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 신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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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개선사업 수행 후 /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경기도 교통안전 근황] #2. 경기남부청, 화물차 사망사고 감소에 총력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이륜차·화물차 법규위반을 ‘3대 무질서 행위’로 규정, 교통질서 확립 감소 신호 ‘100일 작전’을 진행 중이다. 이중 특히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에 맞춰 특히 사망사고 감소 추세가 보이지 않는 화물차 단속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는 전체 차량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1분기 등록 기준 12.9%)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율(최근 5년 전체 사망사고에서 연 평균 21.3% 차지)이 높아, 치명률 측면에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부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7월 기준)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은 총 34만2천894건으로, 이 중 속도위반(16만78천421건, 48.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호위반(6만1천419건, 17.9%), 중앙선 침범도 3천529건(1.02%)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청 교통과는 지난 22일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공제조합, 개별화물차협회, 용달화물차협회 등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남부청은 올해 화물차 사망사고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과속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은 물론, 판스프링 등 불법개조·과적운행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율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경기남부청은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강화 내용으로 플래카드 320점을 제작, 각서에 배포했다. 향후 사고다발·위험지역, 법규위반 상습지역, 물류센터 주변지역 등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 선정된 ‘화물차 안전관리구역’ 78개소에 집중 게첨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운행을 강조하는 홍보영상을 제작, 조만간 화물협회 등 유관단체와 공유하고 경기도 등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에 송출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청 교통과 관계자는 “화물차 사망사고 발생 시간 분석 결과, 오전 5시~10시 사이에 다수 발생했다”며 “이는 심야·새벽배송 이후 업무 종료에 따른 긴장 해소·피로 누적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법규준수 등 안전운행은 물론 반드시 규칙적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소 신호

식약처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해 ‘변경허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 허가·심사기간을 42일 줄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용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한다.

29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시행했다.

이번 규제개선은 어제 감소 신호 발표한 ‘국제기준을 선도하는 식의약 행정 혁신방안’에 따른 조치로 디지털헬스에 활용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전통적인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이 있어 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에 따라 추진했으며, 디지털헬스기기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보다 신속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식약처는 전망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사용 과정 중 오류가 지속 유지·보수되거나 보안 기능이 추가되는 등 업데이트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용자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핵심성능의 변경 등 ‘업그레이드’에 해당하는 변경사항만 변경허가 절차를 거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데이트’ 수준의 변경사항은 업체가 우선조치 후 식약처에 사후에 보고토록 한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대상(업그레이드)은 사용목적 또는 이와 관련된 주요기능(핵심성능)의 변경, 생체신호·의료영상과 같은 분석대상이나 분석알고리즘(분석방법) 변경,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개발언어 또는 운영환경 변경, 사이버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기능 등 변경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업체의 행정절차 부담이 완화되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변경 시 소요되던 심사기간이 42일, 심사비용이 1건당 최대 약 100만원 절감된다.

또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의료현장에서는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어 의료인과 사용자 모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고 있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관련 용어를 고시로 상향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의 명확성, 투명성, 규제 예측성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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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2.07.26 13:감소 신호 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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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천소방서)

      경기 연천소방서는 지난 5월 연천군, 경찰서와 함께 추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감소 신호 확보를 위해 도입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긴급 차량 출동 시 주요 교차로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시스템이 설치된 관내 교차로 2개소(△은대교차로 △온골사거리)에서 시범 운영하여 긴급차량의 통행 시간을 측정한 결과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 통행 시간이 50.4% 단축되었으며, 시스템이 없을 때 교차로의 평균 통행 시간은 1분1초, 시스템을 운영할 때 29초로, 32초나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시스템이 적용됨에 따라 긴급차량의 현장 도착 시간이 종전보다 평균 40~5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영 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 지원으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 시스템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소 신호

      도로교통공단,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 수행으로 안전성 13% 향상

      • 기자명 김지명 기자
      • 입력 2022.07.29 10:16
      • 수정 2022.07.2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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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주기 및 연동체계 불합리 운영 교차로 등 개선

      교차로 개선사업 수행 후 /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교차로 개선사업 수행 후 / 사진 = 도로교통공단 제공.

      도로교통공단은 국정과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의 일환으로 진행한 2022년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41개소 대상 교통환경 개선사업 수행결과 교통안전성이 약 13% 향상되고 연간 956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노인·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를 포함한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생활권 주요교차로에서 특정시간대에 정체 및 교통사고가 많이 감소 신호 발생하는 교차로 41개소를 선정, 신호체계 및 교통안전시설 등을 점검했다.

      교통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번 점검으로 신호주기 및 연동체계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교차로가 우선 개선됐고 교통섬 설치 및 횡단보도 이설 등의 개선안도 도출됐다.

      공단은 점검을 통해 개선된 교차로 주변의 차량 속도가 15.2% 향상됐고 지체시간은 19.8% 감소해 개선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통행시간비용 절감액 등 연간 약 956억6000만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교통안전성이 약 13.3%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대책을 수립해 지체시간 감소와 함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기여하는 교통안전의 선두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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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감소 신호 원주경찰서에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고 원주경찰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감소 신호 면제처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태료 44건을 모두 감면 처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원주경찰서에 해당 과태료를 감면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고 원주경찰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면제처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과태료 44건을 모두 감면 처리했다.

      ㄱ씨(74세)는 새벽에 생활정보지를 배달해 부부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ㄱ씨는 매일 새벽 3시 30분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교동초등학교 앞을 지나는데 학교 앞 신호등이 점멸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이 해제된 것으로 착오했다.

      결국 ㄱ씨는 신호등 옆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에 약 7개월 동안 44회 속도위반으로 단속됐고 우편으로 발송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도 수령하지 못해 단속된 사실도 몰랐다.

      이에 ㄱ씨는 “과태료를 한 달에 1~2건씩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사정을 봐달라”라며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8조에 따르면,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질서위반행위자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연령·재산상태, 태도·정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 법 집행이긴 하지만 ㄱ씨가 74세로 고령이고, 동일 장소에서 44회나 적발된 것으로 보아 점멸 교통신호를 속도위반 단속 해제로 착오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지점의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42~48km로 통과했는데 이는 해당 도로의 감소 신호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준수한 것이어서 과속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보았다.

      이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모두 경찰서로 반송된 점 ▴약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ㄱ씨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재산정할 것을 원주경찰서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법의 취지와 당시 사정을 종합한 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석·적용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 규정과 현실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 국민의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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