 재조직에 성공한 제조기업’ 이라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오늘날 미국경제는 서비스업의 팽창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최소 무역 팽창을 불러온 요인 중 하나는 미국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fication)이며 그 뒤에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 오프쇼어링(Offshoring)으로 표현되는 ‘국제무역’이 있습니다.

‘미국경제의 서비스업이 얼마나 팽창’했으며, ‘미국 제조업의 서비스화’는 무슨 의미이고, ‘그 뒤에 국제무역이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먼저 ‘오늘날 미국경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서비스화된 제조기업 · 고숙련 근로자 · 서부 해안가와 동부 뉴잉글랜드에 어떤 방식으로 수혜를 주었는지 살펴봅시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과 한국 드라마·영화·웹툰 등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3천만달러(약 365억9천만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폭이 2020년(20억2천만달러)보다 거의 20억달러나 줄어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가장 작았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권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산업재산권 수지가 특허 및 실용신안권(-12억4천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1억2천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22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등의 수출이 늘면서 적자 규모가 2020년(-35억8천만달러)보다 줄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저작권 수지(24억5천만달러) 흑자 폭은 1년 전보다 7억1천만달러 늘었다.

저작권 가운데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이 7억5천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고,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도 17억달러 흑자를 냈다.

박창현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문화예술저작권 흑자가 상반기 3억3천만달러에서 하반기 4억2천만달러로 늘었다"며 "BTS 매출은 연중 계속 이어졌고 드라마의 경우 연초 승리호와 하반기 DP, 갯마을차차차, 오징어게임, 지옥 등이 잇따라 공개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SW 저작권 중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의 수입이 늘면서 적자 폭(최소 무역 -11억4천만달러)이 최대로 불었고,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대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흑자(28억2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1억7천만달러 흑자를 거둔 반면 서비스업은 11억3천만달러 적자였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전기전자제품은 연간 기준으로 처음 흑자(8억2천만달러)로 돌아섰다.

거래 상대 국가별로 보면 미국(-30억3천만달러), 영국(-9억9천만달러), 일본(-5억8천만달러) 등에서 적자를 봤고, 중국(25억8천만달러)에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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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동 기자
    • 승인 2020.07.01 1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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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여의도 증권가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홍콩 자산운용사 '트랜스아시아(TA)'의 무역금융채권을 기초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펀드가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도로 해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해 국내에 판매된 최소 무역 파생결합증권(DLS) 1000억원 까지 합하면 TA의 무역금융채권發 환매 또는 상환 연기가 우려되는 펀드 및 DLS 규모는 최소 2700억원을 넘어선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TA의 무역금융채권을 기초로 국내 운용사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만든 사모펀드 '아시아무역금융' 시리즈의 국내 판매규모는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사에는 우리은행(500억원 추정) 이외에 A증권사(600억원)를 비롯해 국내 금융사 총 5곳이다. A증권사는 오는 9월(7호), 10월(8호), 최소 무역 11월(9호·10호) 환매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TA의 무역금융채권에 유동성 문제가 생긴데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펀드가 들어뒀다는 최소 무역 보험 가입 여부가 아직까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매 연기 요청이 들어오면서 국내 운용사 플랫폼자산운용은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금투업계 일각에서는 대출에 대한 보험 가입 계약서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게 아니냐는 말도 나돈다.

      다만 국내 운용사인 플랫폼 파트너스 측은 "2019년 사전 실사를 시작으로 총 5회 현지 실사를 진행했고, 투자한 대출들이 투자등급 이상의 글로벌 보험사로부터 신용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파트너스 관계자는 "해당 펀드는 해외운용사가 단계적 자산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감독할 회계법인을 선임해 둔 상황이며, 편입 자산에 대한 리스트럭쳐링, 담보권 실행, 보험 청구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TA의 무역금융채권을 기초로 만들어 우리은행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및 NH투자증권이 만들어 KB증권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DLS)의 환매가 최근 연기된데 이어, 다른 판매사들이 판매한 펀드가 더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TA의 무역금융채권을 기초로 국내 운용사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 우리은행을 통해 판매한 사모펀드인 '더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가운데 1Y 1호를 제외한 2호, 3호, 4호는 지난 4월부터 환매가 잇따라 연기됐다. 환매가 연기된 규모는 5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TA의 무역금융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뿐 아니라 이를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DLS도 최소 무역 최소 무역 1000억원 규모가 이미 상환 연기됐다.

      KB증권이 판매한 'KB able DLS 신탁 TA인슈어드 무역금융' 상품은 각각 지난 4월, 6월, 7월이 만기인 상품으로 1000억원 규모가 지난 4월 만기 상환에 실패하고 다음 달까지 3개월간 환매가 연기된 상태다. 해당 DSL의 발행사는 NH투자증권이다.

      한편 TA는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들의 요청에 따라 가치 산정 및 실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TA측은 판매된 상품의 가치 산정과 실사를 진행 중이며 국내 금융기관들이 적절한 가치로 매각이 이뤄지는지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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