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을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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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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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민일보
  • 승인 2022.07.1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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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첫 국회의원 출신 도지사이다. 행정관료가 아닌 중앙정치인 출신의 새인물론을 앞세워 당선됐고, 민선 8기를 이끌고 있다. 김 지사의 대표공약은 ‘대기업 계열사 5곳 유치’이다.

김 지사는 정치 활동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대기업 출신 임원진을 수시로 접촉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기업 총수들과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전북에 투자 좀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기업유치가 발품만을 팔아서 될 일도 아니지만, 큰 변화는 작은 노력부터 모두 시작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효약은 대기업 등 견실한 기업유치이다. 기업이 오면 경제가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울산이 전국에서 잘 사는 지역으로 손꼽히는 것도 현대중공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대기업 제조업 공장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난제임은 분명하다. 기업은 철저하게 기업논리와 이윤을 추구할 뿐이다. 개인의 인맥과 지역의 연고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돈을 벌수 있는 곳이라 판단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가려는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김 지사의 대기업 계열사 5곳 유치의 목표는 본인 스스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젊은 도지사, 정치인 출신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크다. 김관영 지사는 소신이 강한 인물이다.

사행성 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도 김 지사는 카지노 등 새만금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지사 출마 전후 과정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의 김 지사의 이력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반감에 입밖에 꺼내기 힘든 것이 ‘카지노’였다. 김지사는 ‘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반세기 이상 낙후에 찌들어 있는 전북, 30년간 터덕거리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에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 지사의 강한 소신은 아마도 본인의 강한 추진동력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4년간의 임기내에서 김 지사가 공약을 어느정도 현실화할지 벌써부터 주목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 지사와 도민들 모두가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차근차근 밟아가야 할 것이다.

대기업 유치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김 지사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어 보인다. 임기 4년 이내에 대기업 5곳을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김 지사가 대기업 유치의 근간을 위한 씨앗을 뿌리고, 이후 현실화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받을 일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 몫 찾기 프로젝트로 패배주의에 빠진 전북도민에게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과 동기를 심어줬다.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는 해냈다’는 좋은 결실로, 낙후 전북의 꼬리표를 잘라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로 기록되길 바란다.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3호] 물 사유화와 그 문제점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3호>는 수돗물 민영화를 다룹니다. 행정안전부의 수돗물 민영화 정책(행정안전부는 극구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에 대한 진보신당의 입장은 6월 3일자 정책논평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는 수돗물 민영화의 문제점을 문답 형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봅니다. 아래에 게시한 내용은 분량 문제로 원본 일부를 생략한 것입니다. 표와 그림, 그리고 몇몇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원본은 파일을 내려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집필은 강은주 님 (진보신당 환경담당 정책위원)이 맡아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당원을 위한 정책 브리핑 3호]

Q.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물산업 민영화’는 무엇?

A. 정부는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환경부에 물산업 육성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이하 ‘계획)을 확립하여 세계적인 물산업 육성을 목표로 현재 연기된 ’물산업 지원법‘의 입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계획’의 내용은 블루골드라 불리우는 물 부족 시대에 맞추어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고, 국내의 수돗물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과 법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업무를 외부로 위탁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의 공공재였던 물을 ‘경제재’로 이윤을위한 투자 인식하고, 공공서비스를 산업적 서비스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수 공공재인 물을 더 이상 공공의 영역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향후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민간 기업도 상수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망(網, network)산업이고 이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공공이 맡아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망산업이기에 지역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민간에 맡길 경우 독점으로 인한 여러 폐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부는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낮추고 수질은 좋아질 것이라고 강변합니다만, 지역 독점적 형태에서의 경쟁은 입찰경쟁일 뿐이며 저가입찰 경쟁은 결국 원가 절감으로 이어져 각종 서비스 질의 저하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수자원 공사외에 상수도 업무를 위탁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은 무의미할 것이며, 그렇게 된다고 하여도 담합 등과 같은 폐해(요금 인상, 수질 악화, 사회적 통제력 약화, 고용 불안, 부정부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저하 등등)는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서 음용수 공급 분야는 유보되어 대한민국이 권리를 갖게 되어있고 정부 또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한 유보를 따냈다고 홍보하였으나, “사적 공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사인간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해당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인하여 별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다국적 물기업이 대다수 포진되어 있는 유럽연합과 FTA가 체결된다면,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에 물산업 육성법이 국회를 통화하게 된다면 민간영역의 진출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입니다.

Q. 현재 상수도 관련하여 국내는 어떤 상황?

현재의 우리나라 상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매우 높습니다. 상수도를 직접 음용하는 국민은 1%에 불과합니다.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37.7%에 불과(특․광역시, 도시지역, 읍지역,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이 각각 98.9%, 97.5%, 82.6%, 37.7%로서 특․광역시나 도시지역과 면지역 사이에 상수도보급률 격차가 현저)합니다.

전기나 가스에 비해 현저히 미달인 상수도 서비스 문제는 시골이나 도서지역에서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수보급률은 전국 평균 90.7%로, 아직 전 이윤을위한 투자 국민의 9.3%인 460만 명(2005년 12월 현재)이 우물 등 낙후 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와 제주도의 급수보급률이 100%인 데 반해 충청남도는 가장 낮은 63.3%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특․광역시 요금은 533.7원인데 여타지역은 594.6원이어서 소득이 낮은 여타 지역이 더 높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대전시가 이윤을위한 투자 가장 낮아 486.4원이고(특․광역시 중 예외적으로 울산광역시는 가장 높아 773.1원이다), 전라북도는 711.5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과천시는 303.6원으로 가장 낮고 영월군은 1,077.1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이런 격차는 주로 생산원가의 차이와 요금 현실화율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생산원가가 특․광역시는 575.7원인 데 반해 시군지역은 779.3원입니다. 생산원가가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요금격차가 이와 비례하여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요금 현실화율이 특․광역시는 높고 여타 지역은 낮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요금 현실화율은 99.9%인 데 반해 강원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59.6%로 가장 낮습니다. 특․광역시가 아닌 지역에서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나간다면 요금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잉중복투자와 수요 정체(또는 수요예측의 부정확) 때문에 정수장의 가동률이 50%대 초반으로 극히 낮은 현실입니다. 2005년 가동률은 52.2%로 전년대비 2.6% 포인트 하락하였고, 90년대 초반 70%대를 넘던 가동률이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97년부터 급격히 건설이 시작된 광역상수도 때문인 것으로 환경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Q. 상수도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민간 전문기업이 운영하면 효율적이고 안전하지 않나?

A. 물 전문기업이 상수도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분명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는 기업은 수익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같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에 진출하여 운영한다면 몰라도, 인프라가 부족하여 확충해야 하거나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받는 지역에 진출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현재는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면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낙후 지역에 보급하는 업무와 노후관거 교체, 유수율 개선 등으로 인해 적자를 보기도 합니다. 경영성과 수익성을 중요시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수밖에 없으며, ‘요금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요금을 인상할 것은 불을 보듯 빤합니다. 또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의 상수도마저 외부에 위탁하려는 시도도 종종 있습니다.

164개로 나누어져 있는 상수도 업무를 정수장과 원수의 취수를 고려하여 유역을 중심으로 광역화하고 재정을 통합하면서 동시에 중앙부처의 물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강한 누진율의 적용과 전국 동일 가격 체계, 교차보조를 확대하면, 재정 의 만성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영역의 감시와 통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축적된 재정을 낙후지역의 인프라 개선과 관련 연구/재교육, 노후관거 교체, 유수율과 수질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효율성’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꾸는 일입니다. ‘효율성’을 보다 높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이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Q.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이고, 향후 블루골드라 불리는 물산업은 계속 성장할 전망인데, 우리도 기술을 발전하고 세계적 추세에 맞추려면 물 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세계적 추세 아닌가?

A. 그렇기에 더욱 민간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물을 사유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라 자본의 추세입니다.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마저도 상품화하여 경제재로 바라본다는 것은 국가가 최소한의 인권 영역마저 포기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나라들이 물 사유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들과 사회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재국유화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보다 지속 가능한 국가 차원의 물 관리 계획을 마련하고 필수 공공재인 물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계획은 그와 반대로 오히려 기업에게 기회를 주는 ‘자발적 민영화’를 통해 물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충분하고 안전한 물을 편리하게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의 영역이라서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공공부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연구와 공무원 재교육, 그리고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것이지 이를 민간이나 외부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Q. 물 사유화로 인한 문제들은 이윤을위한 투자 어떤 것이 있나? 관련한 해외 사례는?

A.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의 절대빈곤 인구는 700만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난’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결핍과 배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의 문제뿐 아니라 노동,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문화,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단’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기업 하나 키우자고 전 국민이 사유화에 따른 모든 부작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민간이 운영하면 세계적인 물기업이 더욱 빨리 육성된다는 말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미 비닐하우스촌과 같은 비정상적 주거 형태를 가진 도시 빈곤층에게 상수도는 사치인 현실입니다.

또한 이랜드와 같은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노동자 55.8%가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현재 인원의 2/3수준으로 상수도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의 말대로 민간위탁이 되면 현재 수도 관련 공무원들은 ‘간접고용’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이랜드와 같은 문제가 상수도 관련 노동자들 사이에서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논산을 비롯하여 수공에 의해 위탁이 진행 중인 곳은 꾸준히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이 상승하고 있습니다(위탁후 2년 사이 수도요금 57% 인상, 생산원가 12.5% 인상). 유수율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유수율은 검침하는 날짜나 시간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논산의 경우 상수도 센터의 54명 중 비정규직이 35명입니다. 안동시 역시 검침업무를 위탁하면서 13명을 해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정부는 육성방안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을 현실화한다고 하면서 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음.

― 정부의 의도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서비스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것. 2005년 기준 평균요금이 563.2원/톤이어서 생산원가 680.0원/톤의 약 82.8%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 단기간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생산원가를 보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야 하므로, 대폭적인 요금인상은 불을 보듯 빤함.

―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읍 면 지역의 급수보급률 확대를 위한 투자는 이로 인한 수도요금 수입에 비해서는 투자비가 많이 드는 사업인 만큼 이로 인한 요금 인상 요인도 상당함. ―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도 수도요금은 많이 올랐지만 2008년부터는 수도요금 인상폭이 더 클 것으로 보임.

― 정부는 한국의 수도요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말하고 있음. 독일의 1/4, 영국 프랑스 일본의 1/3밖에 되지 않음. 정부는 한국의 수도가 공적으로 운영되고 경쟁이 없어 비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해 왔음.

○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각종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초국적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할 것.

― 이미 초국적 기업들은 하수 부문에 진출해 있고, 인천의 경우 베올리아가 유수율 개선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있는 상태.

― 한-EU FTA가 체결되면 유럽의 거대 초국적 물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은 보다 활발해 질 것.

○ 세계적인 물기업을 육성하자는 이유는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도국 시장에 진출하도록 하자는 것.

―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업이 육성되면 세계적인 차원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가? 최근 초국적 자본은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에서 철수하였음. 충분한 수익을 못 얻었기 때문임. 수익을 내자면 물 값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반발로 쉽지 않음.

■ 투자 저하와 자본에 대한 이익 보장

○ 이윤 논리를 앞세운 자본이 보급률과 수질, 그리고 유수율을 개선할 리는 없음.

― 이윤논리를 앞세우는 민간기업들은 수탁사업의 노후관망교체를 위한 투자를 가능한 한 늦추고, 지자체 혹은 민영화된 기업들은 비용은 많이 들고 수입이 적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할 게 불을 보듯 빤함.

―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는 애초에 약속한 투자 증대가 지켜지지 않았음. 영국은 1989년 ‘물 법’을 제정해 10개 지역수자원기구를 완전 민영화하였으나 요금 인상과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의 실질 투자액은 적었고, 이들은 오히려 세제혜택 등의 이윤을위한 투자 이익만 얻었음.

― 국제공공노련(PSI)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는 1989년과 1995년 사이에 수도요금이 106% 올랐고 기업 이윤은 692% 증가했음.

■ 고용 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

○ 민영화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윤을 늘리기 위해 명예퇴직 등을 통한 해고, 아웃소싱, 임금억제, 비정규직화 등을 낳을 것임.

○ 해외 사례를 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물사업이 사유화되면서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도 심각해져서 1,000여명이 해고되었음. 또한 노동환경 역시 열악해져서 작업복, 유급휴가, 보건시설 등 노동자의 권리가 약해졌고 임금 역시 삭감되었음.

○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수에즈가 물 관리를 넘겨받은 후, 수에즈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아구아스아르헨티나스와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동으로 퇴직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에 따라 물 관련 노동자 7,600명 중 4,000명이 명예퇴직을 하기도 했음. 아구아스아르헨티나스는 수천 개에 이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단기 계약직이었음.

○ 민간기업들이 이윤 원리에 지배 받기 때문에 환경기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존재함.

― 1997년 영국 정부의 수도감시단이 수에즈의 자회사인 노섬브리안워터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최악의 사업운영을 보여주었다고 발표했는데, 주요 원인이 수질악화였음. 노섬브리안워터가 공급한 물에서 철과 망간이 다량 검출된 것.

― 영국에서는 앵글리안워터, 노섬브리안워터, 서번트렌트워터, 웨식스워터, 요크셔워터 등의 기업들이 1989년에서 1997년 사이에 수돗물 누수에서부터 폐수 불법방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혐의로 128차례나 기소된 바 있음.

― 아주릭스가 관리한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 시에서는 수질이 떨어졌고 조류가 번식했으며, 몇 달 동안 수돗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물맛도 좋지 않았음.

― 미국 사적 물자본을 대변하는 NAWC는 의회와 환경보호청에 높은 수질기준을 채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음.

○ 민간 물기업에서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 기능이 사라질 것

― 운영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부터 그럴 수 있음. 계약은 대개 비밀리에 진행되고 세부사항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알져지지 않는 경우가 많게 될 것.

― 이런 상황은 공무원이나 규제자에 대한 매수 가능성을 높일 것. 일례로 수자원공사에서는 위수탁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해당 지자체 관련 공무권들에게 해외연수 10박 보내주는 일이 있었음.

― 국제공공노련연구소는 “특히 부패는 물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특징”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음.

― 세계은행도 『부패의 정치경제학, 그 원인과 결과』라는 보고서에서 “사유화 과정 그 자체에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기업은 입찰을 따낼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돈을 뿌리기도 한다 . 돈을 뿌린 기업은 계약을 따내거나 사유화 경매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충분한 보조금과 독점적 이윤 그리고 규제완화 등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라고 인정.

― 프랑스 그르노블 시에서는 1989년 수에즈 리요네즈 데조가 그르노블 시장에게 선거자금으로 1,900만 프랑을 제공하고 시의 물 서비스 허가권을 따낸 바 있음.

■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통제 불가능

○ 민간 자본이 시민과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거의 없어질 것

― 민간 자본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더라도 운영권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될 것. 즉 계약 철회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움.

― 이는 계약 위반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곤란한 일이기 때문. 정부가 계약을 취소하려 하면 기업들은 협박도 하고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 할 것이며, 물기업이 초국적 자본에게 민영화될 경우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각종 투자협정의 법률구제수단들이 있어서 더욱 힘들게 될 것임.

○ 물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지원할 최소한의 영역마저 앗아가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 현재도 주장하고 있는 ‘요금 현실화’를 통한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절대 빈곤층에게는 물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간접고용과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될 것임.

이러한 빈곤과 노동 문제를 비롯하여 물의 사유화로 인한 부작용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 : 2003년 12월과 2004년 9월 각각 양원에서 인간이 마시는 물의 서비스는 오로지 ‘자격을 갖춘 법인(gekwalificeerde rechtspersoon)' (국가 기구이거나 국가가 100% 소유권을 가진 공기업을 의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법을 통과시킴.

▶ 우루과이 : 2004년 10월 31일 국민투표 결과 62.75%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하여 ‘인간이 소비할 물과 하수도의 공공 서비스는 오로지 국가 법인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음. 같은 날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헌법을 강력하게 지지했던 좌파정당 EP-FA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그의 정당이 상하 양원의 절대다수를 획득한 바 있음.

▶ 프랑스 : 수도가 민영화된 도시의 수도 값은 그렇지 않은 도시보다 30%정도 비싼 가격이 되었음.

▶ 영국 : 최초 4년 동안 평균 50%이상 물 값이 올랐음. 경영진의 월급은 50%에서 200% 인상되었고, 90년에서 97년까지 10개 물회사의 이익은 147%가 증가했음. 최초 5년간 단수가정은 3배로 증가했고, 94년에만 1만 8636가구가 단수되었음. 89년에서 97년까지 환경청은 식수원의 심각한 오염으로 물회사를 260회나 고발했음. 한때 450%까지 물 값 인상이 벌어진 적이 있었으며, 수도시설의 낙후와 투자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에 고질적으로 시달리고 있음.

▶ 미국 애틀랜타 : 2003년 1월 시 당국은 1998년에 맺었던 최대 규모의 물 사유화(Privatization) 계약을 폐기했음. 계약 직후 물기업은 시 당국에 추가 투자를 하려면 800억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음. 기업이 지출하지도 않은 비용 370억원이 청구 되었고 시는 이 가운데 160억원을 지불해야 했음. 상하수도 구조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데도 비용 절감의 청사진은 휴지조각이 되었음.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음.

A.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재 정부의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철회하고, 환경부의 물산업 육성과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자원 공사를 비롯하여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물관련 업무와 재정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유역별 ‘지속가능한 국가 물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상수도 업무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요금체계가 아닌 전국단위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여 생산원가가 낮은 대도시 지역에서 얻은 수익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교차 보조를 확대하고, 누진율을 현재보다 강하게 적용하여 각 가정의 필수 사용량에 대해서는 저가에 공급하여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축적해서 상수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사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상수도 업무와 회계에 대한 대중의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행정 서비스의 혁신은 반드시 노동자, 시민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공성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공적 소유와 관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공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직접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는 ‘사회적 통제’를 위해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였고, 시민들이 직접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국(DMAE)은 심의회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 ‘사회적 요금’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은 4㎥만큼의 요금만 내고, 20㎥이상 소비하는 소비시설에서 비싼 요금을 내게 합니다. 이로 인행 발생하는, 연 예산의 약 15~25%에 이르는 이익은 재투자와 노동자들의 훈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델 라 시에라 시에서는 협동조합이 물, 전기 등 공공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조합은 9개 지구로 나뉘어 있고, 각각 심의위원회가 있어 조합원들이 참여합니다. 조합은 ‘사회적 요금’ 체계를 통해 빈민들에게 물 공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 영역을 효율화하고 민감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감시와 통제를 서두르는 것이 답이지 이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와 이윤을위한 투자 상반되는 행위입니다. 물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칙, 즉 ‘민의 통제와 민의 평등’이 보다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이는 공공부분 전체의 개혁과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공공부문을 개혁하여 정부의 상업화 방침을 철회시키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개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영 합리화가 아니라 공기업의 사회적 기여, 즉 친환경성이나 국민의 삶의 질 등과 연관된 지표로 공공부문을 평가하게 하고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를 통해 감시와 통제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 연구중심병원의 자격요건을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에는 2013년부터 9년간 총 2조 4000억원(민간부담 60% 포함)이 투자된다.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연구조직은 연구 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연구인력 성과가 형평성있게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연구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계정과 회계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 연구관리 전담조직을 두어 계약체결 이행, 지적재산권 취득·관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등 운영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시설·장비 인프라는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를 갖춰야 하며, 연구 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별도의 연구시설과 특수의료장비 등 연구 활동에 필요한 기구·장치·공간을 구비해야 한다. 진료 성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인프라를 갖춰 연구에 집중하는 병원을 선정한다는 것이다.

병원들, 연구 강화 역량 가속

예산 규모가 크고, 앞으로 더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주요 병원들은 저마다 연구 강화에 가속을 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연구중심병원을 위한 개방형융합의료기술연구소를 개설하고, 연구중심대학으로까지 표방해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부학장을 임명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보건대학원, 의대, 치대, 간호대학 내의 기초와 임상의 융합연구를 위한 틀을 정립,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창 공사 중인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도 기초연구를 위한 것이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별도의 연구부원장직을 신설했다. 취지는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다른 병원들도 신설 움직임이 잇따라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의료원 내부 교수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막대한 투자와 인력이 들지만, 80%는 연구중심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조사됐다. 1개 병원에 집중 연구를 위한 투자에도 65%의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

이화의료원은 '국내 톱(Top) 10 연구 중심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 중점 임상 교수' 시스템을 도입했다. 진료, 교육, 연구 활동 중 연구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해 기초·임상의학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연구중심병원은 말그대로 그동안 진료 위주였던 병원의 역할을 연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80%을 연구에 투자하고 20%는 진료의 역할을 하면서도 세계적인 병원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존스홉킨스병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다수의 원장들은 이제 진료수익으로 생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연구중심병원의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 산업화로 이어지는 것이 곧 병원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연구중심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우선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당장의 진료수익 감소도 이윤을위한 투자 감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병원 자체의 투자나 국책연구비 수주가 가능한지와 실적과 연구성과, 특성화, 인재활용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자발적이고 지속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병원 수익창출 또한 중요한 과제지만, 선투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메사추세츠대학병원의의 경우 연간 4000억원 연구개발비 투자한 이후, 암젠에 엔브렐을 기술이전해 연간 600억원에 라이센싱이 가능했다.

"의사들의 적극적인 역할 중요"
삼성서울병원 연구협력실장 방사익 교수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바이오·의료산업화의 과정에서 의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협력실장 겸 지식경제부 BMCC(바이오의료커넥트센터) 센터장인 방사익 교수(성형외과)는 "앞으로 의사가 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최종 고객에서 개발 초기부터 참여하는 공동 연구자가 된다"며 "연구에서 방향성과 피드백, 오리엔테이션을 가능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가 산업화에 관여하게 되면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줄이고 위험 관리까지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방 교수는 "산업계에서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병원, 의사가 가지고 있는 상품성, 경험, 지식을 이용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아이디어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으며, 결국 병원이 기업과 시장의 중간단계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은 R&D에 투자하고 이윤을 얻지만, 병원의 R&D 인프라를 이용하면 맞춤형 R&D가 가능해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

지경부 과제인 BMCC의 개념이 보다 활성화되면 병원을 중심으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인력과 전문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최고기술경영자인 CTO개념도 병원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허 검색이 중요하며 계약이나 라이센싱아웃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의 서비스를 늘리게 되면, 노하우가 필요한 일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저절로 연구중심병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방 교수는 "연구중심병원 전환 과정에서 단순히 연구비를 따내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며 "임상에서의 아이디어를 늘리고 활성화하고, 기업에 채널을 연결해 준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과열은 금물. 모든 병원이 다 연구에 매달릴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진료수익 감소를 안고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할 수 밖에 없다. 방 교수는 "거시적인 국가경제처럼 연구중심병원은 분명 초기 시간이 길고 투자,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며 "나눠먹기식 지원이 아닌 잘할 수 있고 전문성을 살려 성공사례가 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을위한 투자

ⓒiSt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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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산업뉴스] 정치권발( 發) ' 횡재세(초과이윤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경제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

초과이윤세란 고물가 · 고유가로 인해 역설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정유업체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주장이다 .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최대실적을 달성했다 ‘ 며 ” 정유업계에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 ” 고 한데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된다 “ 며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

소비자들 사이에 치솟는 고유가로 인해 이윤을위한 투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 정부가 기름값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37%까지 내렸지만 , 휘발유값은 여전히 1리터당 2000원을 웃돌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이렇다보니 우리나라도 고유가로 고수익을 얻은 업종에 대해 초과이윤세를 물리게 하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은 “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정책 ” 이라며 “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이 초과이윤의 목적인데 , 말하자면 대박의 꿈을 꾸지 말고 적정이윤으로 기업하라는 것인데 적정이윤이란 없다 ” 고 말했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 모든 사업은 항상 균등하게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다 . 시절에 따라 부침이 있고 , 그 기회를 잡아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이 존재하기 마련이며 이것이 시장원리인데 , 이익이 난다는 이유로 이를 박탈해 다른 업종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 정부의 시장개입을 초래하는 반시장적 , 반자본주의적 발상 ” 이라고 꼬집었다 .

전 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정책팀장 ( 법학박사 ) 은 “ 초과이윤세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 며 “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좌유균형을 봐야 한다 . 당장의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봐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타깃으로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은 징벌적 성격은 갖는 것으로 세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 ‘ 며 ” 세금을 높인 만큼 유류관련 제품 생산의 비용이 높아지고 이는 국민에게 가격부담으로 전가될 것 ’ 이라고 우려했다 .

ⓒi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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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도 초과이윤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이는 과세대상이 우리나라 정유업체와는 차이가 있다는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영국과 미국 등 초과이윤세를 구체화한 국가들은 원유를 직접 시추·생산해 판매하는 초대형 유전기업들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원유를 수입해 가공·정제해 되파는 정유사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영국은 지난 5월 26일부터 에너지값 급등에 따른 초과이익분의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에너지수익세’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수익의 40%(목적법인세 30%%+ 별도 부과금 10%)를 세금으로 부과했는데, 여기에 한시적으로 에너지수익세 25%를 추가해 총 65%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부과대상은 영국 북해산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기업인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쉘(Shell) 등이다.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수입원유에 대한 정제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관세는 없다. 특히 슈퍼 세액공제(Super-deduction)스타일의 투자세액 공제를 ‘에너지수익세’법에 담았다는 점이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의 2배인 80%까지 확대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윤율이 10%를 넘는 정유사에 추가적으로 21%의 연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법인세가 21%였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고 42%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 대상은 원유를 채굴과 생산, 유통하는 대형 석유기업들이다.

특히 초과이윤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투자 심리를 꺾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정유사는 생산할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만큼 공급을 줄이거나 설비가동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기름 가격이 되레 오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정유업체의 설비투자 축소로 이어져 향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도 있다. 영국도 정유업체에 초과이윤세 부과를 결정한 직후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180억 파운드 규모의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엑손모빌, 셀, BP, 셰브론, 필립스66, 마라톤 페트롤리엄, 발레로 에너지 등 7대 정유사에 서한을 보내 즉각적인 석유생산 확대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최준선 명예교수는 “모든 사업체는 조금이라도 수익이 날 때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수익의 일정부분을 박탈하는 것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정부의 치명적 자만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산업 자체를 파괴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시장을 왜곡시켜 결국은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업계 역시 “횡재세가 웬말이냐”며 펄쩍 뛰고 있다. 특히 정유업계는 손실날 때 정부가 손실보전을 해 줬느냐며 항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석유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제마진이 배럴당 1달러 대까지 떨어지면서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당시에 정부의 손실보전 등은 없었다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대부분 유가급등으로 인한 재고관련 손익이라는 주장이다. 정유업계는 재고관련 이익 73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6%인데, 이는 회계상 이익일 뿐 운전자본 증가와 순차입금증가 등으로 현금흐름은 양호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최근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위축,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유가는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3분기에는 재고관련 손실이 반영될 것으로 정유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제능력 확충을 통해 전체 정제량 중 50%이상을 수출하며 안정적인 내수공급 구조를 갖춘 국내 정유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오히려 배터리, 수소, 재활용 플라스틱 등 탈산소·친환경 설비 구축과 고용창출로 유도하는게 시장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이윤을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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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상생경영 선포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고객 대표로 홍종식 우리은행 명사클럽 회장, 주주 대표로 김영호 IMM PE 대표, 지역사회 대표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협력사 대표로 안성찬 HRM 대표가 참석했다. ' 이해관계자 상생경영'은 기업활동 전반에서 이해관계자 를 존중하고.

이해관계자

참석했다. ' 이해관계자 상생경영'은 기업활동 전반에서 이해관계자 를 존중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모든 이해관계자 를 위해 장기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이다. 우리금융 은 올해 하반기에 전사적 태스크포스팀(TFT)을 통해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 계자 는 " 이해관계자 상생경영이라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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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등의 내용이 실렸다. 조용병 신한 금융 회장은 "ESG의 실천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 관 계자 의 정보 접근과 관심을 독려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아시아의 ESG를 선도하는 금융 그룹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 금융 의 ESG 보고서는 온라인 전용으로 그룹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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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목표가 주주에서 이해관계자 로 바뀌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오랫동안 기업 경영의 목적은 주주이익 극대화였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1970년 NYT 기고문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기업의 이윤을 늘리는 데 있다”고 썼다. 기업의 목적을 이윤 창출로 한정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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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금융 투자는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작년 말 기준 정보보호 자율 공시를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작년 말 기준 정보보호 자율 공시를 등록한 증권사는 신한 금융 투자 뿐이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등의 현황을 소비자, 고객, 국민, 주주, 기업관 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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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정보보호 활동 자율 공시 시행…"업계 유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신한 금융 투자는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작년 말 기준 정보보호 자율 공시를 업계에서 유일하게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등의 현황을 소비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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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정보보호 상시평가 최고 등급 획득 및 금융 정보보호협회 표창 수여, CISO 금융 보안원 최고위 과정 수료 등의 정보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 보안원사원 가입, 연간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호 비식별처리, EDR솔루션 구축 등 27건의 주요 정보보호 활동을 운용 중이다. 정보보호 공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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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 위 시장보완자로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며 시중 자금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일반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에 안심하고 투자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 방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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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권 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중립과 경제 안보 등에 필요한 미래핵심 분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기인한 고위험 분야에 대해 정책 금융 이윤을위한 투자 이 시장보완자로서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며 시중자금을 견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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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 포용적 성장, 책임경영, 지속가능 금융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RE100 가입을 통해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달성하고 이해관계자 들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고객동맹 실천선언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 윤리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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