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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08월 26일 11:11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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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 기자
    • 외국환은행
    • 승인 2019.01.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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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 거래규정은 언제 국경을 넘나드는 지급수단과 자본거래를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해야 한다면 어느 기관에 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한다. 이 때문에 국경 너머로 자금을 주고받을 때나 채권 채무 관계를 맺을 때, 우선적으로 외국환거래 규정을 검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 규정에 있는 대부분의 신고사항은 사전신고를 필요로 한다. 만약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사항이 아니라 허가사항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환거래 규정상 신고 기관이 단일하지 않다.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외국환 은행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각각의 경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면 다행이지만, 생각보다 그 경계가 모호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

      흔히 이루어지는 거래 유형들은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도 익숙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새로운 유형의 거래들은 외국환거래 규정의 어느 조항으로 포섭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의 담당자들도 특정 거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기준이 모호한 경우 담당 기관은 종종 신고 수리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는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 중 한 곳에 신고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이 해석되는데도, 두 기관 모두 신고 수리를 해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발생한다.

      해당 기관으로서는 그 기관의 소관도 아닌 거래를 함부로 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로는 사전신고 의무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은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서류, 이른바 '신고 수리 거부 통지서'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사실상 없다. 신고가 접수됐다는 접수증도 발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수리받았다는 서류도 확보하지 못하고, 심지어 신고 수리를 시도했다는 서류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즉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혹은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담당자의 구두 외국환은행 답변에 의존한 채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신고의무 위반이 문제가 됐을 때 소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설령 신고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더라도 당사자로서는 거래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위험을 계속해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 규정의 담당 기관들이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실과 이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당사자가 이 통지서를 신뢰해 신고를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이라면, 당사자의 사후 보완으로 사전 신고의무 위반을 면책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법무법인 충정 김푸른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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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7-23 06:59: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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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재범 기자
        • 승인 2021.11.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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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은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회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상 20회, 최우수 은행상 외국환은행 5회 등 각 분야별 수상에 이어,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환 은행상을 수상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글로벌파이낸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로 국가 간 거래에 있어 우수한 외국환 파트너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 속 혁신적인 외국환 디지털 상품과 Hana EZ 등을 통해 비대면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관계자는 "수상을 통해 하나은행의 외국환 역량이 글로벌 최고 수준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외국환 전문은행으로서의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급변하는 외국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외국인에도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제공

          경제 2021년 08월 26일 11:11

          우리은행, 외국인에도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제공

          © Reuters. 우리은행, 외국인에도 ‘비대면 외국환은행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 제공

          [이코노믹리뷰=박창민 기자]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킹을 통해 외국인이 쉽고 빠르게 해외송금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우리WON뱅킹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일반 내국인과 유학생 또는 해외체재자를 대상으로만 운영해왔다. 이번에 외국인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본국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편리하고 간편하게 비대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도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후 연간 미화 5만불 이내로 송금이 가능하다. 연간 5만불 초과 송금은 소득금액 입증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우리WON뱅킹‘외국인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서비스는 비대면 송금 수요가 높은 외국인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쉽고 편리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송금 특화 서비스를 외국환은행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고객 전용 ‘우리글로벌뱅킹(Woori Global Banking)’ 앱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한 ‘우리글로벌퀵송금’과 해외수취계좌가 없어도 송금이 가능한 ‘모바일 머니그램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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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은행

          안녕하세요? Credit Compass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전 및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를 할 경우에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 라고 합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이 지정이 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 하게 됩니다. 외국환은행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금,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과 해외지사 경비지금,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제도 (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

          외국환거래 중 한도관리나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는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여 거래당사자별 거래내역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화 3천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해외이주비 송금 등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 미화 3천달러 상당액 이하의 해외송금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거래항목

          ※ 거래항목별로 각각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변경 절차는 신청인이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한 후 변경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경 전 지정거래은행’이 확인한 거래외국환은행지정(변경)신청서 2부를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변경 후 지정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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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현명
            • 승인 2021.01.3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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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은행이 지난 29일부터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지난 29일부터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국민은행.

              [스마트경제=복현명 기자] KB국민은행이 지난 29일부터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 신청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KB스타뱅킹에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또는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용 방법은 제출 서류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KB스타뱅킹으로 전송하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가 가능하다.

              지정 거래가 가능한 해외송금은 ▲국민인 거주자가 증빙서류 없이 보내는 해외송금 ▲해외 유학생(해외체재자) 경비 해외송금 ▲외국인의 국내 급여 등이다. 또한 전 금융권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현황 조회가 가능하며 국민은행으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쉽고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과 차별화된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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