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한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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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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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타임즈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외환 거래 한도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된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 보고를 접수 받고, 즉시 수시검사에 착수한지 4주가 넘어간 상황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거 래소의 관련성은 외환 거래 한도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가상자산 투기 광풍이 불면서 비트코인의 해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높은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구매자금을 무역대금이나 해외 여행경비, 유학경비 명목으로 가장해 외환 송금하는 불법행위가 문제가 됐었던 만큼 이번 비정상적인 외환 거래도 가상자산과 관련한 연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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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영업지점에서 나타난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 자금이 ‘환치기’(불법 외환거래)외환 거래 한도 를 통해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다.

우리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8000여억원 수준이며, 신한은행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1조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 현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이뤄진 거래가 외환 거래 한도 실수요 자금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를 했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4월경 은행권엔 외국인등록증도 없이 여권만 있는 외국인들이 급여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연간 최대한도 금액(5만불, 약 5600만원)을 한 번에 해외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급증,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인들의 ‘환치기’ 정황이 포착된 바 있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하 김프)’를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수법을 말한다.

외국인이 자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해당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소액의 전송 수수료만을 부담한 후 비싸게 팔아치운 다음 투자원금과 차익을 자국으로 보내는 식이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국부 유출로 간주돼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과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관계자는 “최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거래 액면으로는 규정 한도금액 내로 거래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 한도 실체를 확인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는 최근 하나은행 지점이 유사한 사례로 일부 영업 정지를 당한 사례가 있어 만약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돼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보다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행자 면세한도 600→800달러 인상…"관광산업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외환 거래 한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천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천95만원에서 지난해 4천25만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ECD와 유럽연합(EU)의 평균 면세 한도는 각각 566달러·509달러 수준이지만, 주변 경쟁국인 중국(5천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천821달러)의 면세 한도는 한국보다 높다.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계국채지수(외환 거래 한도 WGBI)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WGBI 편입국가 대부분은 외국인 국채 투자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우리 국채 투자에 대해 비과세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고 그럼 투자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자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5천억원에서 1조1천억원 정도이고,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1천억원이 넘지 않으리라고 현재 추산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에도 외국인·비거주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으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자 2011년 1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로 환원한 바 있다.

면세점 업계가 휴가철 성수기를 앞뒀으나 높은 환율로 인해 면세점보다 백화점 제품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 나오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서울 중구 한 면세점의 모습.

면세점 업계가 휴가철 성수기를 앞뒀으나 높은 환율로 인해 면세점보다 백화점 제품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 나오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4일 서울 중구 한 면세점의 모습.

면세점 업계가 휴가철 성수기를 앞뒀으나 높은 환율로 인해 면세점보다 백화점 제품 가격이 더 높은 상황이 나오자 고민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여행자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업계는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외환 거래 한도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4원 오른 달러당 1326.1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렇듯 환율이 높아지면서 면세업계의 고민이 커졌다. 일반적으로 면세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백화점 외환 거래 한도 등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세점은 달러를 기준으로 판매하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소비자들도 면세점과 백화점 제품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면세점을 찾을 이유가 없다.

이에 면세업계는 환율 보상 정책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구매 당시 환율이 1300원을 넘으면 소비자가 손해 본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외환 거래 한도 최대 60% 더 돌려주는 환율 대응 보상 정책을 내놨다.

또 면세점 업계는 해외 거주자에게도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면세 역직구' 영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관세청이 해외 외환 거래 한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9일 중국과 일본·미국 등 9개국의 고객을 대상으로 역직구 플랫폼을 열었다. 취급품목은 화장품, 패션, 건강기능식품 등 220여개이지만 올해 안으로 40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올해 하반기 중에 역직구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라면세점도 기존 운영하던 중문·영문몰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에게 인기 높은 국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위주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신세계면세점도 온라인 면세 역직구 서비스를 출시를 위해 브랜드와 협의하는 단계다.

또 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원에서 1988년 30만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원래 5000달러였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폐지했으나 면세 한도는 바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 한도가 500달러 중반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지난해 말 정부의 설명이었다.

외환 거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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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인상‥"관광산업 지원 강화"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인상‥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백 달러에서 8년 만에 8백 달러로 올립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시간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비, 기타 합계 6백 달러 이하 물품입니다.

추 부총리는 "6백 달러로 설정해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에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백 달러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014년 3천95만 원에서 지난해 4천25만 원으로 30% 늘었고,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과 면세업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 외환 거래 한도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은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미래, 취약계층 지원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전체 틀은 정부·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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